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여연대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국회에 제출해야

....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20-02-05 15:40:05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상위법이 훈령에 우선한다


http://naver.me/GKMAqcVw
IP : 121.162.xxx.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5 3:45 PM (223.62.xxx.96)

    참여연대가 제구실하네요.

  • 2. ㅇㅇ
    '20.2.5 3:52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 3. ....
    '20.2.5 3:54 PM (121.162.xxx.10)

    댓글이 조용한거 보니 차마 참여연대는 토왜소리 할 배짱이 없나보네요

  • 4. 아~
    '20.2.5 3:56 PM (106.240.xxx.44)

    인자 지친다. 니들끼리 놀다 가소~.

  • 5. 106 240
    '20.2.5 4:00 PM (121.162.xxx.10)

    욕쟁이 대깨알바 왔냐? 참여연대는?

  • 6. 참여연대
    '20.2.5 4:03 PM (211.209.xxx.60) - 삭제된댓글

    가 곧 진리도 아니고, 각자 입장에서 할 소리 하는 거고요.
    어제부터 몇번 올라온 얘기라 ..

  • 7. 아휴
    '20.2.5 4:03 PM (58.232.xxx.153)

    참여연대도 이번일은 쉴드 못칠만한 일인가봄.

  • 8. 법정
    '20.2.5 4:08 PM (116.125.xxx.199)

    공소장은 재판하면 다나오게 됨
    쓸데없이 언론재판하지 말라는 소리

  • 9. ...
    '20.2.5 4:25 PM (108.41.xxx.160)

    참여연대가 말하면 진리여?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고...
    검찰아 니들도 틀린다고...

  • 10. ..
    '20.2.5 4:35 PM (39.7.xxx.53)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22222222

  • 11. ....
    '20.2.5 4:54 PM (162.243.xxx.9)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33333

    이러면 불신만 높아지는데... 뒷감당 어찌하려고 ㅜㅜ

  • 12. lsr60
    '20.2.5 4:59 PM (211.36.xxx.2)

    진중권 안철수 참여연대 김경률

  • 13.
    '20.2.5 5:04 PM (110.15.xxx.7)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4444444

  • 14.
    '20.2.5 5:13 PM (223.62.xxx.110)

    재판때 다 까발려진다는데..왜 이런 무리수를 둔건가요?
    몰라서 물어요..

  • 15.
    '20.2.5 5:22 PM (123.111.xxx.118)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추미애와 문재인정권55555555

    총선이 코앞이니 나중에 까발려지더라도 그 때까지만이라도 감추려는 속셈이거죠.

  • 16. ~~
    '20.2.5 5:55 PM (117.111.xxx.240)

    요즘 너무너무 악용되고 있으니 문제죠
    일방적으로 심해도 너무 심해요

  • 17. ....
    '20.2.5 9:50 PM (110.13.xxx.119)

    추미애 덫에 모조리 잡혔다-동아와 검찰이 제대로 걸렸다
    그들만의 직보라인이 딱 걸린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K4KapOrMrco
    기가막히게 저검새놈과언론들이유착했던짓거리가 제대로 덧에걸렸구나
    그래이렇게 서둘지말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야한다 역시 추미애장관이다
    저런대도 썩은방송사에서는 썩은패널들을 내세워서
    국민을속이는방송을 연일때리고있다
    지켜봐라 토착왜구들아 이제부터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2214 상명대 이과, 인천대 전자, 둘 중 어디가 나을까요? 8 ........ 2020/02/06 3,124
1032213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입꾹 다물고 있는 25 어디갔어 2020/02/06 4,118
1032212 우리나라 인구 줄어드는 거요 3 2020/02/06 1,359
1032211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알바님들 부지런 떠시네요... 10 언론개혁 2020/02/06 564
1032210 경량 패딩 - 사이즈 88-99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거 추천.. 2 패딩 2020/02/06 877
1032209 원하는데로 동의하지않음, 보증금 받고 독립 4 윤진 2020/02/06 862
1032208 23번째 환자는 중국인 관광객 21 2020/02/06 4,589
1032207 초등 애들 데리고 어디갈데 없을까요? 9 belief.. 2020/02/06 1,719
1032206 강용석 둘째아들 아빠 자랑스럽다 한 거 사실인데요 12 ㅇㅇ 2020/02/06 5,621
1032205 일본에게 충격적인 영국 총리의 발표 9 ㅇㅇㅇ 2020/02/06 5,637
1032204 일본서 폐렴이 시작되었다면 14 그치? 2020/02/06 2,918
1032203 우한폐렴 확산은 전문가 말을 무시하는 공무원이 문제에요 22 이거 2020/02/06 3,410
1032202 사람 환장하게하는 직원 4 환장 2020/02/06 2,338
1032201 코로나 확진환자 추가 4명발생! 8 꿈먹는이 2020/02/06 4,375
1032200 내는 돈 적고 환급도 적은 암보험 있나요? 4 .... 2020/02/06 1,592
1032199 결정사 여자에게도 영업전화와요? 6 ... 2020/02/06 2,498
1032198 자가격리 '007 작전' 2 검찰개혁 2020/02/06 2,175
1032197 옹심이 같은건 만들어 쓰는게 단가를 더 줄일수 있지 않나요..?.. 13 ... 2020/02/06 3,310
1032196 50대 맥코트 어느 브랜드가 괜찮을까요~? 2 ... 2020/02/06 2,025
1032195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 9 2020/02/06 4,473
1032194 신종코로나 확진자 상황 -- 한국 19, 일본 35 4 ㅇㅇㅇ 2020/02/06 2,619
1032193 바람에 흩어진 돈다발..시민들 너도나도 '습득' 신고 12 우리나라사람.. 2020/02/06 4,776
1032192 유신독재정권을 끝낸 계기 - 부마민주항쟁 40주년 다큐 4 KBS뉴스 .. 2020/02/06 582
1032191 우한 바이러스에 이상하게 조용하신 장제원 의원님 20 아가리장 2020/02/06 5,394
1032190 가게에서 친구 엄마냐 소릴 들었어요 ㅠㅠ 48 짜증 2020/02/06 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