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 동의 따위 없이 행정부가 즉시 가능했어요.
하지않은것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입니다.
대외무역법 제5조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격상한제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 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16674
2월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스크 중국으로 대량 유출과 매점매석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법률로 다 가능함에도 그냥 뒀다는거죠.
가격상한제는 이미 2월3일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해서 기사화까지 됬는데도 안했죠.
한나라의 수장이 결정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에도 책임지고 사과를하던지 잘못은 인정해야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스크 중국유출 매점매석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 조회수 : 2,552
작성일 : 2020-02-26 17:32:20
IP : 110.70.xxx.143
6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옆집 강아지
'20.2.26 5:33 PM (218.101.xxx.31)데려오세요.
누구보다 강아지랑 말이 더 잘 통할듯 ㅎ2. 공부좀 하길!
'20.2.26 5:33 PM (223.62.xxx.211)자유 시장 경제 체제
Basic 중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 과학상식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 사유 재산제, 영리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3. 마스크
'20.2.26 5:33 PM (211.179.xxx.129)이미 끝난 주젠데..
대구도 자매도시 우한에 몇만장 보냈다네요.
대구는 그래도 잘못한 거 없죠?4. 조선중앙 사재기
'20.2.26 5:34 PM (218.101.xxx.31)마스크 사재기
조선일보, 마스크 3만개 확보 후 구독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0142.html
중앙일보도 마스크 준다고 구독이체하라며 광고
http://m.shinmoongo.net/134308#_enliple5. ..
'20.2.26 5:34 PM (110.70.xxx.143)그만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서 잘한게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503처럼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503보다 옆집 개가낫죠.6. 공부하세요
'20.2.26 5:34 PM (110.70.xxx.182)82 에 올라온글 다 읽어보고 판단하고
이런 글 올리세요.
안하무인.7. 행복마음
'20.2.26 5:35 PM (220.76.xxx.70)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하루 1천1백만 개.
2주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공급 차질은 여전합니다.
서울 종로의 약국거리.
마스크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윤태선]
"원래는 기능성이나 휴대용 (마스크) 살려고 했는데, 돌아다녀 봐도 없어가지고"
온라인에서도 품절 현상은 이어지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마스크 가격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마스크 대란의 원인이 수출 때문이란 분석도 있는데,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생산업자들이 수출한 보건용 마스크는 천만장 가량,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5321_32524.html
중국 수출량은 생산량의 10%수준8. ...
'20.2.26 5:35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오~행정부 일하고 있었네요? ㅋㅋㅋㅋ
9. 타조에게가르쳐도
'20.2.26 5:35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원글이보다는 나을듯.
10. ..
'20.2.26 5:36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홍남기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처벌…물가안정법도 고려"(종합2보)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2.03. 오전 9:36
최종수정2020.02.03. 오전 9:3711. 대통령이나
'20.2.26 5:36 PM (211.193.xxx.134)여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자주 하면
정치권이나 가정의 평화는요
님도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했다고 생각하세요?12. 쿨한걸
'20.2.26 5:36 PM (115.164.xxx.248)아우 짜증나 .....
13. 흠
'20.2.26 5:36 PM (222.109.xxx.155)또 시작했다
마스크 타령14. 돌도 돌아
'20.2.26 5:37 PM (125.139.xxx.167)마스크니? 신천지나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잘났으면요~
15. 신천지냐?
'20.2.26 5:37 PM (115.164.xxx.56).
.16. 또
'20.2.26 5:37 PM (211.244.xxx.16)시작이네요
신천지 가서 말좀하지..ㅉㅉ17. 아마도
'20.2.26 5:38 PM (110.70.xxx.178)원글님 집 강아지변비도 대통령때문이라고 할 듯
18. 노답천지
'20.2.26 5:38 PM (121.125.xxx.71)어제부터 중나에 마스크 몇십만장가지고있다고 팔더라
사기인지 진짜인지
중간서 안푸는것들 총살하랴?19. 마스크가
'20.2.26 5:39 PM (211.205.xxx.62)어늘 신천지 지령인가봄
20. 미래통합당 때문
'20.2.26 5:39 PM (110.70.xxx.182)좀 알고 쓰시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303366625672488&mediaCodeNo=257&OutL...21. ..
'20.2.26 5:39 PM (1.227.xxx.55)마스크 공급 풀린다니 또 시작이네.
