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참여연대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국회에 제출해야

.... 조회수 : 1,692
작성일 : 2020-02-05 15:40:05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상위법이 훈령에 우선한다


http://naver.me/GKMAqcVw
IP : 121.162.xxx.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5 3:45 PM (223.62.xxx.96)

    참여연대가 제구실하네요.

  • 2. ㅇㅇ
    '20.2.5 3:52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 3. ....
    '20.2.5 3:54 PM (121.162.xxx.10)

    댓글이 조용한거 보니 차마 참여연대는 토왜소리 할 배짱이 없나보네요

  • 4. 아~
    '20.2.5 3:56 PM (106.240.xxx.44)

    인자 지친다. 니들끼리 놀다 가소~.

  • 5. 106 240
    '20.2.5 4:00 PM (121.162.xxx.10)

    욕쟁이 대깨알바 왔냐? 참여연대는?

  • 6. 참여연대
    '20.2.5 4:03 PM (211.209.xxx.60) - 삭제된댓글

    가 곧 진리도 아니고, 각자 입장에서 할 소리 하는 거고요.
    어제부터 몇번 올라온 얘기라 ..

  • 7. 아휴
    '20.2.5 4:03 PM (58.232.xxx.153)

    참여연대도 이번일은 쉴드 못칠만한 일인가봄.

  • 8. 법정
    '20.2.5 4:08 PM (116.125.xxx.199)

    공소장은 재판하면 다나오게 됨
    쓸데없이 언론재판하지 말라는 소리

  • 9. ...
    '20.2.5 4:25 PM (108.41.xxx.160)

    참여연대가 말하면 진리여?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고...
    검찰아 니들도 틀린다고...

  • 10. ..
    '20.2.5 4:35 PM (39.7.xxx.53)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22222222

  • 11. ....
    '20.2.5 4:54 PM (162.243.xxx.9)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33333

    이러면 불신만 높아지는데... 뒷감당 어찌하려고 ㅜㅜ

  • 12. lsr60
    '20.2.5 4:59 PM (211.36.xxx.2)

    진중권 안철수 참여연대 김경률

  • 13.
    '20.2.5 5:04 PM (110.15.xxx.7)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4444444

  • 14.
    '20.2.5 5:13 PM (223.62.xxx.110)

    재판때 다 까발려진다는데..왜 이런 무리수를 둔건가요?
    몰라서 물어요..

  • 15.
    '20.2.5 5:22 PM (123.111.xxx.118)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추미애와 문재인정권55555555

    총선이 코앞이니 나중에 까발려지더라도 그 때까지만이라도 감추려는 속셈이거죠.

  • 16. ~~
    '20.2.5 5:55 PM (117.111.xxx.240)

    요즘 너무너무 악용되고 있으니 문제죠
    일방적으로 심해도 너무 심해요

  • 17. ....
    '20.2.5 9:50 PM (110.13.xxx.119)

    추미애 덫에 모조리 잡혔다-동아와 검찰이 제대로 걸렸다
    그들만의 직보라인이 딱 걸린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K4KapOrMrco
    기가막히게 저검새놈과언론들이유착했던짓거리가 제대로 덧에걸렸구나
    그래이렇게 서둘지말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야한다 역시 추미애장관이다
    저런대도 썩은방송사에서는 썩은패널들을 내세워서
    국민을속이는방송을 연일때리고있다
    지켜봐라 토착왜구들아 이제부터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9392 내일 졸업식 못가게 되었는데 괜히 미안하네요. 2 그동안 못가.. 2020/02/05 1,712
1029391 문재인대통령 당선 한달후 일어날일 5 ㅇㅇ 2020/02/05 2,215
1029390 마트..오늘 경찰서 다녀왔어요 45 원글 2020/02/05 24,142
1029389 우한의 반려동물들도 큰일이네요 7 ㅇㅇ 2020/02/05 3,581
1029388 입주아파트 ...조언 좀 주세요 8 매일 2020/02/05 2,157
1029387 쑥찜팩인데요 우리나라꺼고요 넘 좋아서 알려드려요 11 대박제품 2020/02/05 3,347
1029386 미성년자 자녀만 인적공제 해주는것인가요? 3 참나 2020/02/05 1,527
1029385 카톡 보내 려는데 내용 좀 봐주실래요? 3 무기력녀 2020/02/05 1,849
1029384 어제 펭수 분홍 쿠션 실패하신분들께 희소식입니다 2 ㆍㆍ 2020/02/05 1,584
1029383 향수 진하기 단계 알려주세요 2 향수 입문 2020/02/05 3,580
1029382 60 넘으신분들 계세요? 10 말년 2020/02/05 3,574
1029381 택배기사가 물간 갖다놓으러 오면 다른택배 바로 보낼수있나요? 13 택배 2020/02/05 4,105
1029380 고민정에 타골당한 자유당 신보라 /펌 8 2020/02/05 4,223
1029379 수시준비하는 아이들 읽을 책 없을 때 여기 함 들어가라 하세요 11 초록이불 2020/02/05 1,919
1029378 모유수유 할 때 안가리고 먹었는데 괜찮나요? 12 ㅠㅠ 2020/02/05 2,835
1029377 입벌리고 자면 돌출입 될까요? 5 때인뜨 2020/02/05 2,267
1029376 개그맨 이용진, "문재인씨..." 83 미친넘 2020/02/05 23,849
1029375 버섯 요리의 닝닝한 맛은 도대체 뭘로 잡나요? 3 ... 2020/02/05 1,912
1029374 용기 좀 주세요 3 ㅠㅠ 2020/02/05 1,011
1029373 9:30 더룸 1 본방사수 2020/02/05 847
1029372 이재훈 아내 야니 기사 10 이재훈 2020/02/05 58,965
1029371 LED전구는 점차 어두워지나요 아니면 4 ㅇㅇ 2020/02/05 2,483
1029370 자신과 싸우는 중앙일보 근황.jpg 8 하이고 2020/02/05 2,595
1029369 고등학생 학원 짜기 참 어렵네요ㅠㅠ 6 dhop 2020/02/05 2,250
1029368 유럽여행 혼자간다면.. 15 생과사 2020/02/05 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