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의 관련기사에 어느 분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학교안에서 혹스 사법시험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이들은 학교 혹는 기수로 연줄화되어 있고,
카르텔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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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뽑고
판사는5급공무원시험으로
검사는5급공무원시험 또는 검찰사무관 승진시험으로따로 뽑아라
그리고 변호사자격을 자동으로 주지마라
행시재경직 출신이라해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주지않고 특허청 출신이라해서 변리사 자격증 주지않는다
이렇게해서 판사.검사.변호사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원천분리시켜라.
미래에 예상되는 부유층.특권층의 판검사 직업독점화방지 및
판사.검사.변호사.국회의원.언론.재벌로 이어지는 법조카르텔 유착관계를 끊기위한 개혁작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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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211140236812
추장관님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리를 잘라내야 해요!!!
썩은 사슬 퉤.
고소 해요.
그러나, 한 100년은 걸릴거같네요
당장 된다해도 얼마나 기득권들이 난리를 칠지 눈에 선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교대졸업만으로 바로 정교사자격증을 쥐어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딱 맞는 말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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