너 생긴것도 정부탓하지 왜?22. 0O
'20.2.26 5:40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징하다. 공산국가에 가서 배급받고 살지.ㅎ
23. 행복마음
'20.2.26 5:40 PM (220.76.xxx.70)마스크 수출제한은 기동민의원대표발의로 이미 2월초에 발의 됐는데
왜구당에서 본회의 협조 안해줌..........................띵~~~~~~~~~~
기사 찾아보심이 좋을듯요24. 그냥
'20.2.26 5:40 PM (211.206.xxx.180)카톡방이나 하고 노세요.
25. 원글아~~
'20.2.26 5:40 PM (211.177.xxx.54)말같지도 않은글 싸지르면서 부끄럽지도 않니? 에이구~~신천지같은것들,
26. 점점
'20.2.26 5:41 PM (1.237.xxx.233)이래도 까고 저래도 깔거면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바본가 싶음27. 잘하고 있어요
'20.2.26 5:41 PM (175.119.xxx.209)좀 물고 늘어지지 좀 마세요...
28. ...
'20.2.26 5:41 PM (223.62.xxx.213)불이나도 문재인탓 홍수가 나도 문재인탓 마스크도 문재인탓 신천지 코로나도 문재인탓..
으 지겨워..29. .....
'20.2.26 5:42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대구시는 우한에 5만장을 보내고
자한당은 2월초 법안처리를 안하고
에라이 다 알아 이것들아30. 답답하다
'20.2.26 5:42 PM (211.203.xxx.19)도와주진 않고 딴지만 거는 니네 핑크당한테 뭐라고 해요
31. .....
'20.2.26 5:42 PM (39.122.xxx.218) - 삭제된댓글매점매석과 신천지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고생하고 있어요
32. 공부
'20.2.26 5:42 PM (182.215.xxx.171)자유시장 경제 체제
Basic 중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 과학상식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 사유 재산제, 영리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222222222233. 00
'20.2.26 5:42 PM (112.170.xxx.12) - 삭제된댓글하 ㅈㄹ 관련법 오늘 통과됐다는 소식은 못들었냐?
그동안 법이 없어서 제대로 제재 못한거자나34. ..
'20.2.26 5:43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작성자님 기사를 제대로 안읽으신듯??
정부가 일하고 있었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마스크 장난질치면 정부가 처벌할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인데요??
우리정부 2월초부터 일하고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ㅡㅡㅡㅡㅡㅡㅡ
홍남기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처벌…물가안정법도 고려"(종합2보)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2.03. 오전 9:36
최종수정2020.02.03. 오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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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승인으로 마스크 물량 늘어"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응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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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이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내용에 형사처벌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통단계에서 일부 장난을 치거나 교란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23개 마스크 제조업체가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승인된 기업도 있고, 기업들이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면 물가안정법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물가안정법 앞 단계 조치부터 시행하고, 협조가 안되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35. ...
'20.2.26 5:43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내일부터 1인당 5개씩 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무조건 정부 욕만 하면 역풍 불어요 적당히 하세요36. ...
'20.2.26 5:44 PM (39.7.xxx.197)대깨문이 문천지교
댓글은 안읽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37. ...
'20.2.26 5:45 PM (223.62.xxx.129) - 삭제된댓글이렇게 직접 법률적 근거 찾아줘도 뭐라하네요
부동산 대출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듣도보도 못한수준으로
규제해놓고 아파트 값도 못잡는 정부인데요 뭐
한시적 마스크수출금지가 이렇게 안될이유가 없는데
그냥 안한거죠. 못한게 아니라38. ..
'20.2.26 5:45 PM (110.70.xxx.143)원래 법 있다구요.
대외무역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
대깨문들은 원래 있던법은 외면학느 무조건 자한당 탓
저 법률을 몰렀다면 무능한정부
알고도 넘어갔어도 무능한정부39. 503이 낫다고?
'20.2.26 5:47 PM (211.112.xxx.251)여기서 대화할 의욕을 잃었고요?
40. ...
'20.2.26 5:47 PM (59.10.xxx.95) - 삭제된댓글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0300&clss_cd=320100&key=20...
41. ㅎㅎ
'20.2.26 5:48 PM (211.179.xxx.129)법이 고생하네요.
공부 다시하세요.42. 00
'20.2.26 5:48 PM (59.19.xxx.86) - 삭제된댓글헐 정부가 못하는 부분 인정한다 쳐도
자한당보다 잘하면 잘했지 못하진 않아요.
적어도 악의는 없죠.
원글님은 똑똑한 분이실진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 양심이란게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네요.43. ..
'20.2.26 5:49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그법 시행하겠다고 월초부터 행정부가 말하고 있었다고!!
일주일안에 지금 존나게 시행하고있다고!!!44. ..
