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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진서연님이 이글을 좀 봤으면

ㅇㅇㅇ 조회수 : 3,124
작성일 : 2020-02-27 16:32:10




https://twitter.com#MinGi Kyung

님의 담벼락 글.



기원전 6000년 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진귀한 수입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천 km 떨어진 인도 옆 '아프가니스탄'에서 청금석(라피스 라즐리)을 수입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출처는 좀 고민을 해봐야하지만... 일단은) 인도 출신 '허 왕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 다른 나라로 팔아치우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생각하자면... 더더욱.




1. 마스크 수출 제한 법안은 2월 6일에 올라와서 25일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국회의원 모여서 같이 법안 만들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기, 법사위 통과하기, 본회의에서 투표하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3주만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굉장히 빠른 통과 속도라 해도 됩니다.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패스트트랙을 타서 10개월(...) 넘게 걸려 처리된 유치원 3법을 생각해봅시다.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 50% 공적판매처 공급 (2020.2.25)
https://news.joins.com/article/23714745







2.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닌지라, 기존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계약이 어느 정도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지금 시세를 생각할 때, 뭐 1주 단위 초단기 계약이겠지만...)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일반 업체들의 생산 및 판매를... 계약서를 파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건, 전시나 계엄 상황에서나 가능합니다.

무작정 정부가 보상해준다고 하면, 나 같아도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정부 돈을 빼먹을 겁니다. 생산이야 120%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판매 통제를 당장 못한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마스크는 악성재고였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행정적인 처리로 판매처를 제한하려고 하면, 일반 회사들은 생산을 안 한다고 선언한 후에, 암시장으로 풀어버릴 겁니다. 중국이 딱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




그리고 중국이 인위적으로 수출제한을 걸어버려 지금 중국에 위치한 3M 공장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수입하지 못하는 미국이 제대로 열이 받아버렸습니다. 조만간 미국회사인 3M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도록 압박받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중국 3M 마스크 미국 수출금지로 미국 분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36141
https://twitter.com/charles984681/status/1232103484033388545




3. 마스크는 우리가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 원단은 전부 중국산입니다. 예. 대구의 원단 제조 산업은 망했습니다. 망한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스크 만들 원자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에 만드는 공장 설비를 다 팔아치웠으니까. 지금도 원자재를 만들지 못해서 중국이 수출 안하면 다음 달부터 마스크 따윈 만들 수 없습니다.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에게 완제품 물건 안판다면...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질지 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필터 등 원부자재 ‘뚝’…마스크업체들 비상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2/188101/


전문가도 아니고, 팩트 체크도 못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없는 일반인 말을 기사로 삼는건... 최소한 이런 말 할 줄 아는 전문가 말을 기사로 삼읍시다.

이런 기사 함부로 쓰면, 말한 사람이 공격받아 매장당할 수 있으니까.




　
** 소독용 알코올은 '발효'를 해야하기 때문에 갑자기 요구량이 늘면 2~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많이 술 마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인지라, 소주회사가 넘쳐나게 많으니 뭐... 3월부터는 구하는게 그리 어렵지 않을겁니다./charles984681/status/1232103484033388545


IP : 175.214.xxx.20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맙습니다
    '20.2.27 4:34 PM (211.215.xxx.107)

    이런 글을
    기레기들은 못 읽나봐요
    선택적 문맹질 중

  • 2. ..
    '20.2.27 4:36 PM (27.179.xxx.200)

    잘 정리된 글 고맙습니다

  • 3. 마스크를
    '20.2.27 4:37 PM (175.223.xxx.45) - 삭제된댓글

    시진핑나라로 왕창 보내버린건요?
    친구나라니까?

  • 4. ...
    '20.2.27 4:45 PM (175.223.xxx.102)

    사실 진보인척 하는 사람들도 법이고 나발이고 대통령이 강제로 뭐 안한다고 난리난리 치죠(저 두사람이 진보라는 말은 아님)
    의원이라는 심상정 이정미도 대통령 권한 아닌걸로 생떼 쓰는것도 종종 있고요.
    좌나 우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아직 독재 강압 이런 마인드나 남아 있나봐요.
    그러니 이재명 같은 강압적인 사람에 환호하고요(사실 앞에서만 강압이지 뒤에서는 냅다 엎드리지만)
    심지어 리버럴 하다고 자부하는 털보도 그런거 좋아하더라고요.

  • 5. 상대하지마세요
    '20.2.27 4:50 PM (223.38.xxx.246)

    반응보일필요도 없어요.
    듣보잡에 가까운 연예인들이ㅋ
    기부라도 하던지ㅎㅎ
    본인들이 무슨 영향력있는인사라도 된줄압니다ㅋ

  • 6. ..
    '20.2.27 5:01 PM (110.70.xxx.202)

    마스크 수출 제한 법안은 2월 6일에 올라와서 25일에 통과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 민주당 여당 쇼입니다.

    기존에 법안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

    대외무역법으로 수출제한 대통령이 즉시 지시할수 있구요
    물가안정세 관한 법으로 가격 상한제 대통령이 즉시 할 수 있어요.


    왜 이 정부 지지자는 누차 말해도 못르는척

  • 7. ..
    '20.2.27 5:02 PM (110.70.xxx.202)

    만약 문재인이 저 두가지 법이 있는데도
    여러 문제로 시행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답답해서 법안 발의 한 것이면 문재인이 잘못한거고
    그냥 몰라서 문재인이 못하고 민주당도 몰라서 새로 법안 발의 한거면 민주당 문재인 둘다 잘 못한건데요

  • 8. 쓸개코
    '20.2.27 5:05 PM (218.148.xxx.189)

    인스타 하는분들 누가 좀 링크 달아주세요~

  • 9. 사회생활
    '20.2.27 5:14 PM (1.240.xxx.14)

    사회생활이래봐야 연예계 가 다 일텐데.. 산업이다 유통이다 뭐 그런걸 알겠어요. 딴엔 소신발언이지만, 유통구조 조금만 꿰도 저런 얘기 떠드는 사람은 시건방으로 보일 뿐.

  • 10. 쓰레기들
    '20.2.27 5:16 PM (223.39.xxx.220)

    아~~그러니까 자유당 애들이 이 시국에 대통령 맛좀 보라며 그 법안을 일부러 통과 안시킨건가요? 대통령이 권력으로 통과시킴 트집좀 잡으려구요?

    와 뻔뻔한것들....너가 강제로 할수 있는데 안한거잖아 하면서..사람 새끼 아닌것들...

  • 11. ...
    '20.2.27 5:44 PM (117.111.xxx.3)

    고맙습니다.

  • 12. ....
    '20.2.27 5:49 PM (223.56.xxx.179)

    한상진 대가리 텅텅빈 연예인 니이름 꼭기억하겠다

  • 13. 안 보죠
    '20.2.27 6:48 PM (211.179.xxx.129)

    이해도 못하구요.ㅜㅜ

  • 14. ㅇㅇ
    '20.2.27 8:13 PM (223.33.xxx.143)

    듣보잡들인데 냅둬요 그냥
    그리고 무식한 애들은 가르쳐도 못알아들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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