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대표, 토지공개념(국유화)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정신차리자]

[단독]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 https://cm.asiae.co.kr/article/2020020510263594641

[원글]

총선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이인영
https://youtu.be/nFw-TsrRp60

[으이구]

으이구 무식한 놈들. 이념으로 빨간 딱지 붙이려고 사력을 다하네요.
이런 선동을 듣고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베네주엘라 처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건데 문제는 이런 선동이 선거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

간단히 설명할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 23조와 122조 구글 검색해 보세요.
사적소유권을 100% 보장한다면 제2 롯데월드 100층을 넘기든 말든 왜 국가에서 허가를 하고 말고 하겠어요.
사적소유권이 100% 보장되어야 한다면 대치 은마아파트 포함 재건축 문제에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왜 필요해요?
그냥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교통 유발하는 건물 짓건 말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말이되요?
그런 대형건물 지어서 도로 교통 빽빽 메어터지면 신규 도로 건설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야 하는데도?
에라이, 무식한 놈들아, 현행 헌법에 나온 내용이나 확인해보고 선동하든 말든 해라.

그리고 토지공개념=국유화라는 초딩 수준의 논리는 누가 개발했는지 참나.
원래부터 모르고 저런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다 알면서 저런 선전 선동하는거야말로 빨갱이 짓.
자한당이 하는 짓은 딱 빨갱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하는 짓과 똑같음.

[원글]

새학기 우리아이들 역사교과서를 확인바랍니다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춘천시민버스를 인민버스로 바꿨다가 김진태의원과 애국시민들의 항의로 곧바로 수정되었습니다

추미애,이인영은 토지국유화, 동일임금,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꾼다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사회주의로 몰고가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실겁니까!!

미친자에게 운전대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으이구]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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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 이거 공개념이냐 아니냐? 이 무식한 놈들아. 그리고 이 헌법 자한당 할아버지뻘에 해당하는 민자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 시절 만든거거든. 에라이 천하에 무식한 놈들. 평생 이런 선전 선동 아니면 국회의원 뱃지 달 방법이 없겠죠? 자한당의 본질이 들어나는 순간 교섭단체 구성도 불가능함.

[증오의 안경]

한국당 싫지만 민주당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위험과 폐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제대로 소개받지도 않은 세대들이 유권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저 재벌과 기득권에 대한 증오만을 학습받은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주의 실험의 희생되었던 나라들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으로 불렸던 과거 유고 슬라비아 나라들 아직도 답 안나옵니다. 왜 70년대 필리핀보다 못살았던 우리나라가 현재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학습된 증오의 안경을 잠깐 벗고요.

[으이구]

캘리포니아주, 주택임대료 상한제 도입…美전역 확산할까
송고시간2019-09-12 19:08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38700009

미국이 빨갱이 나라 사회주의로 가고 있나봐요? 으이구 무식한 놈들.
그리고 트럼프 자서전 보세요. 뉴욕 맨해탄 지역의 임대료 상한제가 얼마나 오래된 정책이었고 그에 대해 트럼프가 분노하고 있는지 아주 잘나와있지만 그 부동산업자 트럼프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그 악명높은 뉴욕주 뉴욕시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하기는 커녕 캘리포니아 주 포함 미 전역으로 확대될 상황인데 임대료 상한제 자유시장 경제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정책 맞죠? 니들이 좋아하는 천조국 미국에서 지금 이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ㅋ

[으이구]

다시 말하지만 자한당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눈꼽만큼 정도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제놈들 권력에만 온신경이 가있는, 존재 자체가 민폐인 정당이 자한당입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백해무익한 정당이 공당으로서 제1 야당이 되었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래도 예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탄핵 후폭풍 맞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며 무릎 꿇고 반성하면서 여의도 당사 팔아치우고 풍찬노숙 천막당사 지으면서 잘못을 하였으니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반성하겠다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철저히 반성해서 국민앞에 거듭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을때는 그나마 염치라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왜 지금 도대체 뭡니까?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100% 순수 민간인 최순실이 박근혜의 청와대를 무소불위한 위치에서 사적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어도 최순실의 존재마저 국회에서 부정했던 황교안이라는 국무총리 놈이,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으니 그걸 막겠다? 이게 진짜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분노합니다.

