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애 대한 헌법 소원

딸의 결혼..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0-02-07 13:09:01
오늘 대문에 걸린 딸의 결혼에 대한 엄마 생각을 읽었습니다.
물론 주작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엊그제
모 판사가 유류분을 없애자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가 생각 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유류분 제도로 딸 들의 권리를 챙겨 줄 필요 없을
만큼 아들 딸 구분 없이 대우 하고 있으니 유류분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답니다.
그 판사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봤을 까요? 며칠 전에는
딸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엄마의 글이 대문에 걸린
것도 봤습니다. 아들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글 있었어도
대문 까지 갔을 까요? 판사들의 생각이 일반인들 보다
앞서 가는 때도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IP : 125.133.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
    '20.2.7 1:14 PM (210.0.xxx.31)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가 상속해주고 싶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게 맞는 거죠
    편애든 뭐든 부모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니 부모의 뜻대로 해야죠
    유산 몰빵받을 희망이라도 있어야 부모도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2.
    '20.2.7 1:31 PM (203.226.xxx.123)

    그럼 이제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 3. 모든거
    '20.2.7 2:07 PM (223.62.xxx.94)

    며느리인 저에게 다 시키고 재산은 탐내는 시댁식구들이 있어서 동의가 되기는 해요.

  • 4. ...
    '20.2.7 2:41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 주는 부모가 있어서 유류분은 있어야죠. 유류분이 반의 반 보장인데다 생전에 이리저리 주게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최소 보장인데요.

  • 5. ㅇㅇㅇㅇ
    '20.2.7 3:01 PM (1.233.xxx.68)

    유류분 없어야죠.
    아들은 부모 노후자금으로 집마련해서 결혼 시켰는데 며느리 눈치보면서 시댁 용돈도 못드리면서 살았고
    미혼인 딸이 장기간 부모 공양하고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은 재산을 딸에게 줬는데 ... 나중에 오빠가 유류분 청구하면 이건 말이 되나요?

  • 6. eㄴ
    '20.2.7 3:19 PM (223.62.xxx.183)

    부모 재산이니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몰빵해줄 경우
    대체 자식은 왜 여러 명 낳아서
    선택 못받는 고통을 받게 만들죠?
    전 태어난게 축복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터라..
    그냥 주고 싶은 자식 하나만 낳을 것이지
    본인이 낳아놓고선 길러보니 넌 주고 싶지 않네..이런 건가요?
    부모가 휘두르는 일방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요.

  • 7. 이상해요
    '20.2.7 4:42 PM (175.209.xxx.73)

    자식은 태어나면서 권리도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이성이 없고 감정만 앞세우는 부모도 많아요
    재산이 있다고 자식들 경쟁시키고 돈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라면
    유류분이라도 없다면 결국 부모 앞에서 이간질이나 일삼고 아양이나 떠는 자식에게 몰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동안 조선시대에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재산이 나눠지며 줄어드는 것을 못보는 권세가들이
    자기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몰빵하는 유산 방식은 없어져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식은 공평하게 유산배분방식이어야하고
    부모를 보셨다면 그 정도의 대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다 갖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부모님 모시고 살지만 다 갖겠다고 한번도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도 많으면서 어쩜 그렇게 인색하신지...ㅎㅎㅎ

  • 8. ..
    '20.2.7 5:0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재산 몰빵받은 자식이 부모 안 모시고 돈만 빼먹으니까 있는 법이잖아요.
    유류분 없애려면 상속세를 서너 배 올려서 복지정책에 퍼붓는 거 괜찮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5853 기생충을 대하는 82 님들에 대한 짧은 고찰 ^^ 6 ㅇㅇ 2020/02/16 1,465
1035852 영화 포드 페라리 카레이스 안좋아해도 볼만한가요 8 ? 2020/02/16 1,330
1035851 밀기울빵 아시는분 3 ㅇㅇ 2020/02/16 1,142
1035850 정권 끝날때쯤은 집값 잡을까요? 49 이 정권 2020/02/16 4,098
1035849 드.디.어. 제사 절에다 모시기로 했어요.ㅠㅠ 10 오예쓰 2020/02/16 6,150
1035848 자영업하시는분들 통계조사하러 나가면 조사에 응하시나요? 6 통계조사 2020/02/16 1,084
1035847 일본, 남성 왕족만 일왕 될 자격..여성·모계 불인정 8 엘리자베스여.. 2020/02/16 1,735
1035846 인스타에서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 3 ㅇㅇ 2020/02/16 2,642
1035845 펭수 복지부 장관 4 아하 2020/02/16 1,921
1035844 욕듣고 싶어 글 써요 17 욕고파 2020/02/16 5,732
1035843 술좋아하시는분들~ 7 2020/02/16 1,634
1035842 짜파구리 먹을때마다 느끼는건 연교가.. 20 기생충다시보.. 2020/02/16 7,449
1035841 지방에서 5개월 살아야 하는데 어느 집이 젤 나을까요 7 이사? 2020/02/16 1,849
1035840 제가 잘못된 걸까요 36 2020/02/16 7,157
1035839 작은아씨들에서 에이미 얄미운 캐릭터 맞나요? 22 .. 2020/02/16 5,770
1035838 들기름과 볶음요리 궁금해요 5 궁금해요 2020/02/16 1,710
1035837 일본에서 자국민 구출하는 미국, 대만,홍콩,,일본 망신이네요 .. 32 ㅇㅇ 2020/02/16 3,963
1035836 사랑의 불시착이 최고의 드라마 15 나에겐 2020/02/16 4,769
1035835 좀전에 동네 카페 다녀왔는데 15 ... 2020/02/16 6,833
1035834 이런 이혼조건 어떨까요? 16 ㅇㅇ 2020/02/16 5,555
1035833 변기 뚫는 가장 쉬운 방법 27 물큰통한가득.. 2020/02/16 7,064
1035832 기상천회 마스크대금 전화 착신 사기 3 .. 2020/02/16 1,022
1035831 고양이 사료나 간식 5 ... 2020/02/16 804
1035830 3개월 주기로 우울감이 찾아와요 10 .... 2020/02/16 2,226
1035829 눈 오는데 커피마시면서 공원산책하는 즐거움 8 음.. 2020/02/16 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