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정선거 공소장이 얼마나 반박불가면 비공개할까요?

[무법무추미애]

청와대 부정선거개입은 군사, 외교, 대북 급으로 숨겨야 하나봐요.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문재인 이름 나왔나가 궁금해집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탄핵사윤데.


어쨌든 윤석열 완승 맞네요 그러니 그리 거침없지

울산 부정선거 청와대 개입 기소여부 결정한 회의에서
이성윤 딱한명 빼고 추미애가 새로 꽂아넣은 사람들도
전원 기소해야한단 의견이었을때

이 날 이례적으로 윤석열이 회의록을 남겨
참가한 사람들 발언을 몽땅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 들었을때
익히 짐작할만하긴 했음

역대급으로 뻔뻔스러운 정부고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네요.

[..]

정말 나라 다 망치고았어요

[ㅋㅋ]

윤석열이 되도 않는걸로 공소장작성하고
자한당과 기레기가 받아쓰기 하고
선거개입 할려는
뜻데로 안돼?
화났어요
ㅋㅋ

[....]

그거 재판 시작되면 다 공개돼요. 그 전에 언플하지 말라는 이야기.

[Canine]

Bow wow

[....]

검찰은 주딩이를 꿔매야 됨.
정치질이나 언플하지 못하게

[이제]

재판에서 공개될거니
여기 화내는분들
재판 참석하시면 됩니다
공판주의로 갑시다

[..]

비리가 많다는 반증이죠.
얼마나 다급하고 지은죄가 많으면 저럴까싶어요.

[...]

좀 있다 다 공개되는 걸 어찌 막아요? 추미애가 댁들처럼 바보 아닙니다.

[...]

검새가 아주 바보는 아닐 터. 물증이 있으면 언플할 필요가 없지요.
언플하는 거 보니 이것도 증거가 없네요.

그만해라 니네들 작전 다 보인다.

[..]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바보는]

아니고 뻔뻔스런 위선자죠
어쩌면 잠재적 범죄자?
추미애 본인도 엮여있어서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울산선거때 추미애가 민주당 당대푠가 했었죠?

[..]

쉴드칠거 쳐요.
노무현대통이 잘못 했네.
잘못된 관행이라고 추미애한테 까이고

[108]

빙고.
검사가 정치질과 언플에 열을 올린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증거죠.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이짓에 맛을 들였죠..

근데 결과는? 특수부 검사 기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무죄 선고 비율이 더 높음.

[...]

이제는 그 몸통도 인성이 의심스럽네요.
선거개입, 변호사출신이라면서 법을 아주 뭣같이 여긴듯

같은 변호사출신이었던 노통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 했는데

[106 240]

욕쟁이 대깨 알바 안녕?

[..]

언플은 청와대가 다하고있구만 뭔소리?
청와대야 그동안 쉴드친거 거의 안맞던데
해명이나 해라.

[..]

106.240이 그 쌍욛했다는 그분인가요?
댓글마다 도배하고다니던데.

[...]

그거 이미 빨대 통해서 자한당으로 흘러갔을 거고.
주광덕 같은 놈이 또 그거 들고 흔들면서 기자회견 하고 싶은데
불법으로 또 고발될까바 달라고 한건데.....ㅎㅎㅎ
추미애가 눈치 챈거죠.

[106 240 46]

쌍욕 잘하는 것도 자랑 아니고
대깨식 헛소리 달고 다니는 것도 자랑 아님

[ㅋㅋ]

미끼를 덥석 물었네~
재밌어졌네요ㅎㅎ

[...]

표창장 위조건 봐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큰 소리치고, 언플은 오지게 하더니

막상 재판 들어가서 공소장 변경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기각당한거.

이게 검새들 행태입니다.
누가 욕먹더라도 버르장 머리 고쳐나야지, 냅두면 이짓 계속 합니다.

[억겹]

또또 국민의 알권리를 새나간다고 언론플리이질이네.
그네는 그 피의자공표로 탄핵된거 모르니?
대깨문과 민주당의 언플 토나오네.

주객전도야.빨리 청와대개입수사 공소장이나 내놔라.

[ㅡㅡ]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건데 추미애는 이걸 잘못된 관행이라 한답니다

하긴 노통 탄핵 때도 추미애가 앞장섰죠?

[223.38]

이게 사법개혁과 뭔 상관이여?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들 장난 못치게 막는건데,

[...]

열심히 쓰세요. 돈 받아야지.. 허겁지겁 댓글 다는 애잔한 인생들

[추로남불]

추로남불이 나섰으니
도장깨지겠죠.
망나니 칼춤 추는것도 아니고
ㅁㅊ다 소리만 나오는데

이번에도 삼보일배 따위로도 넘어갈라나?

