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애 대한 헌법 소원

딸의 결혼..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0-02-07 13:09:01
오늘 대문에 걸린 딸의 결혼에 대한 엄마 생각을 읽었습니다.
물론 주작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엊그제
모 판사가 유류분을 없애자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가 생각 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유류분 제도로 딸 들의 권리를 챙겨 줄 필요 없을
만큼 아들 딸 구분 없이 대우 하고 있으니 유류분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답니다.
그 판사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봤을 까요? 며칠 전에는
딸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엄마의 글이 대문에 걸린
것도 봤습니다. 아들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글 있었어도
대문 까지 갔을 까요? 판사들의 생각이 일반인들 보다
앞서 가는 때도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IP : 125.133.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
    '20.2.7 1:14 PM (210.0.xxx.31)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가 상속해주고 싶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게 맞는 거죠
    편애든 뭐든 부모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니 부모의 뜻대로 해야죠
    유산 몰빵받을 희망이라도 있어야 부모도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2.
    '20.2.7 1:31 PM (203.226.xxx.123)

    그럼 이제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 3. 모든거
    '20.2.7 2:07 PM (223.62.xxx.94)

    며느리인 저에게 다 시키고 재산은 탐내는 시댁식구들이 있어서 동의가 되기는 해요.

  • 4. ...
    '20.2.7 2:41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 주는 부모가 있어서 유류분은 있어야죠. 유류분이 반의 반 보장인데다 생전에 이리저리 주게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최소 보장인데요.

  • 5. ㅇㅇㅇㅇ
    '20.2.7 3:01 PM (1.233.xxx.68)

    유류분 없어야죠.
    아들은 부모 노후자금으로 집마련해서 결혼 시켰는데 며느리 눈치보면서 시댁 용돈도 못드리면서 살았고
    미혼인 딸이 장기간 부모 공양하고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은 재산을 딸에게 줬는데 ... 나중에 오빠가 유류분 청구하면 이건 말이 되나요?

  • 6. eㄴ
    '20.2.7 3:19 PM (223.62.xxx.183)

    부모 재산이니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몰빵해줄 경우
    대체 자식은 왜 여러 명 낳아서
    선택 못받는 고통을 받게 만들죠?
    전 태어난게 축복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터라..
    그냥 주고 싶은 자식 하나만 낳을 것이지
    본인이 낳아놓고선 길러보니 넌 주고 싶지 않네..이런 건가요?
    부모가 휘두르는 일방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요.

  • 7. 이상해요
    '20.2.7 4:42 PM (175.209.xxx.73)

    자식은 태어나면서 권리도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이성이 없고 감정만 앞세우는 부모도 많아요
    재산이 있다고 자식들 경쟁시키고 돈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라면
    유류분이라도 없다면 결국 부모 앞에서 이간질이나 일삼고 아양이나 떠는 자식에게 몰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동안 조선시대에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재산이 나눠지며 줄어드는 것을 못보는 권세가들이
    자기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몰빵하는 유산 방식은 없어져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식은 공평하게 유산배분방식이어야하고
    부모를 보셨다면 그 정도의 대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다 갖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부모님 모시고 살지만 다 갖겠다고 한번도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도 많으면서 어쩜 그렇게 인색하신지...ㅎㅎㅎ

  • 8. ..
    '20.2.7 5:0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재산 몰빵받은 자식이 부모 안 모시고 돈만 빼먹으니까 있는 법이잖아요.
    유류분 없애려면 상속세를 서너 배 올려서 복지정책에 퍼붓는 거 괜찮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7593 에임 서비스 이용해보신 계실까요? 궁금 2020/02/19 416
1037592 신천지 대구 교인 , 무더기 확진이래요. 34 국가암 2020/02/19 20,960
1037591 대구시는 역학조사관이 단 2 명이네요. 8 그냥 2020/02/19 1,235
1037590 부산 인제대 백병원 2곳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응급실 폐쇄(종합.. ㅠㅠ 2020/02/19 1,578
1037589 대구힘내세요 5 아줌마 2020/02/19 841
1037588 어머나 저는 이 배우분 돌아가신줄 몰랐어요 34 김지영배우님.. 2020/02/19 27,410
1037587 2달동안 몇키로나 뺄수있을까요? 12 다여터 2020/02/19 3,630
1037586 보험회사 종신보험(적립형) 7 조언부탁드려.. 2020/02/19 1,370
1037585 도쿄마라톤 일반인참가취소하면서 참가비는 환불안해준다네요?? 2 .. 2020/02/19 1,081
1037584 인생도 마트가서 통째로 환불받을 수 없을까. 사주도 개떡같고 ㅠ.. 6 닭보다못한삶.. 2020/02/19 1,916
1037583 급질)냉장닭에서 냄새가나는데 먹어도 되나요? 7 ㅇㅎ 2020/02/19 2,409
1037582 밥 맛 없애준다는 약을 먹었는데요 27 ㅇㅇ 2020/02/19 6,162
1037581 카톡이 갑자기 안열려요 2 ... 2020/02/19 5,453
1037580 애들 자기방 스스로 치우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13 ㅇㅇ 2020/02/19 2,374
1037579 사자머리 진정시킬 헤어로션 있을까요? 2 내가왜펌을해.. 2020/02/19 1,278
1037578 대구 지역 코로나 이기는법은 있을것 2 파리지엥 2020/02/19 1,360
1037577 세입자가 집부숴놓고 나갔는데 3 ㅡㅡ 2020/02/19 3,872
1037576 대구에요 41 ..... 2020/02/19 7,676
1037575 외대 여학생 14 원룸? 2020/02/19 4,127
1037574 쓱? 이마트? 여기 왜 배송비 따로 붙나요 ㅠㅠ 23 ㅇㅇ 2020/02/19 7,012
1037573 아들 친구가 죽었습니다. 87 ... 2020/02/19 37,091
1037572 열나고 기침나면 1339로 먼저 연락해라,그렇게 일러도 12 아니 2020/02/19 3,920
1037571 전광훈 체포해야 하지 않나요? 10 ... 2020/02/19 2,247
1037570 대구에 성당 잠시 모든 미사 없어요.. 13 나비 2020/02/19 3,710
1037569 이번에 신천지 커밍아웃 되겠네요. 10 .... 2020/02/19 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