[원글]

대깨문의 원조, 유재일(정치평론가)

1.. 주사파는 어떻게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노동당, 민변, 친노조직을 장악했는가
https://youtu.be/5nVdZs_l1lc

2 . https://youtu.be/V3MTSOUttd0

[..]

자한당이 집권 한다고 부동산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2 롯데월드 또 나올 수도 있을 듯.
황교안의 민부론 어쩔거냐

[..]

누가 유재일이 대깨문의 원조 라고 해요.
그냥 그는 진보 유투버 하다가 갑자기 주서파 어쩌고 하다가
이상한 노선 타는 유투버일 뿐인 것 같던데.
그런 사람 한 두번 봄?

[어리석은 소리]

윗 분 하나의 사실을 보고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네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이념을 바탕으로 정책을 몇개 만들었던다고 아직 사회주의가 아닌것처럼 어떤 정책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사회의 전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국에 거지들이 늘어난다고 미국이 거지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렌트 상한제는 좌파들에 의해 항상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도 최근 그게 통과 되었지만 그것이 기본헌법을 위배한다는 반대의견이 항소등을 통해 팽팽히 맛서고 있어 그 실행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유의 개념이 더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서 입니다. 미국이 하니 미국좋아하는 니들은 입닫으라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거두시기 바랍니다.

[....]

저런 등신도 국회의원이라고... 무식과 왜곡도 적당히 해라~~~
서울대는 그냥 나왔니? 배신자도 모자라서 이젠 민주주의 왜곡?

[....]

불쌍한 게 자한당은 결국 갈 데가 저런 식밖에 없나봐요.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네

[..]

2.206 님
뻘소리 같네요.
님 집 옆에 공장 막 만들어도 되나요?
적어도 주택가나 학교 옆에 모텔과 술집정도는 허가하지 못 할 정도의
공유화는 필요하죠.
그런식의 법제화등을 사회주의 개념 어쩌고 하는게 웃끼네요.

[으이구]

80년대 군사정권의 폭거로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나갈때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평생 반공 교육을 받아왔지만 북한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 김일성 독재 체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해서 나왔던게 주사파입니다. 네, 당시에는 강철 김영환의 강철서신으로 불처럼 대학가 운동권에게 번졌었죠.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을 지상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답니까? 주사파 원조 강철 김영환 마저 북한 방문하고 김일성 몇번 만나면서 환상이 바로 깨지고, 구 소련 무너지고 북한 굻어죽는 사람들 고난의 행군으로 구호 외치며 선전선동으로 간신히 국가체제 유지해 나갈때, 자기 백성들 밥조차 먹이지 못하는 정권은 사악하다고 생각하고 주사파 이론 썰물처럼 사라진지 이미 수십년입니다. 어느 시절 주사파를 아직도 들먹이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당신들이 빨갱이 정당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도 북한 정권 찬양은 커녕 통일 운동에 좀더 매진해야 한다는 당시 민노당 당권파와 그에 반대하는 지금 정의당 계열의 반발로 나온 것이었는데 도대체 어느 시절 주사파를 아직도 읊조리고 있는지 너희들은 아직도 8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화석 정당 입니까? 자유한국당, 제발 21세기로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하거니와 지금 정의당 당원들 포함 북한정권을 잘한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기는 커녕 북한이 저렇게 막장으로 나가고 있지만 내재적으로 북한체제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서로 대화해 나갈수 있다는 정도로 말하는 이석기 수준이 그야말고 가장 새빨간 색깔을 갖고 있는 계파였는데 그거 당신들이 해체해 버렸잖아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이런식으로 해체한 사례가 단 하나라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자유" 민주주의를 논해요? 당신들이 집권하면 그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원글]

정홍원 전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앞 공개질의서 발표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앞 공개질의서 발표 : 월간조선 -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782&Newsnumb=20...

[..]

