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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생들 영주권 투표권 입법예고 이미 되어있어요

... 조회수 : 2,864
작성일 : 2020-02-28 16:34:51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228004030056...



2019년 5월

국내 4년제 대학 졸업한 중국유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과 투표권을 주는 법안 입법예고.




IP : 121.162.xxx.10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9년 5월
    '20.2.28 4:36 PM (203.219.xxx.210)

    일인데 어쩜 그동안 이슈가 안되었죠?
    너무 무심히 살았구나 싶어지네요.

  • 2. ..
    '20.2.28 4:37 PM (129.254.xxx.228)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군요.

  • 3. 아 네
    '20.2.28 4:39 PM (203.219.xxx.210)

    가짜뉴스 일 수도 있겠군요. 좀 찾아봐야 겠어요.

  • 4. ‥
    '20.2.28 4:42 PM (27.179.xxx.200)

    김경진이 발의
    이미 철회
    그리고 그들에게 국적 취득 기회를 주자는 거지 영주권 투표권 아님
    가짜뉴스

  • 5. ....
    '20.2.28 4:44 PM (175.192.xxx.39)

    영주권, 투표권은 그렇게 쉽게 주는게 아닙니다

  • 6. ...
    '20.2.28 4:45 PM (175.223.xxx.79) - 삭제된댓글

    https://m.insight.co.kr/news/224063

  • 7. 175 192 39
    '20.2.28 4:46 PM (121.162.xxx.10)

    글쎄 말이예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미 입법예고 되어있네요. 뭔일인지.

  • 8. ..
    '20.2.28 4:47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경진,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10인

  • 9. ..
    '20.2.28 4:49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발의일자 2019년 4월 22일
    의결결과 철회 2019년 5월7일

  • 10. Asd
    '20.2.28 4:51 P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미쳤구나..

  • 11. ..
    '20.2.28 4:52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이미 철회된 떡밥이었군요 .....

  • 12. ..
    '20.2.28 4:53 PM (183.101.xxx.115)

    이미 철회가 되었다고해도 이런법안을 발의하는게
    미친짓이죠.

  • 13. ..
    '20.2.28 4:54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 발의의원 명단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박선숙(바른미래당/朴仙淑)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손금주(무소속/孫今柱) 손혜원(무소속/孫惠園)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이용주(민주평화당/李勇周)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최경환(민주평화당/崔敬煥)

  • 14. ..
    '20.2.28 4:55 PM (183.101.xxx.115)

    진짜 나라팔아먹으려고 했네요.
    저 인간들이!

  • 15. 싫어요!
    '20.2.28 4:56 PM (175.211.xxx.106)

    인구도 많은 나라에서, 영주권 주면 증조할배 할매부터 전가족 다 불러 들이고...애들 줄줄이 낳고...울나라 중국 돼요.

  • 16. ..
    '20.2.28 4:56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민주평화당이란.....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한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2018년 2월 창당하였다. 약칭은 평화당이다.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통합하여 민생당이 되었다.


    역사
    2018년 1월 3일: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출범.
    2018년 1월 14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출범.
    2018년 1월 24일: 민주평화당으로 명칭 확정.
    2018년 1월 28일: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2018년 2월 6일: 민주평화당 창당.
    2018년 3월 29일: 정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결성
    2018년 7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해체
    2018년 8월 1일: 당대표 선거 시작. 선거에는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민영삼, 이윤석, 허영 6명의 후보 출마[6]
    2018년 8월 5일: 정동영 대표 선출, 유성엽, 최경환, 허영, 민영삼 최고위원 선출[7]
    2019년 8월 16일: 유성엽 등 9명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나중에 대안신당으로 이름을 바꿈)로 이동, 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1명 별도), 김경진 탈당후 무소속 신분 전환, 민주평화당 현역 의원 김광수,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4명

  • 17. Asd
    '20.2.28 4:56 P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저 이름들 잊지 말아야겠네요.

  • 18. ....
    '20.2.28 4:57 PM (175.223.xxx.79) - 삭제된댓글

    영주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국적을 준다는 거였어요

    https://m.insight.co.kr/news/224063

  • 19. ..
    '20.2.28 5:00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 철회정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02월26일 철회되었습니다.

    철회요구자 명단:

    [2020232]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1인)

    · 철회요구의원 명단

    김경진(무소속/金京鎭)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박선숙(바른미래당/朴仙淑) 박지원(무소속/朴智元) 손금주(더불어민주당/孫今柱) 손혜원(무소속/孫惠園)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윤영일(무소속/尹英壹) 이용주(무소속/李勇周) 정인화(무소속/鄭仁和) 최경환(무소속/崔敬煥)



    -----------------------------

    지들이 발의하고 지들이 철회했네요 허허...

  • 20. ..
    '20.2.28 5:05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과 그로 인한 노동여건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신천지댓글부대
    '20.2.28 5:05 PM (211.36.xxx.106)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2. ..
    '20.2.28 5:06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과 그로 인한 노동여건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고 개정하려고 했었다네요..

  • 23. 아 진짜
    '20.2.28 5:08 PM (1.239.xxx.24) - 삭제된댓글

    나라를 팔아먹을려고 작정했네. 이 씨 욕은 못하겠고 증말
    정치인에게 욕 할려면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많아아하는데 증말. 이놈의 나라 확 뒤집어져버려라.

  • 24. ..
    '20.2.28 5:17 PM (183.101.xxx.115)

    영주권이든 국적이든 저딴 발의를 왜 하냐구요!
    퍼다 날라야 할듯..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맞아요?
    인구가 부족하면 자국민위한 정책펴서 인구를
    늘려야지 때놈들 데려와 나라를 잠식시키려하다니..

  • 25. ..
    '20.2.28 5:18 PM (183.101.xxx.115)

    김경진 의원 머리속이 궁금합니다.

  • 26. ..
    '20.2.28 7:07 PM (115.136.xxx.26)

    영주권이나 국적을 왜 줘요? 정신나간 국회의원 많네요.

  • 27. ㅇ
    '20.2.28 11:11 PM (123.111.xxx.118) - 삭제된댓글

    민주당 짱깨당인가요?
    어떻게 저딴 법안을 낼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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