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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서 마스크가 품귀인 이유

펌글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20-02-25 13:24:03
Dooil Kim

2/25 현재 마스크가 부족한 이유

1.
중국인 입국금지와 더불어 최근 떡밥은 ‘마스크 대란’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글들이 많이 보여 오늘은 마스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중국도 마스크 대란이다.

생산이 부족해서 일까? 아니다. 정부당국에서 인위적으로 마스크 가격을 통제 하려다가 발생한 문제이다..

가령 1회용 마스크가 일반 약국에서 0.6위안으로 공급받아 1위안에 판매하던 것을 생산 공장에서는 단가를 1위안 정도로 올렸고, 약국에서 2위안 정도로 올려서 판매했다.

그랬더니 정부당국에서는 약국에는 60만 위안 (약 1억 원)의 과태료를 때렸고, 공장에도 행정 처분을 내렸다.

2.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본격적인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최근 1개월 이상 일반 생산 라인을 마스크 생산 라인으로 교체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기존 마스크 공장들도 마진이 매력적이지 않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을 하지 않는다.

약국 같은 곳에서는 정가로 공급받는 것을 제외하고 받을 수 없으니 당연히 공급이 딸린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 약국에 마스크를 사려면 초기에는 신분증을 가져 갔는데 지금은 방산증(집 계약서)을 가져가야 판매하는 곳도 있다. 해당 지역민이 아니면 아예 팔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3.
중국 정부에서는 하루 1억장씩 마스크 생산을 하라고 하는데 공장이 안 돌아간다. 지금 공장 가동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지만 마진이 안 남으니 굳이 할 이유가 없다.

하물며 마스크 공장이 아닌 국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공장들도 재가동 되기 위해서는 모든 종업원들의 1개월 분량의 마스크를 확보해야 허락 되는데 마스크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산 라인들이 정부에서 가동을 하라고 지시를 해도 가동이 안되는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통제가 완벽한 중국 정부에서도 수요와 공급 같은 경제 문제에 섣불리 개입을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식적인 판매처가 아닌 비공식적인 판매처에서는 더 큰 폭리를 취한다. 여기는 주로 가정용 그리고 소규모 업장 용인데 좀 더 고급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없어서 팔지 못한다.

특히 KF94, N95 등 한국산 마스크는 큰 인기인지라 가격이 막 올라도 나오는대로 다 팔린다. 중국산 마스크 보다 품질이 월등한 측면도 있지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중국내 마스크 공장이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중국의 이런 현상은 한국의 마스크 공급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금 상당수 밴더사들이 중국의 수입업자들을 끼고 마스크를 사재기 했다. 물론 가격은 엄청 폭리를 취했고 밴더사 마진도 과도하게 가져가는 상황이고 심지어 쌓아두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 밴더사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회사다.

마스크 생산 공장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납품가보다 2배씩 가격을 주고 한방에 몇 십만 장에서 몇 백 만장 단위로 주문을 받는다. 공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기존 국내 공급계약 취소하고 필요하면 위약금까지 물고, 모두 중국으로 수출한다. 요즘 마스크로 돈을 쓸어 담는 곳 많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 최저가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지 못한다고 징징되는 사람들을 이제 이해가 되려나?

6.
이런 상황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감스럽게도 마스크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요즘 웬만한 마스크 공급업체나 밴더사들은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50%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인 수출입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현금 50%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업자들은 그 조건에 응하는 곳도 많다. 물량확보를 해야 하니까...

문제는 거래가 없던 신규 업체와 그렇게 진행하다가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마스크 포장지에 휴지를 넣어서 보내고...
선수금 받고 잠수 타고...

중고나라도 아니고..

7.
시장의 상황이 이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중국처럼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생산가와 판매가를 고정해야 할까?

한국의 법률로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한번에 과도한 인상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규제도 어렵다. 또한 상기 중국 사례처럼 그렇게 개입을 해도 도리어 공급이 딸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고 좋은 조건으로 중국으로 대량 수출하는 것을 1, 2월에는 현행법으로 막을 근거도 없었다.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다.

8.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3법을 통해 해당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수출을 막고 안정된 공급을 진행하려 했는데 그것도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방해해서 늦어졌다.

그렇다. 바이러스 같은 정당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시중에 마스크 공급이 늦어진 것이다.

그나마 이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26일부터 마스크가 수출 금지 품목이 된다고 하니 이제는 그렇게 물량이 부족해 지지는 않을 것 같다.


9.
결론으로 가 보자.

“마스크 공급 관련해서 정부는 원칙대로 순리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
“마스크 공급이 늦어진 것은 자유한국당(미통당)의 법안 통과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신기한 것은 말끝마다 빨갱이, 공산주의를 욕하는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정부가 공산주의 방식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가?

