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경심 그 돈, 민사선 대여로 봐

춘장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0-02-12 21:29:52
"정경심 그 돈, 민사선 대여로 봐" 떠날 재판장 이례적 한마디
https://news.v.daum.net/v/20200212194148320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주세요.”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조씨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기로 해 총 1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 돈이 10%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며, 허위 컨설팅 계약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송 부장판사는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재판부가 말한 손익분배비율은 전형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요소지만 검찰은 비전형적 형태의 투자를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건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형식이었단 설명이다. 또 조씨도 수차례 투자라고 진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조씨가 수십번도 넘게 투자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검찰은 왜 손익분배비율에 관해 묻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원금 보장에 더해 일정 수익을 주는 거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에서는 투자나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를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민사 판례를 분석 중이다”고 답했다.

——————
표창장에 이어 사모펀드도 무죄로 가네요.
IP : 121.129.xxx.18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2.12 9:30 PM (211.36.xxx.119)

    검찰, 새됐네요. 와우

  • 2. 풉.송인권
    '20.2.12 9:34 PM (223.62.xxx.180)

    그 송인권판사요? 유임이ㅡ그리 희박하다던데.유임한 송인권판사?
    정경신 변호인이냔 말도 있던데

  • 3. ...
    '20.2.12 9:35 PM (1.236.xxx.76)

    내 그럴줄 알았지
    검찰 빙신들

  • 4. ..
    '20.2.12 9:35 PM (211.36.xxx.161)

    그동안 들어 간 수사비.
    검사넘들 인건비 다 토해놔라.
    수사기간은 휴직 처리하고.
    아~~~짜장값 떼먹지 말어

  • 5. 송인권
    '20.2.12 9:36 PM (223.62.xxx.180)

    현장] 송인권 판사, 검찰 '입' 틀어막고 정경심 '주장'만 들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9/2019121900147.html

  • 6. 223.62
    '20.2.12 9:37 PM (121.129.xxx.187)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또 판사가 저정도로 이야기하면, 다른 판사가 와도 뒤집긴 어렵다고 봐야죠.

  • 7. 223.62
    '20.2.12 9:39 PM (121.129.xxx.187)

    뉴데일리 이런건 댁들이나 돌려보고 여긴 퍼오지ㅡ마요. 짜라시를 누가 본다고.

  • 8. ..
    '20.2.12 9:39 PM (1.229.xxx.132)

    바뀌는 재판부도 객관적 사실 증거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좋다능

  • 9. ..
    '20.2.12 9:43 PM (1.229.xxx.132)

    검찰말 안들어 주면 재판부를 공격하네요
    언론이.

  • 10. ㅇㅇ 송인권??
    '20.2.12 9:45 PM (223.38.xxx.233)

    아. 그 이례적으로 판사가 정경심 보석까지 얘기꺼낸
    정치판사요? 잘됐네. 바꿔야죠. 편파도 정도가 있어야지
    ㄸㅉㅉ

  • 11. 223.38
    '20.2.12 9:47 PM (121.129.xxx.187)

    댁들은 무죄나오면 다 정치판사라고 욕할거잖아요?

  • 12. ??
    '20.2.12 9:55 PM (175.223.xxx.241) - 삭제된댓글

    왜들그리 발악을하실까요?
    이젠 판사까지 우습게보고 참나

  • 13. ㅇㅇ
    '20.2.12 10:08 PM (175.145.xxx.157)

    그게 상식이죠

  • 14. ...
    '20.2.12 10:27 PM (119.64.xxx.92)

    민사라면 코링크 와 정경심이 반대편에 있는 경우고
    지금은 둘이 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는 부모 자식간에 돈이 오고 갔는데
    부모 쪽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자식은 증여 받았다고 하는 경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 하는 거.
    지금 재판은 부모 자식이 짜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증여한걸 대여한 처럼 조작한 상황이 의심스러워 그걸 조사하는 경우인 거고.

