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

좋은글강추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20-02-12 23:23:54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2112042015&fbclid=IwAR3uNEZR-YUhMzC...

오래된 습관과 같이 오랜 관행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한 관행이 설령 잘못된 것이어도 그렇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길 거부하고 공판 개시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재판에서의 정당한 방어권, 명예, 인격권을 고려하면 공판절차의 개시 이전에 공소장의 전문을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에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심지어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작년에 겪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한 각종 보도로 인해 우리 국민은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형법 제353조d 제3호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공판절차 개시 전 수사서류를 공개하면, 시민법관(배심원)과 증인의 공정하고 편견 없는 심리나 진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게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한다.
우리는 검사의 공소 제기만 있으면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하지 않지만, 선진국은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경험이 일천해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도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한다.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93% 정도의 사건에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공소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검찰의 주장인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버리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진범으로 둔갑되어 비난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공소장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공판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하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공개된 법정에서 알려지는 것이다. 한 달가량 후에 국민의 알 권리는 얼마든지 충족된다.

지난 촛불혁명을 경험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면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느낀다. 수십년 길들여진 잘못된 관행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결정은 타당하지만 낯설 뿐이다. 비공개가 아니라 제출 유예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잠시의 혼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IP : 121.129.xxx.18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습니다
    '20.2.12 11:27 PM (39.125.xxx.230)

    낯설다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는 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 2. ...
    '20.2.12 11:29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 3. ...
    '20.2.12 11:30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나는 지금까지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 줄 알았지 뭐에요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아니라.

  • 4. ..
    '20.2.12 11:33 PM (223.33.xxx.223) - 삭제된댓글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바꿔야죠.

  • 5. ..
    '20.2.12 11:35 PM (223.62.xxx.204)

    이제 세월호수사나 삼성수사같은것도 공소장내용 전혀모르게되는거짆이요. 이게 뭔가요

  • 6. ....
    '20.2.12 11:36 PM (121.129.xxx.187)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외부에 먼저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___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

  • 7. 223.62
    '20.2.12 11:37 PM (121.129.xxx.187)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 8. ..
    '20.2.12 11:41 PM (1.229.xxx.132)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22
    도리어 국회나 언론에서 정치화 하는 걸 막음.

  • 9. ....
    '20.2.12 11:45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추 장관은 “공소장의 비공개가 왜 지금 시점부터냐”는 취지의 질문엔 답변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가다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왜 국회에 있을 때는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유죄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0&aid=0003269118


    이 말은 이번 공소장은 유죄의 예단(미리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뜻?

  • 10. 국민이바보니?
    '20.2.12 11:56 PM (223.62.xxx.121)

    추미애가 오자마자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공소장막아가며
    수사 방해하는거 모르는 사람이어딨다고.
    애들도ㅠ다아는데 헛소리는.

  • 11. ..
    '20.2.13 12:15 AM (106.102.xxx.183)

    그것이 그리도 잘못된 관행이라, 애초에 그 법안을 만든 노통을 탄핵했던 건가요?
    소신인 갑소잉~~~

  • 12. ㅇㅇ
    '20.2.13 1:04 AM (182.224.xxx.153)

    무리수라 노무현대통령까지 욕되게 하는걸 왜 몰라요? 반대쪽이 공격하는게 그거잖아요. 추미애 인정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관행 밀어붙인것밖에 안되는데 왜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오히려 지금 정권에 누가되고 욕먹을 빌미 제공하는 걸로박에 안보여요

  • 13. 법과 원칙에 따라
    '20.2.13 7:24 AM (106.102.xxx.211)

    가열찬 행보 해주실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주십시오

  • 14.
    '20.2.13 8:35 AM (1.225.xxx.224)

    추미애가 오자마자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공소장막아가며
    수사 방해하는거 모르는 사람이어딨다고.
    애들도ㅠ다아는데 헛소리는.22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9615 사랑의 불시착 김숙 1 ㅋㅋㅋ 2020/02/23 2,593
1039614 보낼까말까 고민했는데 오지말라고 하니 차라리 속편함. 1 어린이집 2020/02/23 1,581
1039613 이제 신천지 탓 아니라 할 기세 10 신천지환장 2020/02/23 1,075
1039612 82님들아 외출도 못하고 집에 계실텐데 댓글이나 열심히 달아보아.. 12 댓글부대 2020/02/23 1,379
1039611 왜 광화문 집회만 금지 못해 난리인가요? 46 ... 2020/02/23 2,176
1039610 마스크 좀만 참으시고 최소한만 구입 해 봅시다. 19 노꼬 2020/02/23 2,767
1039609 [속보] 문 대통령 '신천지 집단감염 전후는 전혀 다른 상황…총.. 77 gee 2020/02/23 7,204
1039608 믿음의 자매님들만 봐 주세요 8 .. 2020/02/23 1,364
1039607 한나라당 천지일보 로고 7 2020/02/23 2,401
1039606 신천지를 말할 수록...박제된 82 24 ... 2020/02/23 1,339
1039605 문 대통령, 코로나19 최고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로 상향 10 ..... 2020/02/23 1,735
1039604 정부에서만 구매하게해서 14 마스크 2020/02/23 1,203
1039603 신천지 5시 온라인 입장문 예정 19 냉무 2020/02/23 2,617
1039602 보배드림에서 신천지글 올리자마자 7 어제 2020/02/23 2,883
1039601 궁금한것은 확진자동선은 하루 이틀만 알려주는데 6 .... 2020/02/23 963
1039600 한국당 애들은 시국이 이런데 8 .. 2020/02/23 1,014
1039599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7 oops 2020/02/23 1,373
1039598 1200명이 넘는 유증상자 10 ,,, 2020/02/23 1,868
1039597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대구서부지청 건물 폐쇄.. 17 어쩌냐 2020/02/23 2,693
1039596 신천지들아 여기서 니들이 글 적는지 체크당하는거니? 11 여론전 2020/02/23 970
1039595 이참에 무종교할까봐요 20 .... 2020/02/23 1,527
1039594 코로나 교주 이만희는 뭐하나? 2 .. 2020/02/23 603
1039593 자꾸 중국핑계대는 신천지들아 3 이뻐 2020/02/23 573
1039592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 10 . 2020/02/23 1,499
1039591 신천지 탓이다. 7 ... 2020/02/23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