'20.2.26 5:49 PM (110.70.xxx.143)2월3일날 이미 홍남기장관이 저렇게 언급하고 알고있었는데
왜 자한탕 탓이냐고 대깨문들
문재인 정부에서 막을방법 알면서도 민주당 일잘하고 자한당 발목잡아 못했다고 할려고 있는 법도 없는척 한것밖에 더 되나요?
문재인정부서 수출금지 가격상하제 법 있는데 무시하고 있다가 민주당이 국민위해 법 만드는척 쇼쇼쇼45. 퍼옴
'20.2.26 5:49 PM (110.9.xxx.26)문재인정부, 민주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미 마스크 대란이나 의료지원 등을 대비하고 대책마련할 법안도 다 상정함
(아직도 법사위 계류중이고 다른 물품부분 법안 일부는 복지위 통과하고 본회의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1월 말부터 이야기 나오고 2월 초부터 법안 발의부터 국회 코로나 특위 등 국회 일정만 빨리 잡고 진행했으면 됐을 일인데
자한당(미통당)이 특위에 우한폐렴 명칭 들어가야된다면서 안하고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만 운운하면서 국회 본회의 2월 말까지 한 번도 못하고 터질거 다 터지고 나서야 오늘(26일) 본회의 열릴 예정.46. 아우.. 썅
'20.2.26 5:49 PM (39.125.xxx.118) - 삭제된댓글이것들은 왜자꾸 몰려와서 난리들인지.
47. ㅇㅇ
'20.2.26 5:50 PM (223.33.xxx.236)입국금지 마스크 이제 안통해
입국금지 마스크 이미 팩트 확인 다 끝났고 원글같은 무식이한테 더이상 설명하기도 싫으니 평생 그렇게 알고 사시고
다른 프레임 짜오셔48. --
'20.2.26 5:51 PM (220.118.xxx.157)이것들은 몇번을 말해야 알아먹을 건지..
49. ..
'20.2.26 5:51 PM (110.70.xxx.143)가격상한제 어기면 신고하고 과태료 가능한건데
대표적으로 부동산복비
부동산 복비는 왜? 제한하지
대깨들 말대로
중유 시장 경제 체제
Basic 중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 과학상식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 사유 재산제, 영리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게 치면 왜 복비는 상한제인지
자유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건지?50. ..
'20.2.26 5:52 PM (221.159.xxx.185) - 삭제된댓글진짜 그만 좀 하세요. 보다보다 못해서 댓글 답니다. 중국 왜 안 막냐, 마스크 못구한다 이 소리 며칠 째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돌림노래도 정도껏이지 천마스크도 괜찮다고 그렇게들댓글로 알려주고 어제만해도 중고나라에 몇십만장 사재기한 사람들 부랴부랴 푸는거 다 봤으면서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그렇지않아도 스트레스인데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반복해서 사람 복장 터지게 합니까? 온국민 스트레스로 거품 무는 거 보고 싶어요? 윗댓글에 중국으로 마스크 수출하는 거 10%밖에 안된다는 실상과 다른 관련 기사 잘 정리되어 있네요. 제발 읽어보시고 그만들 좀 하세요. 이런 글 때문에 더 미치고 환장합니다. 무조건 정부 편들라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진짜로 마스크 중국에 다 퍼주고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거든 그때 비판하세요. 경찰들 까지 나서서 의심자 파악하고 날마다 확진자 정확히 밝혀주고 동선 알려주고 치료해주는 나라 있습니까?
51. ...
'20.2.26 5:52 PM (211.184.xxx.39) - 삭제된댓글수출금지령 내렸죠.정부가 단독으로
국회입법필요없이 단독으로 시행가능합니다
사실은 1월말 2월초에 했어야 할일을 지금껏 미뤘다는 거예요
중국눈치본다고
최악의 정권입니다.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최고의 정권이죠.중국인민에게는요52. ...
'20.2.26 5:54 PM (211.184.xxx.39)하루전에 수출금지령 내렸죠.정부가 단독으로
이제서야 드디어
물론 국회입법필요없이 단독으로 시행가능합니다
이말은 1월말 2월초에 했어야 할일을 지금껏 미뤘다는 거예요
중국눈치본다고
최악의 정권입니다.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최고의 정권이죠.중국인민에게는요53. ..
