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경심 그 돈, 민사선 대여로 봐

춘장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0-02-12 21:29:52
"정경심 그 돈, 민사선 대여로 봐" 떠날 재판장 이례적 한마디
https://news.v.daum.net/v/20200212194148320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주세요.”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조씨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기로 해 총 1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 돈이 10%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며, 허위 컨설팅 계약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송 부장판사는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재판부가 말한 손익분배비율은 전형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요소지만 검찰은 비전형적 형태의 투자를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건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형식이었단 설명이다. 또 조씨도 수차례 투자라고 진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조씨가 수십번도 넘게 투자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검찰은 왜 손익분배비율에 관해 묻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원금 보장에 더해 일정 수익을 주는 거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에서는 투자나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를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민사 판례를 분석 중이다”고 답했다.

——————
표창장에 이어 사모펀드도 무죄로 가네요.
IP : 121.129.xxx.18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2.12 9:30 PM (211.36.xxx.119)

    검찰, 새됐네요. 와우

  • 2. 풉.송인권
    '20.2.12 9:34 PM (223.62.xxx.180)

    그 송인권판사요? 유임이ㅡ그리 희박하다던데.유임한 송인권판사?
    정경신 변호인이냔 말도 있던데

  • 3. ...
    '20.2.12 9:35 PM (1.236.xxx.76)

    내 그럴줄 알았지
    검찰 빙신들

  • 4. ..
    '20.2.12 9:35 PM (211.36.xxx.161)

    그동안 들어 간 수사비.
    검사넘들 인건비 다 토해놔라.
    수사기간은 휴직 처리하고.
    아~~~짜장값 떼먹지 말어

  • 5. 송인권
    '20.2.12 9:36 PM (223.62.xxx.180)

    현장] 송인권 판사, 검찰 '입' 틀어막고 정경심 '주장'만 들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9/2019121900147.html

  • 6. 223.62
    '20.2.12 9:37 PM (121.129.xxx.187)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또 판사가 저정도로 이야기하면, 다른 판사가 와도 뒤집긴 어렵다고 봐야죠.

  • 7. 223.62
    '20.2.12 9:39 PM (121.129.xxx.187)

    뉴데일리 이런건 댁들이나 돌려보고 여긴 퍼오지ㅡ마요. 짜라시를 누가 본다고.

  • 8. ..
    '20.2.12 9:39 PM (1.229.xxx.132)

    바뀌는 재판부도 객관적 사실 증거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좋다능

  • 9. ..
    '20.2.12 9:43 PM (1.229.xxx.132)

    검찰말 안들어 주면 재판부를 공격하네요
    언론이.

  • 10. ㅇㅇ 송인권??
    '20.2.12 9:45 PM (223.38.xxx.233)

    아. 그 이례적으로 판사가 정경심 보석까지 얘기꺼낸
    정치판사요? 잘됐네. 바꿔야죠. 편파도 정도가 있어야지
    ㄸㅉㅉ

  • 11. 223.38
    '20.2.12 9:47 PM (121.129.xxx.187)

    댁들은 무죄나오면 다 정치판사라고 욕할거잖아요?

  • 12. ??
    '20.2.12 9:55 PM (175.223.xxx.241) - 삭제된댓글

    왜들그리 발악을하실까요?
    이젠 판사까지 우습게보고 참나

  • 13. ㅇㅇ
    '20.2.12 10:08 PM (175.145.xxx.157)

    그게 상식이죠

  • 14. ...
    '20.2.12 10:27 PM (119.64.xxx.92)

    민사라면 코링크 와 정경심이 반대편에 있는 경우고
    지금은 둘이 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는 부모 자식간에 돈이 오고 갔는데
    부모 쪽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자식은 증여 받았다고 하는 경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 하는 거.
    지금 재판은 부모 자식이 짜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증여한걸 대여한 처럼 조작한 상황이 의심스러워 그걸 조사하는 경우인 거고.

