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도 했으면 하는 대만 건강보험사항

[대만건강보험]

대만에 몇년 나가 있어서 제가 경험한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게요
대만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있어요
본인 얼굴 확인하고 진료 받구요 만약 건강보험증 가져오지 않으면
일단 일반으로 진료받고 며칠인지 잘 기억 안나는데 정해진 기간 (5일?)안에 건강보험증갖고 오면 차액 환불해 줘요. 기간 넘어가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구요.
보험증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 없는 거죠
외국인은 부모가 세금을 내더라도 자식이 성인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아요. 생일로 성년될때되면 건강보험 안된다고 안내장 날라와요.
대만에서 경제활동을 하지않기 때문이죠.
이 두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했으면 하고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주민증처럼 보험증 있어야해요
보건소에서 누가 친정엄마 명의로 폐렴접종 하고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좋네요]

주민증으로 검사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찬성]

본인확인 절차 철저하게 하면
줄줄새는 건보료 절감하는
간단하지만 효과 확실할 것같은데
왜 안하는지 의문이네요.

이런게 국민청원 할 사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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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병원, 약국에서 주민번호 실시간 조회로 바로 의료보험 증명되요.
출국하면 바로 알 수 있고요. 의료보험 효쳑상실해도 실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의료보험증 필요 없어요. 발급은 받을 수 있어도 안쓰는 사람이 태반인 이유입니다.
대만보다 훨씬 선진적인 시스템 같은데요?

[사진없어도]

사진없어도 되요. 건강보험증만 내면 되는데 다들 귀찮다고 지참하지않고 가니까 그런거죠.다들 건강보험증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걸요....
우리도 일반진료받고 차후에 건강보험증가지고 가면 1년이내는 다 돌려받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전산망으로 다 연결된 후에는 주민번호만 불러줘도 되니까 굳이 일반진료비 받은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돌려주기 안하고 그냥 처리하는거구요.

건강보험증 보여주거나 아님 진료받을때 신분증 내거나 하면 굳이 건강보험증에 사진붙일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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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귀챦더라도 주민등록증이라도 얼굴 대조하면 남의 이름 빌려서 건강보험 혜택 받는 사람 줄어 들지 않을 까 해서요. 우리나라사람들도 그걸 귀챦다고 생각하지 말고 협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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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다 더 확실한데 주민 번호죠
원글님은 주민번호 남한테 빌려주세요?
그럴리 없잖아요

[원글님]

저희나라 아니고 우리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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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로 의료보험 가입여부, 상실여부, 출국여부, 특정기호 받는 환자 여부 한방에 다 '실시간'으로 검색되서 부정사용자는 즉석에서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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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그래도 사진 조회가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조회하면 됩니다. 지금은 의료보험증은 거의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진 붙인 의료보험증 발급은 자원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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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라고 썼는데 맨 위 하나 틀렸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번호 다름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죠. 82에서도 보신 분 계시다고 글 올리시쟎아요. 주민번호 빌려주고 빌려 받는 사람들 있다구요. 그런 사람들 막을려면 가장 좋은게 안빌려주는 거겠지만 병원이나 환자들이나 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당연 조회하면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 되지만 본인인지 아닌지는 모를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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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말씀처럼 조회할때 얼굴도 뜨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사생활침해가 되겠네요.

[ㅁㅁㅁㅁ]

맞아요 우리도 했으면해요. 보험재정이 애먼데로 흘러나가는거 막아야죠

[ㅁㅁㅁㅁ]

남이 아니고 외국사늗 형제라던가 이런경우 부정사용 종종 있는거 같아요
저도 의심스러운 경험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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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강제가입한 의료보험에 보험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그리 흔한가요?
주민번호도 서로 공유하는 사이면 사진 붙은 보험증이라고 위조 못할까요?
이정도 시스템을 뚫고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라면 시스템으로 못 막습니다.
그정도는 개인의 도덕관념에 맡겨야 할 일 같습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빌리자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

혹시나 그러고도 주민번호 보험증 빌려주시는 분들, 잘 모를 수 있는게 있는데요.
남이 내 보험으로 진료받으면 그 병력이 나한테 기록되는 겁니다.
감기 배탈 설사 뭐 이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보다 더 큰 병으로 진단 나오면, 다른 곳에서 빌려준 사람이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앓지도 않은 병을 앓았다는 남의 병력이 나한테 기록되는 겁니다.
빌려주는 사람들, 인심쓰고 덤테기 쓸 수도 있습니다.

[...]

별생각 없이 내 보험증으로 미국서 온 동생 위 내시경 받았는데, 암진단 나오면 빼박, 빌려준 나는 위암환자 되는 겁니다.
그거 해명하려면, 의료보험 부정사용을 밝히는 수 밖에 없을 거고요.
빌려주는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

그냥 주민증으로 본인확인 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주민증에도 재외국민으로 나오고
그 주민번호 조회하면 의보여부 딱 나와요
뭐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민증만이라도 제대로 사진보고 확인만 하면되요

[그거]

그거 잘못 빌려주면 나는 치료 못받아요
제친구가 아는사람 빌려줬다
그거 소명하느라 고생했어요

[차용, 도용]

도용보다 차용이 많겠네요. 예전에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나요?
사진은 좀 생각해봐야 할 거 같고, 부정사용시 벌금을 세게
물리는 방법, 신고제도, 우라나라 외국인 성인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으로 남아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