자유 민주주의는 또 뭡니까?
민주주의 말 속에 자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장난 하지 마세요:

[으이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황교안 같은 인간들이 정말로 무식해서 저런말을 하면, 울산 포항 시장바닥의 장똘뱅이 무식한 아줌마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한당 지지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무식의 소치일 뿐이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전후좌후 사정을 다 알고,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 알면서, 토지공개념을 토지 국유화로 선전선동하면서, 그 어떤 정부 정책이나 규제도 전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도 안되는 선전선동을 하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거 대책이라면, 그런 정당은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발 21세기로 돌아와서,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세계적인 통화팽창으로 자산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서운 버플 붕괴로 금융위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중요한 고민으로 정당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머리 터지도록 싸워주세요. 그러면 저같은 지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한당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수준의 선전 선동만 한다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정치꾼 놈들아. 제발 좀 사라져 주세요.

[으이구]

그러게 말입니다. 자유없는 민주주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놈들이나 꼭 자유라는 단어 붙이고 싶겠죠.
자유없는 이름뿐인 민주주의, 자한당 집권 시절 우리 국민들 모두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아직도 공산주의 타령으로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건지
다 보고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오

[..]

공개념과 국유화를 구분 못하는 머저리 지지자를 거느리니 저런 거짓말도 당당히 할수 있는것이군요 ㅎㅎ

[으이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구요?
독일,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상식이기도 한데 유럽은 사민주의의 국가들이 많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제발 사회주의 가져올때 베네주엘라만 가져오지 말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독일경제 폭망, 스웨덴 크로네 달러인덱스 통화에서 축출,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도 함께 가져오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비판하려면 본류 유럽의 사민주의 가져와서 정정당당 토론해 보든가 자신 없으니까 맨날 망한 나라 사례 가져오지 말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특수직종에서는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고 있거든요?
어디냐구요? 공무원, 군인, 교사 입니다.
육군과 공군이 임금이 달라요?
국어 선생과 수학 선생의 임금이 달라야 합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현대자동차 소나타 생산라인에서 현대차 정직원과 일손이 딸려서 임시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이 달라야 해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심지어 시간 공간적으로 같은 시공간에서 똑깥은 볼트 조이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원과 계약직 촉탁직원의 임금은 영원토록 다르게 받아야 한다구요?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고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주의의 근간이라면 우리나라는 바로 사회주의의 근간을 두고 있는 정책을 가장 중요한 특수직종인 공무원, 교사, 군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이군요? 이게 대체 뭥미? 에라이 무식한 놈들아.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중국몽]

제대로 된 사회라면 집앞에 들어서는 공장을 막을 수 있는 조정절차와 토의 과정이 있지요. 이것을 중국 처럼 정부의 손에 넘기는 것이 왜 문제이냐 하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지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정책도 나중에 혹여나 독재자나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에 삼권 분립이 유지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은 견제 될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최소여야 하고 대중은 쉽게 선동될수 있으므로 대중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정부와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음은 누구나 목도할수 있지요. 중국이 이상적인 사회로 보입니까?

[..]

바교할데가 없어서 중국과 비교?
유럽은 울나라 보다 더 심해요.

[으이구]

중국을 이상적인 사회라고 누가 감히 생각한단 말입니까?
일부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가 무섭다고 미국과 유럽에서 난리가 날 정도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도처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널려있는 나라에서 우리정부가 중국 공산당처럼 급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가져와 보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헌법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을 독재자로 말하고 싶으면 최소한 독재라는 개념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구요.

삼권분립 무시하고 사법농단하고 삼권분립 무시하고 진박 감별사 등장시켜서 공천과정에 개입했던 박근혜 청와대 시절을 그리워 하시는 분들이 삼권분립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하시니 조금 얼떨떨 하지만 그 말씀은 맞으니 100% 동의합니다.

[유통기한]

4.32.xxx.163 같은 일을 정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국어선생과 수학선생의 일의 난의도와 직업을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다면 임금이 달라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대학교수들 보면 과마다 다릅니다. 보통 비슷한 자격요건과 난의도가 요구되는 직업들은 임금이 같지요. 물론 시작할 때 입니다. 경력자들은 자율협상을 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도 다르겠지요. 그런 각각의 특성을 무시하고 뭉뚱그려 같은 일로 정의하고 동일 임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 정책 맞습니다.

