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신고 사이트 열어두고
마스크 매점 매석하거나
2배이상의 폭리를 취할 때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행정 집행 방해죄나 시민 안전 위협을 가한 죄 등으로
처벌 규정 만들어서
해당 업장이나 개인에게
엄청난 벌금 다른 조치 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나라나 맘카페나 기타 여러 소소한 유통 경로로
10매를 5만원에 파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심지어 20매를 50만원에 파는 인간들도 출몰했다는데
이건 정말 국가 교란 행위입니다
당국에서 지금 수출을 규제할게 아니라
유통업자와 사재기 개인을 규제해야죠
신고사이트 개설하고 신고 후 처벌 안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