  • 15. 이거죠
    '20.2.12 10:38 PM (121.129.xxx.187)

    차용증 나오고 실제 매달 돈이 오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 니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 16. ...
    '20.2.12 10:50 PM (119.64.xxx.92)

    애매하죠.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썼고 실제로 자식이 매달 부모한테 돈을 보내 줬는데, 그게 증여를 받고 생활비를 보내 준 건지 아니면 돈을 빌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보내 준 건지 ㅎ

  • 17. 119
    '20.2.12 11:04 PM (121.129.xxx.187)

    애매하지ㅡ않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검찰.

  • 18. ..
    '20.2.13 12:23 AM (112.150.xxx.197)

    정치검사라 욕하는 쪽이나,정치 판사라 욕하는쪽이나 똑같지 않나요?
    이미 국민들은 상식에 비춰 판단하고 있을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예요.

  • 19. ..
    '20.2.13 1:11 AM (1.229.xxx.132)

    차용증 있어도 기소하고
    나경원 수사도 미루고
    한유총 후원금 국회의원 수사도 못하게 하고
    태극기 집회에서 사용하는 ‘자유 민주주의’ 를 지키자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구요?

  • 20. ...
    '20.2.13 3:27 AM (108.41.xxx.160)

    검새들아 판사들아
    빨리 정교수나 집에 돌려보내주지...
    검새들 이거 공수처 수사하면 문제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5934 저는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 29 고민입니다... 2020/02/16 3,809
1035933 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휴학 권고’...입국후에도 ‘관리 철처.. 12 .... 2020/02/16 2,180
1035932 황교안"1980년 무슨 사태가 있었죠?박근혜".. 4 ㄱㄴ 2020/02/16 1,197
1035931 복면가왕 대놓고 9 2020/02/16 3,997
1035930 독서 의자 찾고 있어요. 2 독서 2020/02/16 2,031
1035929 대장 내시경 하면 결과가 며칠 후 나오나요~ 14 .. 2020/02/16 3,081
1035928 믹스커피 어디가 맛있나요? 14 오요 2020/02/16 3,920
1035927 난소혹 재수술 ㅡㅡ병원추천부탁드려요 1 ㅠㅠ 2020/02/16 1,249
1035926 양주는 택배로 보낼수있는지요? 2 ... 2020/02/16 2,701
1035925 가수 박재란이라는분 혹시 아세요.?? 8 ... 2020/02/16 2,612
1035924 북한에 소금이 비싼이유 6 ... 2020/02/16 3,371
1035923 마트에서 파는 멸치다시팩 몸에 안좋겠죠..??ㅜㅜ 9 ,, 2020/02/16 3,756
1035922 기생충 지하실남자..또오해영에 나왔었는데., 7 기억 2020/02/16 3,121
1035921 저도 조개다시* 사봤어요 7 소가 2020/02/16 4,472
1035920 양준일 랩핑버스가 뭔가요? 5 궁금 2020/02/16 2,226
1035919 아까 열린음악회에 민해경 8 2020/02/16 2,835
1035918 콩나물국 맨날 실패하다가 성공했는데 6 2020/02/16 3,715
1035917 30만원 머리나 7만원 머리나 같다니.. 14 뭐야 2020/02/16 8,701
1035916 한-중 우호관계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4 꺾은붓 2020/02/16 647
1035915 기생충잡담) 가장 무섭고 괴기스런 장면~~? 13 으스스 2020/02/16 4,699
1035914 방탄 보컬라인들이 쓴 개인 믹스태입은 별로지 않아요? 18 ........ 2020/02/16 2,795
1035913 친구가 아가 낳았어요 10 47세 2020/02/16 3,349
1035912 마흔에 편입해요 9 로라아슐리 2020/02/16 3,511
1035911 한국영화가 잔인함이 주는 불쾌감이 강해요 62 포포 2020/02/16 7,178
1035910 펑할께요 6 궁금하다 2020/02/16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