[106 240]

82게시판 말고 정경심 재판 정보 얻는데 없지?
미안한데 지금 실제 재판 진행되는거 보면 빼박 유죄각인데?

[ㅋㅋㅋ]

어차피 자한당 목적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총선에 이용하는건데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고와서 애쓰네..
환생경제때 쌍욕하던 것들이..

[추미애씨]

네. 국민은 개돼지 가재붕어지요.
무뇌아구요.그럼요.

[...]

정교수가 유죄라고 말하는 건 검찰밖에 없지
그럼 원글은 검찰 딱까리?

[106 240]

노통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인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그래?

[175]

삼보일배 같은 돼도 않는 소리 말고 여론도 좀 살펴요.

'추미애 검찰인사 잘했다' 50%, 못했다 40%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24

[12월1일자로]

법무부 규정이 바뀌었다잖아요?
공무원은 규정대로 일하는 조직입니다.
뭘 모르시나 본데
주변에 공무원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래 기사에도 나왔네요.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언론 통해 왜곡 안돼" | 다음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205101810460

[...]

아이피 털어보면 검찰 사무실 컴일 수도 있겠네.

[..]

조국의 피의자공표금지. 공개소환금지
추미애의 공소장공개금지.
모두 우리 서민들 개돼지들 위한 개혁이란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혜택 언제볼진 모르겠지만요.

아 고위공직자들은 바로바로 혜택보시겠네요. 높으신분들까지 가는 혜택위해 집회나갈겁니다~

[개검]

뜻대로 안되서 화나셨세요?

[ㅎㅎ]

개검들 맘껏 언플 못해 화나요?
석열님 또 격노하셨나?

[ᆢ]

저도 그거 듣고 참 비리가 감출게 많이도 있나 싶어요

[....]

[여론조사] 공수처 찬성 53.5%…조국 수사는 정치 개입 55.2%

이번 여론조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다음 날부터 실시됐습니다.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38.4%였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개입성 수사라는 응답은 55.2%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두 응답이 각각 47 대 47.4%로 팽팽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546&plink=COPYPASTE&coo...


이런 여론조사도 좀 보고.

[..]

얼마나 감출게 많으면22222

[..]

추미애 “책임지겠다” 국회에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7804
자기도 얼마나 말이 안되는줄알면 지가 책인지겠다네요.

[법무부]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했다죠?
추미애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자기가 뭐 된통 걸릴게 있나보다 생각밖엔 안 드네요

[..]

조국때 부터
훈령이 최우선입니다.

노무현은 적폐다

[...]

흘린 놈 잡아 처벌하면 절대 못 할 겁니다.
어떤 놈인지 한 놈만 족치세요.
증거도 없이 기소하는 검찰은 다 감찰에 들어갑니다.

이거 잡느라고 비공개했나 봄^^

[얼마나급하면]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

국회가 요청하는데 거절하면 추미애 탄핵하면 되겠죠.
탄핵안 통과할수있도록 총선 결과가 나와야 할듯.
정말 가지가지들 하고 앉았음.
야당복만 믿고 헛짓거리하다가 망한들 누굴 탓하리오.
추미애는 노통 탄핵했을때부터 자신이 사리분별 못하는 인간이란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듯.
당당한 표정으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소리지르던거 아직도 귀에 생생하네.

[쫄리는거죠]

참여정부때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가 원하면 특정사건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하며 국회에 공소장 제출하는걸 금지시켰네요

도입후 사상처음으로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무마된 사례인데 도대체 얼마나 쫄리면 저렇게 할까요?

숨기는자가 범인이다

[내명을들어라!]

내명을 거역했단말입니다! 화내던 추미애.

추미애 "상명하복 문화 벗어나라" 신임 검사들에 당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375243

[ㅇ]

늘 그렇듯
감추려는 자가 구린 법이죠.
미워하다 닮는다더니 자한당이나 현 민주당이나 도찐개찐..
자질도 안되고 능력도 안되니 구린 짓을 감출 수밖에요..

[구구]

정치 적폐 검찰과 기레기 아웃. 총선이 다가온다. 총선은 한일전.........

[훈령이법률보다]

우위라고요? 추미애 뻔뻔하네.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한 근거 법령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보다 하위인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나온다. 

상위법, 하위법도 어겨가며 정권을 비호하며 침묵하는 추미애.
얼마나 썩은거야?

[...]

야당들은 빨리 직권남용으로 추미애 탄핵절차 밟아주세요.
노통이 법을 어긴것보다 백배는 탄핵감입니다.

[....]

추는 엑스맨인가~
공개안하니 더이상함 ㅎ
검찰이 헛발짓한거라면 추가 가만있었을리없슴.
ㅎㅎ 재판재판거리는데 재판에서 지들맘에 안들면 그때부터 사법부도 적폐행 ㅎ
사법부개혁해야한다고 난리칠게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