당췌 알 수 없다.

IP : 14.39.xxx.21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펌글
    '20.2.25 1:24 PM (14.39.xxx.212)

    원글 주소

    https://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6629124423240

  • 2. 아휴
    '20.2.25 1:25 PM (223.38.xxx.50)

    자유한국당!!

  • 3. 신천지같은ㄴ들
    '20.2.25 1:26 PM (203.247.xxx.210)

    요즘 마스크로 돈을 쓸어 담는 곳 많다. ㅠㅠㅠ

  • 4.
    '20.2.25 1:27 PM (222.109.xxx.155)

    미통당 신천지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 5. ...
    '20.2.25 1:28 PM (1.235.xxx.180)

    능력이 없으면 남으 발목이나 잡지말지.
    도인환이사장 같은 놈들(낭만닥터 애청자임다. ㅎㅎ)

  • 6. ....
    '20.2.25 1:29 PM (125.177.xxx.83)

    미통당 지들이 방해해놓고 정부 탓하고
    세뇌된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선진국 대열에서 더 앞서 나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미통당과 사이비 종교가 온 몸을 다해 막고 있네요. ㅠ

  • 7. 펌글
    '20.2.25 1:30 PM (14.39.xxx.212)

    투표 잘해야 겠어요.
    국민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법률 이름 같은 것으로 시비 걸어서 전 국민을 불편하게 한 당이 누구인지 우린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 8. ..
    '20.2.25 1:33 PM (183.101.xxx.115)

    8번은 별로 공감은 안되네요.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어요.
    이번 발표 믿고 마스크 구입 잠시 미룹니다.
    10일정도 여유있으니 곧 풀리길 바라요.

  • 9. 펌글
    '20.2.25 1:36 PM (14.39.xxx.212)

    윗님. 공산주의 일당독재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강제성을 발휘하려면 법적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님이 정부라면 의지를 어떻게 보였으려나요?

  • 10. 뭔소리야
    '20.2.25 1:36 PM (175.223.xxx.79)

    법률근거가 뭐가 없어요.
    지금 정부 마스크 수출금지가 국회통과 된건가요?
    이니잖아요.
    행정부령으로도 가능한 거였는데 미룬거였죠.
    다른 댓글에서 한참 털렸는게 또 이러고 있네요.

  • 11. ..
    '20.2.25 1:38 PM (183.101.xxx.115)

    국회통과 없이 할수있었습니다.
    마스크는 의지문제 맞습니다.
    아님 무관심이었다면 좋으시겠습니까?

  • 12. I just
    '20.2.25 1:42 PM (211.215.xxx.107) - 삭제된댓글

    - 작게 크게
    공유
    - 식약처, 판매업체 '수출 금지'-생산량 50%이상 농협 등 공적판매처에 출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26일부터 국내 생산 마스크의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 13. ㅇㅇ
    '20.2.25 1:42 PM (175.223.xxx.79)

    지금 국회 열리지도 않았는데
    법률근거가 없으면 수츨금지를 뭔 수로 때려요.
    기사보니 물가안정법 6조에 의해 가능했네요.
    결국 처음부터 할수 있었던 건데 안한거구만

  • 14. I just
    '20.2.25 1:45 PM (211.215.xxx.107) - 삭제된댓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근거한다

  • 15. 점점점점
    '20.2.25 1:45 PM (175.223.xxx.110)

    국회통과 없이 할수있었습니다.
    마스크는 의지문제 맞습니다.
    아님 무관심이었다면 좋으시겠습니까?22222222

  • 16. 법률근거
    '20.2.25 1:46 PM (175.223.xxx.79)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2002253077Y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 17. 근거는
    '20.2.25 1:46 PM (211.215.xxx.107) - 삭제된댓글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 18. 근거는
    '20.2.25 1:49 PM (211.215.xxx.107)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근거한다.

    이에 따른 거죠.
    근거가 마련됐으니 시행하는 거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잘 하는 일 아닌가요.
    무조건 트집 잡는 분들 지겹습니다
    다같이 힘든 상황에 그러지 마시고 협력하고 이겨냅시다

  • 19. 그게 아니라
    '20.2.25 1:53 PM (175.223.xxx.79) - 삭제된댓글

    뭘해도 쉴드 치는 거겠죠.

  • 20. ㅇㅇ
    '20.2.25 1:54 PM (175.223.xxx.79)

    당장 법률 근거 없다. 다 미통당 때문이라고 하다가
    법률근거 있다니 말이 휙휙 바뀌네요.
    문통은 정치하기 참 쉽겠어요

  • 21. 이게 다
    '20.2.25 1:56 PM (117.111.xxx.89)

    개누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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