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리 고발 취소 검토
1. ..........
'20.2.14 11:22 AM (121.181.xxx.10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409487633784&outlink=1&ref=https://...
2. ...
'20.2.14 11:28 AM (110.70.xxx.143) - 삭제된댓글법조계에서는 임 교수와 경향신문이 민주당이 문제삼은 공직선거법 58조 1·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법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지지·반대가 있을 경우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해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357553. 민주당 웃긴다
'20.2.14 11:35 AM (125.142.xxx.145) - 삭제된댓글집권 여당이라면 저런 사안에 대해 미리
법률적 검토부터 하고나서 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국민들 무료할까봐 웃음거리나 주고ㅉㅉ4. 민주당 웃김
'20.2.14 11:38 AM (125.142.xxx.145)집권 여당이라면 저런 사안에 대해 미리
법률적 검토부터 하고나서 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국민들 심심할까봐 웃음거리나 주고5. 맘약한
'20.2.14 11:39 AM (220.87.xxx.209)민주당은 행동하고 취소 좀 하지마요~전 나베처럼은 아니라도 강하게 대처하길~기레기들이 맨날 비난일색인데...
6. ...
'20.2.14 11:48 AM (223.54.xxx.237)1959년 이승만 자유당이 경향신문 사설이 맘에 안 들어 폐간 시켰었죠.
7. ...........
'20.2.14 11:57 AM (110.10.xxx.149)맨날 지켜보겠다.. 검토하겠다!!!!!!!
등신들 먹잇감을 쥐어 줘도 그냥 버려버리니 이리저리 휘둘리지.
정말 답답해 돌아버리겠음.8. ?
'20.2.14 12:00 PM (211.207.xxx.125) - 삭제된댓글아
왜요?
맨날 등신같이.9. 야당이니?
'20.2.14 12:07 PM (223.62.xxx.11)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22
끝까지 해보지? 등신같은 민주당10. ...
'20.2.14 12:10 PM (1.177.xxx.11)진상은 호구가 만든다.
맨날 저러니 저것들이 더 미쳐 날뛰는겨.11. lsr60
'20.2.14 12:11 PM (221.150.xxx.179)자한당 뽑으면 절대 안되는거라고 칼럼썼으면 어땠을까
춘장일당은 교수와 언론사 무차별 압색할거고
자한당과기레기는 나라가 무너진것처럼 들쑤셨겠죠
근데 민주당은 왜 안돼나요
왜 맨날 용서해주고 봐주고ㅠ
민주당에만 가혹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4월엔 억울한 모든것 다 보상받고
압승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12. ..
'20.2.14 12:23 PM (218.152.xxx.77)간보고 취소하고
떠보고 발 빼고
이 정부 종특이죠.13. 지금
'20.2.14 12:29 P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방송에서 어떤 의원이 민주당을
기생충같은 정당이라고하네요 ㅋ
좋은것만 빼먹을려고한다구요 ㅋ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말도 못하냐 그러는데
저기
억울하심 자한당만 뽑지말라 말씀들 하세요
누가 말립니까ㅎ14. ....
'20.2.14 12:31 PM (110.70.xxx.143) - 삭제된댓글고발 취소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무혐의 판결 나게.15. ..
'20.2.14 12:37 PM (223.62.xxx.215)간보기 전문 아마추어 정부죠ㅡ 에혀
16. ..
'20.2.14 1:30 PM (1.229.xxx.132)괜찮아요
다른데서 고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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