'20.2.26 5:54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작성자 병신아
홍남기 자한당 아니야ㅋㅋㅋㄲㅋㅋㅋㅋㅋㅋ
행정부소속 부총리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54. ㅠㅠ
'20.2.26 5:55 PM (221.159.xxx.185) - 삭제된댓글진짜 그만 좀 하세요. 보다보다 못해서 댓글 답니다. 중국 왜 안 막냐, 마스크 못구한다 이 소리 며칠 째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돌림노래도 정도껏이지 천마스크도 괜찮다고 그렇게들 댓글로 알려주고 어제만해도 중고나라에 몇십만장 사재기한 사람들 부랴부랴 푸는거 다 봤으면서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그렇지않아도 스트레스인데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반복해서 사람 복장 터지게 합니까? 온국민 스트레스로 거품 무는 거 보고 싶어요? 윗댓글에 중국으로 마스크 수출하는 거 10%밖에 안된다는 실상과 다른 관련 기사 잘 정리되어 있네요. 제발 읽어보시고 그만들 좀 하세요. 이런 글 때문에 더 미치고 환장합니다. 무조건 정부 편들라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진짜로 마스크 중국에 다 퍼주고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거든 그때 비판하세요. 경찰들 까지 나서서 의심자 파악하고 날마다 확진자 정확히 밝혀주고 동선 알려주고 치료해주는 나라 있습니까?
55. 수출금지
'20.2.26 5:58 PM (210.96.xxx.164) - 삭제된댓글2.25일에 내린건가요?
마스크 수출금지 해야한다는 목소리 안냈으면
아직도 수출금지 안내렸을거에요.
여론이 심상치않으니 내린거지.
얼마닌 싫었을까56. 00
'20.2.26 5:59 PM (59.19.xxx.86)그러게요
이런 글 때문에 더 스트레스받습니다.
응원은 못할 망정 꼬투리 하나 잡아 신나서 나팔부는 행세란 ㅠㅠ57. 할일
'20.2.26 6:00 PM (121.154.xxx.40)없으면 쳐 자세요
58. ㅎㅎㅎ
'20.2.26 6:00 PM (209.141.xxx.95)ㅎㅎㅎㅎㅎ
신천지인지 새누리인지 지한당인지 거기 가서 따져요
거기서 못하게 막았다잖아요
전번 알려줘요?59. ...
'20.2.26 6:00 PM (110.70.xxx.143)신고된 수출 10프로
중국인 개인으로 가지고 가는 양이 수출양의 2배도 보더군요.
총 30프로정도는 중국으로 가져간거에요.
인구 5천만 넘는데 천만개 좀 넘는데
의료기관등 다회 사용량 빼면 우리나라쓰기도 모자라요.
마스크 무조건 3일은 써야 대란 없을 수치에요60. ...
'20.2.26 6:01 PM (110.70.xxx.143)'20.2.26 5:54 PM (202.150.xxx.109)
작성자 병신아
홍남기 자한당 아니야ㅋㅋㅋㄲㅋㅋㅋㅋㅋㅋ
행정부소속 부총리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누구보고 병신이라는지
내가 글작성하면서 홍남기가 장관인거 모르고 그냥 글 막 퍼온줄 아는지
지들처럼 대가리 깨서 뇌를 김어준한테 맡긴줄 아는지61. ..
'20.2.26 6:03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대가리 깨져봐야 문프가 좋은 대통령인거 알제? ㅋㅋㅋ
62. ..
'20.2.26 6:07 PM (122.32.xxx.130)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용어 정리된거 찾아가지고 뒷끝작렬 물고 늘어지네요. 그럼 본인이 소송이라도 해보던가
63. 애시당초
'20.2.26 6:09 PM (120.142.xxx.209) - 삭제된댓글정부가 마크를 전 국민이 써야한다고 부추겨 사재기를 하게 한 것이 제일 큰 잘못이였죠 언론과 함께
너무 보여주기 주먹구구.... 앞을 전혀 먹보도 일을 하니 ...
어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개탄스러울뿐
미국 마스크 안 써서 전국 오염됐나요????64. ...
'20.2.26 6:10 PM (175.193.xxx.146)지겹다.
지금신천지때문에 이지경인데 낯 짝도 두껍다.
확산을 막으려고 혼신을다하는게 싫어죽겠니?
정신나간 신천지들....65. ㅇㅇ
'20.2.26 6:26 PM (218.238.xxx.34)지긋지긋.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돌림노래 지긋지긋.
이런 정부 욕하는 에너지로 신천지 놈들이나 입좀 틀어막고 다니든지 집구석에좀 있으라고 하세요.
마스크 안써서 신천지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좀 데려와보구요.
지긋지긋.66. 하...
'20.2.26 6:40 PM (122.32.xxx.165)쫌... 까더라도 다채롭게 쫌... 바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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