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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종교 법인 아닌 임의 단체..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수 없어

2929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20-02-27 11:12:34

https://news.v.daum.net/v/20200227050616520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26일 오후 9시 기준 82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기는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부, 지자체에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임의단체이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도 충돌한다.

IP : 210.0.xxx.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0.2.27 11:13 AM (14.47.xxx.244)

    종교단체가 아니면 뭐죠?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의단체???

  • 2. ...
    '20.2.27 11:14 AM (27.100.xxx.132)

    가지가지하네요

  • 3. ..........
    '20.2.27 11:14 AM (121.179.xxx.151)

    그래서 그냥 두고보겠다는건가요??

    이럴땐 공산주의가 절실하네요

  • 4. 헤즐넛커피
    '20.2.27 11:14 AM (68.145.xxx.61)

    그럼 종교단체가 아니니까,세금은 꼬박꼬박 잘냈겠지요?

  • 5. 2929
    '20.2.27 11:15 AM (210.0.xxx.31)

    이럴 때는 전두환이 절실한 거죠
    신천지 교회마다 탱크 세워두고 공수부대 투입해서....

  • 6. 그럼
    '20.2.27 11:16 AM (211.193.xxx.134)

    종교.....라는 것은 사긴가요?

    우리나라 사기꾼 벌받는데

  • 7. 검찰은
    '20.2.27 11:17 AM (14.47.xxx.244)

    검찰은 저 임의단체를 꼭 조사해야겠는데요
    임의단체에서 종교행위하는거 괜찮은 거에요?
    이상하네요..진짜 이단 맞구나

  • 8.
    '20.2.27 11:17 AM (210.99.xxx.244)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산해야죠 검찰뭐하나 조국수사하듯 있는거없는거 다 만들고 증거없이 기소등등 하던데로 신천지좀 조사해라

  • 9. 2929
    '20.2.27 11:19 AM (210.0.xxx.31)

    우리나라에서 경제사범은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던대요
    개미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주가조작을 해도 없는 일처럼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법의 저촉을 받는 종교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운영했던 모양이네요

  • 10. 00
    '20.2.27 11:19 AM (112.170.xxx.12) - 삭제된댓글

    저런데다 피 같은 돈 갖다 바치는 것들은 뭐냐고요 ㅎㅎ

  • 11. ..
    '20.2.27 11:22 AM (119.69.xxx.115)

    국가전복테러단체 아닌가요? 생화학무기 쓰잖아요

  • 12. ...
    '20.2.27 11:23 AM (119.64.xxx.92)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아닌 사기단체인거죠.
    피해자들이 고발을 해야 수사를 할수있을텐데, 마누라가 이미 내부고발했으니
    언론에서만 떠들지 말고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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