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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단계 격상하니 이제야 마스크 규제 가능한거에요

....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20-02-25 13:41:58
내수용도 아니고 해외에 주 거래처가 있는 수출용 마스크 업체에 비싼비용으로 나라에서 살것도 아니고 
그걸 강제할 수 있으려면
오늘 식약처에서 발표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를 시행해야 가능한거고요.

이건 마스크 생산자에게 이건 준 전시상황에 가까우니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제하는거고요. 
이걸 쉽게 나라가 조정하기 쉬우면 누가 장사합니까? 
공산국가도 아니고 
생산과 분배를 나라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게 자본주의입니다. 
IP : 211.252.xxx.23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당탕탕
    '20.2.25 1:42 PM (39.7.xxx.17)

    빙고!!!

  • 2. 조선, 중앙일보
    '20.2.25 1:42 PM (218.101.xxx.31)

    마스크 사재기


    조선일보, 마스크 3만개 확보 후 구독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0142.html


    중앙일보도 마스크 준다고 구독이체하라며 광고

    http://m.shinmoongo.net/134308#_enliple

  • 3. 설마
    '20.2.25 1:43 PM (210.178.xxx.52)

    제 말이요.
    진작 마스크 통제했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공산주의냐고 했을 걸요.

    기레기들, 자한당, 신천지 모두... 법을 몰라요.

  • 4. ..
    '20.2.25 1:43 PM (223.38.xxx.218)

    공감합니다

  • 5. ㅇㅇㅇ
    '20.2.25 1:46 PM (218.219.xxx.142)

    헐,,,조선과 중앙이 마스크 사재기 했네요
    자동이체 미끼로 ,,,저게 미틴거지,,

  • 6. 하이고
    '20.2.25 1:49 PM (175.223.xxx.79)

    언제는 법률근거 없고 미통당이 협조 안해줘서 못한다며요?
    이제와서 말 바꾸기 추해요.

  • 7. 715.223
    '20.2.25 2:04 PM (211.211.xxx.184)

    진짜 말귀 못알아듣네..

    그냥 그렇게 살아라

  • 8. ...
    '20.2.25 2:12 PM (110.70.xxx.199) - 삭제된댓글

    자한당 때문에 못 하는 거라더니 행정으로 가능한 거였네요?

  • 9. 자한당 관련은
    '20.2.25 2:21 PM (211.215.xxx.107)

    코로나 3법이에요
    식약처 행정 처분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거라
    코로나3법이 꼭 법안처리돼야 합니다

  • 10. ㅐㅛ
    '20.2.25 2:23 PM (211.215.xxx.107)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장기화될 수 있으니 코로나3법 필수예요

  • 11. 코로나3법은
    '20.2.25 2:29 PM (211.215.xxx.107)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에 벌써 통과 했고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야 합니다

  • 12. ..
    '20.2.25 2:45 PM (175.117.xxx.134)

    자본주의 사회에서 .,, 원글님 말 맞습니다.
    다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암튼 얼른 의료기관 과 필요한 국민들 공급 되었음 합니다.

  • 13. ...
    '20.2.25 2:50 PM (180.70.xxx.124)

    자한당, 언론 것들은 말은 공산주의가 싫다면서
    공산주의 방식을 원하는군요 ㅡㅡ

  • 14. 이런놈들
    '20.2.25 10:15 PM (1.237.xxx.156)

    https://cafe.naver.com/joonggonara/7147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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