  • 15. 이거죠
    '20.2.12 10:38 PM (121.129.xxx.187)

    차용증 나오고 실제 매달 돈이 오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 니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 16. ...
    '20.2.12 10:50 PM (119.64.xxx.92)

    애매하죠.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썼고 실제로 자식이 매달 부모한테 돈을 보내 줬는데, 그게 증여를 받고 생활비를 보내 준 건지 아니면 돈을 빌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보내 준 건지 ㅎ

  • 17. 119
    '20.2.12 11:04 PM (121.129.xxx.187)

    애매하지ㅡ않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검찰.

  • 18. ..
    '20.2.13 12:23 AM (112.150.xxx.197)

    정치검사라 욕하는 쪽이나,정치 판사라 욕하는쪽이나 똑같지 않나요?
    이미 국민들은 상식에 비춰 판단하고 있을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예요.

  • 19. ..
    '20.2.13 1:11 AM (1.229.xxx.132)

    차용증 있어도 기소하고
    나경원 수사도 미루고
    한유총 후원금 국회의원 수사도 못하게 하고
    태극기 집회에서 사용하는 ‘자유 민주주의’ 를 지키자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구요?

  • 20. ...
    '20.2.13 3:27 AM (108.41.xxx.160)

    검새들아 판사들아
    빨리 정교수나 집에 돌려보내주지...
    검새들 이거 공수처 수사하면 문제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5761 방역수위 더 올린다. 폐렴환자까지 전수조사 검토한다. 2 질본 2020/02/16 946
1035760 짧지만 강렬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2 13 행복 2020/02/16 3,837
1035759 나이드신 분들 예전 유초중고 어릴때 친구랑 주고받은 편지들 2 궁금 2020/02/16 1,066
1035758 갑자기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1 심난 2020/02/16 1,241
1035757 우한,코로나감염의심자 집문을 밖에서 용접해 버리네요 9 기가참 2020/02/16 3,961
1035756 우왕좌왕으로 갑시다. 9 ㅇㅇ 2020/02/16 1,086
1035755 봉준호 고양이 발언 사실인가요? 94 ㄹㅇ 2020/02/16 21,134
1035754 중용 이란게 무얼까요.그게안되서 우울해요. 4 우울 2020/02/16 1,088
1035753 진혜원검사페북,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 5 좋은글 2020/02/16 1,005
1035752 아이허브에서 영양제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3 가을 2020/02/16 1,016
1035751 공포의 아랫집 아저씨..여고생 끌고가려다 미수 '실형' 11 뉴스 2020/02/16 7,242
1035750 믹스커피 드시나요? 66 2020/02/16 20,501
1035749 영주권있고 집사면 미국이 메리트가 있을지요 7 미국 2020/02/16 2,323
1035748 기생충 - 악인이 없다? 10 .. 2020/02/16 2,602
1035747 가짜뉴스 자꾸 보면 진짜처럼 느껴진다 26 기사 2020/02/16 1,293
1035746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4 방사능 올림.. 2020/02/16 722
1035745 암 정밀검사 페트검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2020/02/16 4,080
1035744 조선일보 '이재용 프로포폴' 지면엔 없고, 온라인은 삭제 흔적 .. 7 ㄱㄴ 2020/02/16 1,738
1035743 홍준표 "패악스런 문재인 정권, 어찌 고운말로 제압하겠.. 17 꼬소 2020/02/16 1,845
1035742 중학생 인강 문의요 4 애둘맘 2020/02/16 1,543
1035741 기생충때문에 영화 하녀를 봤어요. 3 .. 2020/02/16 5,878
1035740 조변석개 토착왜구.jpg 25 진짜만능짤 2020/02/16 2,737
1035739 스무살때 사귀던 친구가 2 메이 2020/02/16 4,651
1035738 종아리 통증 2020/02/16 1,227
1035737 강아지, 고양이 분양 아닌 입양할 수 있는 곳 소개 7 ㅇㅇ 2020/02/16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