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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시청자까지 처벌
안철수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20-02-19 13:21:09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여성안심정책이 나왔는데 좋은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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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관련자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에게는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411160&s...
IP : 223.62.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19 1:41 PM (211.201.xxx.168)좋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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