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너희들은 부끄러움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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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건 공소장 이 노린 것 - 공소장 분석
한겨레 조회수 : 769
작성일 : 2020-02-28 23:38:42
IP : 108.41.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분석
'20.2.28 11:39 P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검찰이 내놓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초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보도된 뒤로는 공소장 자체의 품질 논란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공소장 내용만으로 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어마어마한 선거 농단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세 갈래 의혹을 얼기설기 엮어놓긴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소장 첫 부분에 대통령의 책무 등을 거론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직접 불법 행위에 개입한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공소장 기술 방식을 두고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이번 공소장은 두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공소장의 구성 방식입니다. 이번 공소장은 불법혐의를 적시하고 핵심 증거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온갖 추측과 주장으로 범벅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재판부에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게 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학생운동권 등 공안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이 즐겨썼던 방식의 부활입니다. 가령 박정희 정권 때 검찰은 학생 운동권 조직과 전국의 재야 운동권 인사 등을 한데 엮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의 주도 아래 국가 변란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던 반유신 운동을 인혁당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조직 사건으로 짜깁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이 거울상의 형태로 큰 틀에서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의 이런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대목은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게끔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 공소장에서 ‘대통령’은 무려 35번 언급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대통령을 자주 거론하면서도, 실제 대통령이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세 갈래 선거 개입 혐의를 무리하게 하나로 엮어내려다 보니, 실제 개입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남발하게 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이번 공소장의 핵심 결함은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왜곡된 근거가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공소장은 울산 경찰의 김기현 측근 수사가 울산 시장 선거 여론 지형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 증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2018년 2월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인용된 2018년 2월 한국갤럽 조사(김기현 40.0%, 송철호 19.3%)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울산의 일부인 울주군에 한정된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센 울주군 사례를 전체 울산 지지율인 것처럼 공소장에 표기한 겁니다. 더구나 이 조사는 송-김 양자만 놓고 본 것도 아니고, 각 당 예비후보들이 망라된 다자 구도 여론조사였습니다. 다자 구도에서 현직 시장인 김 후보는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송 후보 지지도는 다른 당내 경쟁자들과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김 양자구도로 조사한 경우엔 송 시장이 이미 김 전 시장을 앞서는 여론 조사도 있었는데요.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7년 12월24~26일 울산지역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은 48.1%로 김 전 시장(40.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두 달 전에 송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굳이 울주군에 한정된 다자 구도 조사를 들이대면서 경찰 수사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주장한 겁니다. 공소장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장은 오히려 공소 사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방식의 공소장을 작성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봐야 할 겁니다.
먼저 간명하게 혐의와 법적 요건만으로 공소장을 구성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검찰이 짜여진 프레임에 사실과 추측을 끼워맞춰 공소장을 구성했으며, 이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을 뿐 아니라 의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겁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은 이후 재판과 별개로 고민해 볼 거리를 안겨줍니다. 검찰의 의도가 날것으로 비치는 이런 수준의 공소장을 계속 검찰이 내놓도록 두고만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 허술한 공소장으로 국민들 사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행태가 더는 용납돼선 안될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 재정립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의 진행 상황,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신장식 김준우 변호사의 전화 인터뷰를 포함해 자세한 내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2. 분석
'20.2.28 11:43 PM (108.41.xxx.160)검찰이 내놓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초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보도된 뒤로는 공소장 자체의 품질 논란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공소장 내용만으로 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어마어마한 선거 농단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세 갈래 의혹을 얼기설기 엮어놓긴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소장 첫 부분에 대통령의 책무 등을 거론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직접 불법 행위에 개입한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공소장 기술 방식을 두고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이번 공소장은 두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공소장의 구성 방식입니다. 이번 공소장은 불법혐의를 적시하고 핵심 증거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온갖 추측과 주으로 범벅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재판부에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게 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학생운동권 등 공안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이 즐겨썼던 방식의 부활입니다. 가령 박정희 정권 때 검찰은 학생 운동권 조직과 전국의 재야 운동권 인사 등을 한데 엮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의 주도 아래 국가 변란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던 반유신 운동을 인혁당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조직 사건으로 짜깁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이 거울상의 형태로 큰 틀에서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의 이런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대목은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게끔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 공소장에서 ‘대통령’은 무려 35번 언급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대통령을 자주 거론하면서도, 실제 대통령이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세 갈래 선거 개입 혐의를 무리하게 하나로 엮어내려다 보니, 실제 개입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남발하게 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이번 공소장의 핵심 결함은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왜곡된 근거가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공소장은 울산 경찰의 김기현 측근 수사가 울산 시장 선거 여론 지형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 증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2018년 2월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인용된 2018년 2월 한국갤럽 조사(김기현 40.0%, 송철호 19.3%)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울산의 일부인 울주군에 한정된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센 울주군 사례를 전체 울산 지지율인 것처럼 공소장에 표기한 겁니다. 더구나 이 조사는 송-김 양자만 놓고 본 것도 아니고, 각 당 예비후보들이 망라된 다자 구도 여론조사였습니다. 다자 구도에서 현직 시장인 김 후보는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송 후보 지지도는 다른 당내 경쟁자들과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김 양자구도로 조사한 경우엔 송 시장이 이미 김 전 시장을 앞서는 여론 조사도 있었는데요.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7년 12월24~26일 울산지역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은 48.1%로 김 전 시장(40.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두 달 전에 송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굳이 울주군에 한정된 다자 구도 조사를 들이대면서 경찰 수사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주장한 겁니다. 공소장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장은 오히려 공소 사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방식의 공소장을 작성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봐야 할 겁니다.
먼저 간명하게 혐의와 법적 요건만으로 공소장을 구성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검찰이 짜여진 프레임에 사실과 추측을 끼워맞춰 공소장을 구성했으며, 이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을 뿐 아니라 의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겁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은 이후 재판과 별개로 고민해 볼 거리를 안겨줍니다. 검찰의 의도가 날것으로 비치는 이런 수준의 공소장을 계속 검찰이 내놓도록 두고만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 허술한 공소장으로 국민들 사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행태가 더는 용납돼선 안될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 재정립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의 진행 상황,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신장식 김준우 변호사의 전화 인터뷰를 포함해 자세한 내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3. ᆢ
'20.2.29 12:07 AM (223.62.xxx.214)설만 허구로
잔뜩 풀고 진실은 없는거죠
언플로 기정사실인듯
뉴스내보내고 국민들 호도시키면
개검들은 절반의 성공을 한겁니다
판결은 추후일이니
진실이 나와도 아몰랑거리고
그들이 노리는 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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