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애 대한 헌법 소원

딸의 결혼..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0-02-07 13:09:01
오늘 대문에 걸린 딸의 결혼에 대한 엄마 생각을 읽었습니다.
물론 주작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엊그제
모 판사가 유류분을 없애자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가 생각 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유류분 제도로 딸 들의 권리를 챙겨 줄 필요 없을
만큼 아들 딸 구분 없이 대우 하고 있으니 유류분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답니다.
그 판사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봤을 까요? 며칠 전에는
딸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엄마의 글이 대문에 걸린
것도 봤습니다. 아들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글 있었어도
대문 까지 갔을 까요? 판사들의 생각이 일반인들 보다
앞서 가는 때도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IP : 125.133.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
    '20.2.7 1:14 PM (210.0.xxx.31)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가 상속해주고 싶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게 맞는 거죠
    편애든 뭐든 부모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니 부모의 뜻대로 해야죠
    유산 몰빵받을 희망이라도 있어야 부모도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2.
    '20.2.7 1:31 PM (203.226.xxx.123)

    그럼 이제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 3. 모든거
    '20.2.7 2:07 PM (223.62.xxx.94)

    며느리인 저에게 다 시키고 재산은 탐내는 시댁식구들이 있어서 동의가 되기는 해요.

  • 4. ...
    '20.2.7 2:41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 주는 부모가 있어서 유류분은 있어야죠. 유류분이 반의 반 보장인데다 생전에 이리저리 주게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최소 보장인데요.

  • 5. ㅇㅇㅇㅇ
    '20.2.7 3:01 PM (1.233.xxx.68)

    유류분 없어야죠.
    아들은 부모 노후자금으로 집마련해서 결혼 시켰는데 며느리 눈치보면서 시댁 용돈도 못드리면서 살았고
    미혼인 딸이 장기간 부모 공양하고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은 재산을 딸에게 줬는데 ... 나중에 오빠가 유류분 청구하면 이건 말이 되나요?

  • 6. eㄴ
    '20.2.7 3:19 PM (223.62.xxx.183)

    부모 재산이니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몰빵해줄 경우
    대체 자식은 왜 여러 명 낳아서
    선택 못받는 고통을 받게 만들죠?
    전 태어난게 축복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터라..
    그냥 주고 싶은 자식 하나만 낳을 것이지
    본인이 낳아놓고선 길러보니 넌 주고 싶지 않네..이런 건가요?
    부모가 휘두르는 일방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요.

  • 7. 이상해요
    '20.2.7 4:42 PM (175.209.xxx.73)

    자식은 태어나면서 권리도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이성이 없고 감정만 앞세우는 부모도 많아요
    재산이 있다고 자식들 경쟁시키고 돈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라면
    유류분이라도 없다면 결국 부모 앞에서 이간질이나 일삼고 아양이나 떠는 자식에게 몰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동안 조선시대에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재산이 나눠지며 줄어드는 것을 못보는 권세가들이
    자기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몰빵하는 유산 방식은 없어져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식은 공평하게 유산배분방식이어야하고
    부모를 보셨다면 그 정도의 대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다 갖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부모님 모시고 살지만 다 갖겠다고 한번도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도 많으면서 어쩜 그렇게 인색하신지...ㅎㅎㅎ

  • 8. ..
    '20.2.7 5:0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재산 몰빵받은 자식이 부모 안 모시고 돈만 빼먹으니까 있는 법이잖아요.
    유류분 없애려면 상속세를 서너 배 올려서 복지정책에 퍼붓는 거 괜찮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7558 대구 봉쇄같은 소리하네~~ 74 원원 2020/02/19 7,148
1037557 오늘 대구 사태를 보셔서 아실겁니다 81 ㅇㅇㅇ 2020/02/19 28,894
1037556 사주에 제 시간이 각각 달라요 ㅠㅠ 8 사주 2020/02/19 1,518
1037555 이 기회에 신천지 아예 멸종시키면 안될까요?? 6 위기가 기회.. 2020/02/19 1,059
1037554 태극기 노인네들 집회하면 아베는 좋아죽겠네요 6 만약 2020/02/19 816
1037553 트램플린은 운동 되나요? 3 헬스장도 참.. 2020/02/19 1,297
1037552 인터넷의 알고리즘, 무섭네요 2 알고리즘 2020/02/19 2,132
1037551 확진자 진료의사입니다./펌 7 써글기레기들.. 2020/02/19 6,022
1037550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 '중형'…350일 만에 재수감 23 쥐새 2020/02/19 2,591
1037549 요가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6 가을 2020/02/19 1,465
1037548 애들 기숙사에서 쓰던 메모리폼(?)매트리스요~~ 2 31번 미친.. 2020/02/19 1,439
1037547 국내 첫 어린이 환자'건강 양호... 기사 5 문재인 지지.. 2020/02/19 1,568
1037546 2010년 1월생이면 현재 미국학년 몇 학년인가요? 2 궁금이 2020/02/19 735
1037545 1917 봤어요. 3 .. 2020/02/19 2,358
1037544 마스크 30개 48,000원에 샀어요. 9 ㅇㅇ 2020/02/19 4,254
1037543 극장에 가면 외국온 느낌이 드는건 5 ㅇㅇ 2020/02/19 2,585
1037542 대구 확진자........... 41 ... 2020/02/19 22,867
1037541 고2되는데 봉사활동시간 어떻게 되나요? 10 ㅡㅡ 2020/02/19 1,600
1037540 대구 시장 왈 신천지 탓 아니래요 38 노답박살모 2020/02/19 7,014
1037539 확진자 51명??? 36 ㅇㅇ 2020/02/19 5,768
1037538 생활을 정력적으로 하는 사람이 부럽네요 6 생활 2020/02/19 2,574
1037537 지나치게 잘 놀래는건 무슨 병이..있는건가요? 5 옐리 2020/02/19 2,979
1037536 현빈 소속사는 어떤 곳이에요? 4 그냥궁금 2020/02/19 4,220
1037535 대구 신천지 코로나바이러스 SNS 반응 6 ... 2020/02/19 3,223
1037534 대구코로나 자업자득 이게 다 새누리 때문 13 겨안 2020/02/19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