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장관 해임청원 4만7천넘었네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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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3일차인데 지금 보니 4만8천 거의 다되어 가네요.
감사합니다.

참여정부때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가 원하면 특정사건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장관이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하며 국회에 공소장 제출하는걸 금지시켰네요.

도입후 사상처음으로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무마된 사례인데 도대체 얼마나 쫄리면 저렇게 할까요?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숨기는자가 범인이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755

[ㅋㅋ]

몰려가서 많이들 혀~

[왜]

한대요 ㅠㅠ

[신선]

신선한발상

[..]

태극기애서 하라고 하나보죠?

[.....]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지지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자고 청원을 한다네 ㅍㅎㅎㅎㅎ

[ㅋㅋ]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쁜 가운데,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 1월 초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잘했다'는 답이 더 많았다. 이와관련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답이 49.6%, 못했다는 답 39.9%보다 10%p 높았다

--------------------

[..]

법치주의를 박살 내고 있죠.

악법도 법 이라는 소크라테스 만이 있듯이
악법일지라도 법리대로 해야하는데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편에 이롭지 않아도 법리대로 가야하는데

명박이도 안하던 짓을 문재인정부에서 보내요.

[감사해요^^]

했어요....

[많이들하셔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답이 49.6%, 못했다는 답 39.9%보다 10%p 높았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답이 49.6%, 못했다는 답 39.9%보다 10%p 높았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답이 49.6%, 못했다는 답 39.9%보다 10%p 높았다

[곧]

곧 해임 반대청원 나올테니 저는 그때 몰려갈겁니다ㅎㅎ

[223.38]

저밑에 댓글에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원글님감사해요]

서명했습니다~~

[반대청원]

올려 주세요 후다닥 갈테니

[...]

재판시작되면 어차피 다 나와요....미리 기레기들 언플하지 말라는거뿐

[민간인사찰]

응 안할꺼야.링크안걸어도 됨.

[ㅋㅋㅋ]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

운석열 해임 청원 올리면 내가 서명해줄텐데^^

[추미애장관 지지]

.

[거긴 원래]

대깨문낙서장인데
ㅋㅋㅋ

[참모들이]

반대하는데 추미애가 밀어붙였다
울산선거가 공론화되면 큰일날 뭔가가 있나보죠

[노무현이]

적폐네

괜히 사법개혁이랍시고 공소장 공개제는 만들어서
추미애 곤란하게시리.

[추장관 잘한다]

ㆍ
ㆍ
ㆍ

[춘장]

청원도 많아요.
그렇게 짤릴거면
춘장은 벌써 짐 쌓겠지?

문프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흠]

장관이 법대로 하면 해임깜이구나.
역시 18년 독재자 다까끼 마사오 광신도들 답다

[헐]

윤**이나 해임하슈 그 심술보 주머니단 얼굴 보기 싫구만

[병신들..]

저러니..평생 개검의 개돼지만도 못한취급당하지...

[추미애]

노통도 보내더니
문통도 이분덕에 보내네요

[125 189 187]

훈령이법률보다

'20.2.5 12:08 PM (121.162.xxx.10)

우위라고요? 추미애 뻔뻔하네.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한 근거 법령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보다 하위인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나온다. 

상위법, 하위법도 어겨가며 정권을 비호하며 침묵하는 추미애.
얼마나 썩은거야?

[.....]

노통 댓글 다신 분, 지우시죠
왜 또 노통을 부관참시 하려고 합니까?

[일본]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일본 넷우익들이랑 일본 정부에서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 하는 건 알고 있나요?

독도는 어느나라 땅인가요? 진짜 하는 짓들이 딱 일본놈들 하는 짓이랑 어찌나 똑같은지 깜놀입니다

[210 0 xxx 31]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건데 추미애는 이걸 잘못된 관행이라 한답니다

하긴 노통 탄핵 때도 추미애가 앞장섰죠?

[구구]

왜요 ? 알바들아 정신차려라 .....

[난]

청원하지만 않았어도 추미애를 허수아비로 법무부 장관이라니
탄식할까요
인물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꺼 한숨이
범죄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검찰업무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 ㅠ

[......]

문통이 설마 해임하겠어요? 그랬다가는 내년 대국민 담화에서 또 마음의 빚 어쩌구 하겠죠. ㅎ
확실한 건 문통과 민주당은 탄핵정국 때 뭔가 자한당과는 다르겠지하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아니더만요.
그냥 그들도 모처럼 잡은 권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는 정치꾼들일 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면 제대로 따져봐야겠죠. 지금이야 뭐 그들 세상이니...

[감사]

청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