이제 노동자 얘기를 해 봅시다.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요. 만약 일이 쉽고 돈을 더 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고 싶겠죠. 만약 임시직 노동자라면 제일 빨리 갈아 탈 겁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육이 필요한데 고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비용이죠. 그러기에 노동 안정성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것이겠죠. 임시직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게 더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더 모든것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머리로 세상을 판단하면 세상은 더 불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 독일은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특히 스웨덴은 그 도가 지나쳐 지금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스웨덴이 어떤지 한번 찾아 보세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AFD의 성장세를 보세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책만 보고 유통기한 지난 지식으로 아는척하지 마시구요.

[자한당 원글님;;;;]

고약하네요
어째 저리 말도안되는 거짓으로 선동하는지 ㅠ

[으이구]

독일, 스웨덴 수준으로 하자고 비판하면 당연히 그 비판 받아들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식 사민주의 문제 많아요.
제가 그걸 찬성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주의 한다고 예를 드는게 꼭 베네주엘라로 폭망하고 있다고 선동하는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현대차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데 정규직 계약직에 따라 다른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 계약직은 신분이 불안하니 더 많은 임금을 받는게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쩌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받는 걸 반대한다고 볼수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복잡다단한 실상을 다 개무시하고 사회주의 나빠요 베네주엘라 싫어요 하는 선전선동식 정치가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으이구]

제말은 사민주의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 정말 비판하고 반대하고 싶으면 제발 유럽식 정상적인 국가의 사민주의 정책 가져와서 정정당당하게 비판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왜 색깔을 덧씌워서 종북 빨갱이 좌파 베네주엘라식으로 비유를 하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독일 경제 비판할 깜냥 안되니까 그러는거 아닌가요?

스웨덴 경제 폭망 상태인것도 맞고, 부동산 집값 폭등으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것도 맞는데, 최소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실패 말하려면 지금 저금리로 전세계 OECD 국가들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산버블을 가져와서 전세계적 통화정책 완화의 부작용을 함께 가져와서 비판하고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자산버블 막기위해 이번 스웨덴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제로금리로 올렸는데 성장율 제자리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줄 뻔히 알면서도 자산버블 막기위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 막기위해 사활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주택거래인허가제 위협등 립서비스를 해서라도 집값 상승 막아보려고 하면, 최소한 현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고민하는 척이라고 해야지, 그걸 이따위 선전선동으로 공격하는게 제정신입니까?

사족으로 덧붙이면 스웨덴 경제 개판이지만 스웨덴 크로네는 달러인덱스 구성하는 6개 통화 (캐나다달러, 유로, 일본엔, 스위스프랑, 영국파운드) 중 하나입니다. 사회주의 하면 다 망한다는 초딩 논리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거 같지 않으세요? 제 소원은 제발 우리나라에서도 사민주의에 대한 정당한 토론을 할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사민주의 반대할거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 성향이라서 유럽식 사민주의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식 폭망한 수준의 의료보험체계도 찬성할 수 없어요. 어차피 정치란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이슈입니다. 너는 나보다 왼쪽으로 가있느니 독재라고 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약자는 누구]

14.32.xxx.163 "사실 계약직은 신분이 불안하니 더 많은 임금을 받는게 원칙" 이라고 쓰신 것을 보니 님은 노동자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 같군요. 님의 생각에는 고용자들은 항상 배부르고 착취하는 욕심쟁이 돼지들 같이 보이시나요? 주변에 무너지는 사장님들 없으신가요? 기업들 평균 수명은 10-15년 정도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무사할까요. 지난 30년간 망하고 없어진 대기업이 몇개인줄이나 아십니까? 회사가 망할때 노동자들은 자기 재산 털어서 보태나요? 월급안나오면 제일 먼저 그만 두는이들이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기적이십니다. 그냥 약자플레이만 하면서 자기 보호만 하면 됩니까?

[으이구]

전혀요. 저는 주주자본주의의 열광적인 지지자입니다.
2.206번님의 주장을 제대로 구현하자면 그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인데 그거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저는 원래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의 근본 원인을 따져가보니 거기에는 이사회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만족시키려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서 아, 이세상에는 정말 완전한 제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붙여가면서 프레이밍 해가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쁘다고 주장하는 선동정치를 하는 자한당이 너무 싫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으이구]

주주자본주의로 잘못되면 미국의 엔론 회계 부정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 미국의 워렌버펫은 노동자 핍박하는 경영자를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회사 생산성 혁신 없어져서 주주이익이 훼손되는데 그걸 어떻게 찬성합니까?
주주자본주의 하려면 직장네 불평등한 임금체계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 없어서 망하는 기업들을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망해야 하는데 정부보조금과 은행 자금 지원으로 망하지 않고 좀비처럼 생존하는 기업들이 많은 중국이 위험한 것이구요.
기업이 망하면 망하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경쟁기업들이 더욱 발전합니다. 생산성 혁신으로 경쟁력 갖추지 못한 기업체는 망해도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게 시장경제입니다.

