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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 관련 명연설이네요.(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 꼭 읽어보세요)

공부합니다.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20-02-05 01:24:10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13분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 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면 중 6명이 동의해야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국회에 나와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 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렬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공수처의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일부입니다.

 

원고 없이 진행된 연설이며 연설 중 자한당 의원들의 야유와 비난이 계속 됩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그만 하라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옵니다.

 

공수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원고도 없이 한 번도 더듬거나 막힘없는 연설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상 보면서 타이핑했어요. 다른 분들께도 보내 주려구요.

IP : 211.211.xxx.184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쓸개코
    '20.2.5 1:27 AM (218.148.xxx.189)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 세상이 옵니다 .

  • 2. ....
    '20.2.5 1:27 AM (210.0.xxx.31)

    차차기 대통령은 이인영으로~!!!

  • 3. 이인영대표
    '20.2.5 1:29 AM (116.126.xxx.128)

    요즘 너무 든든하죠!!
    조용하신듯 하나 강단있고
    똑똑하시더라구요.

  • 4. 권력을쥔조폭
    '20.2.5 1:32 AM (110.70.xxx.7)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 세상이 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 5. ...
    '20.2.5 1:43 AM (108.41.xxx.160)

    자한당 의원들은 코미디언 수준
    저래놓고서 그동안 해온 짓이라니... ㅉㅉㅉ

  • 6. 쓸개코
    '20.2.5 1:45 AM (218.148.xxx.189)

    자기들이 한말 계속 뒤집네요.

  • 7. 벌 받는 자와
    '20.2.5 1:45 AM (59.4.xxx.58)

    벌 주는 자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끝장내주기를...

  • 8. ...
    '20.2.5 1:45 AM (108.41.xxx.160)

    원글님 들으면서 타이핑하는 거 많이 번거롭던데 감사해요.

  • 9. ...
    '20.2.5 2:17 AM (121.165.xxx.231)

    이인영 이 분 볼수록 대단하신 분 같아요.

  • 10. ..
    '20.2.5 4:27 AM (222.104.xxx.175)

    이인영 원내 대표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11.
    '20.2.5 5:20 AM (175.223.xxx.226)

    공수처 관련 명연설이네요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

  • 12. 푸훗
    '20.2.5 5:32 AM (121.88.xxx.76)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이다

    문재인이
    민주주의를 백년은 후퇴시키고 있는중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수가 없음

  • 13. ...
    '20.2.5 5:35 AM (211.186.xxx.27)

    잘 읽었습니다. 직접 타이핑하셨다니! 감사합니다!!

  • 14. 121.88
    '20.2.5 7:40 AM (110.70.xxx.7) - 삭제된댓글

    쫌.....
    안돼보임~ ㅍㅎ

  • 15. 121.88
    '20.2.5 7:41 AM (110.70.xxx.7)

    쫌...
    안돼 보임~ ㅍㅎ

  • 16. ddd
    '20.2.5 7:56 AM (218.219.xxx.84)

    이런 여당이 어디있나요??세상에나 집권당이 공수처 설치 한다고,,

    그런데 야당이 반대,,

    반대하는 놈이 적폐다

  • 17. 웃기네요
    '20.2.5 9:45 AM (211.243.xxx.238)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사람들 행태가 저런가요
    잘한다 정말
    민정수석은 감찰무마나 하고도 큰소리고
    온갖방법 다 동원해서 지들 잘못은 가리려고하는
    주제에 어디서 정의를 논해
    참 철벽을 두른 사람들이네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 18. 에휴
    '20.2.5 9:52 AM (182.221.xxx.203)

    당연히 자한당이 이전에 냈던 안과 다르고
    이름만 같으니 반대하죠
    대통령의 권력을 더 세게하고
    사실상 공수처는 여당이 좌지우지하여
    검찰의 독립을 더욱 저해하는
    ..
    이렇게 선동이 쉬우니....

  • 19. ..
    '20.2.5 10:07 AM (1.235.xxx.104) - 삭제된댓글

    지긋지긋한 쇼당.
    다ㅜ집어치우고 소환이나.응하고
    공소장이나 공개해ㅡ

  • 20. 민주위선쇼당
    '20.2.5 10:07 AM (223.38.xxx.180)

    지긋지긋한 쇼당.
    다ㅜ집어치우고 소환이나.응하고
    공소장이나 공개해!!!

  • 21. ..
    '20.2.5 10:08 AM (223.38.xxx.180)

    니들 민낯은 조국때 다 봤어.

  • 22.
    '20.2.5 10:21 AM (223.62.xxx.164)

    니네 특권이나 해체시키고
    니네 잘못한거 조사나 받자.
    에라이..

  • 23. ?
    '20.2.5 10:24 AM (61.253.xxx.45) - 삭제된댓글

    벌레들 우르르 출몰.
    후안무치는 토왜검언자 전매특허지요.

  • 24. ?님
    '20.2.5 10:36 AM (211.243.xxx.238)

    인격체를 벌레로 보다니
    그것이 바로 민주당지지자들의 실체고 수준인거에요
    사람을 벌레로 보는 비열한 수준.
    그러니 그런 지지자들이 모여
    밀어주는 민주당 수준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대표가 저런 조로남불 발언만 내뱉는거겠지요

  • 25. ?
    '20.2.5 12:10 PM (58.122.xxx.208) - 삭제된댓글

    검언자토왜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 26. 그니까요
    '20.2.5 12:23 PM (211.243.xxx.238)

    다양성인정을 못하고 내뜻 내생각대로
    지지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바로 독선이라구요
    감히 검언자토왜는 인격체가 아니라니
    어디가서 그런소리함 무슨 소릴 들을것같나요?

  • 27. 구구
    '20.2.5 12:44 PM (118.220.xxx.224)

    검언자토왜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 28. 그래서
    '20.2.5 5:32 P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

    교만하면 망하는겁니다 남보고 벌레라니
    잘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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