[000]

어쩜 저렇게 똑같은 소리들만 하는지. 교과서에 자유 없다고 난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다 결국에는 박근혜 무죄 얘기하더라구요. 유튜브에서 안 가르쳐준 내용은 말을 못해서 여기 으이구님 글에 댓글을 못 쓸 거예요

[책으로 배운지식]

먼가 이것저것 많이 보신것같은데 님이 본 책에서 얻은 지식 - 누군가의 해석(interpretation) 을 토태로 가지고 얻으신 결론과 지식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것같은데 제 아이피에서 알수 있는지 저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정말 근본 원인일까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겠지요. 독일의 시스템에 얘기할려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치나 사회시스템은 유기적으로 그때그때 정부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지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지에 관한 질문같은 거지요. 특히 독일은 연방시스템으로 각각 주마다 그 시스템이 다르므로 뭉뚱그려 독일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무리가 있지요. 누군가가 어떤 가설에 이름을 붙히고 그게 현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구나 실제적인 경험없이 간접경험으로 배우는 경우에는요.

[으이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이구요.
저는 기본적으로 독일 경제의 답답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 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찬성하지도 않구요.
우리나라가 훨씬 역동적이고 이런식이면 결국 독일 경제 뛰어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 경제 자체를 낙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럽 걱정할때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는 나쁜 정당의 선전선동에 사회주의 비판 많이 나오기에 사민주의 비판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으면 정상적인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 비유하면서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베네주엘라 같은 사례 그만 가져오구요. 저는 계속해서 "뭉뚱그려서" 사회주의 = 빨갱이 = 종북좌파 = 베네주엘라식 선전선동 혐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시스템 다 옳다고 말하지도 않는 저야말로 이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것임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저도 싫어요. 그러나 당연히 할수있는 의제의 토론주제 가지고 문재인정권의 본질을 공산주의 중국몽 사회주의 프레이밍 하는 거 그만하고 제대로된 토론 하자는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에는 완전한 이상주의 실현은 불가능한데 나랑 다른 생각 같고 있는 너는 문재인 독재 정권이야 이런말 하는 정당을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식 의료시스템은 당연히 문제고 그렇다고 사회주의적인 캐나다식도 문제 많을뿐 아니라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도 지속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합시다. 2.206님은 최소한 정상적인 비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이글 원글을 포함한 자한당의 주장을 보시고 문제를 파악해 주세요. 토지공개념 = 토지 국유화 하려는 악한 시도이므로 반대한다.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정상적인 비판입니까?

[..]

약 좀 쳐 묵어라

[합당도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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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는군]

북풍 일으켜서 무찌르자 공산당으로 밀고가보려고...

[설마]

토자공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을 이용하는 심재철...

[노답]

주사파극혐 위대한수령님김일성 아침에눈뜨자마자 북으로삼배하던 인간들 하나보면열을안다 지금도그짓하고있을걸

[하이고]

글 꼬라지 보니 남로당 빨갱이출신
다까끼 마사오 추종자군.
할 줄 아는거라곤 선동질뿐.
토착 왜구들 모국에 안가니?

[찍을당없다]

총선시기에 토지공개념 들고 나온다는건 지지층 결속은 가져오나 지지층 믿고 중도 버리겠다는거임.
좀 오만해 보이긴 함

[..]

민주당 너무 부패됐어요.
이재 못참을정도.

[부패같은 소리]

역대정권들밑에선
찍소리못하고 죽어지내다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맛보더니
아주 살판난듯
방종들 하네

[...]

그러게요.
토지공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토지공개념 나불대면서 진보인척 사기치는게 문제 ㅋㅋ

위선적인 이중플레이로 결과적으로는 지들 안찍어준 투기꾼들 배만 불리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