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은 퍼주기? 오히려 외국인이 반대한다

[기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

[동감]

건강보험료부터 마스크까지...
사실 왜곡하며 무차별적으로 혐오 조장


자유한국당의 혐오 조장은 더 나아가 사실을 왜곡한 다양한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인 게 ‘중국인 건강보험료 먹튀(먹고 튄다)’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머니투데이는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라고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데, 중국 국적자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정의료’를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의료 ‘먹튀’ 예방과 함께 전염 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얻은 보험혜택보다 지출한 보험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납입금을 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낸 납입금이 얼마인지는 일언반구도 없이 외국인에 지출한 금액만 (기사에) 쓰는 건 비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이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보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왜곡이라고 이미 번번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이를 ‘중국인’에 초첨을 맞춰 또다시 논란을 키우면서 혐오를 부추긴 꼴이다.
https://www.vop.co.kr/A00001465579.html#cb

[본문 기사]

건강보험료 부담은 내국인에게도 동등하지 않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얌체가 아니라 ‘호구’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통계포털의 정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60세 이상인 사람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10%이고, 그중 67%는 소위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대부분은 20-50대의 건강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이들은 의료 혜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얌체지만, 실제로는 쓰는 것보다 큰돈을 내는 ‘호구’에 가까운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인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직장가입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일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얌체 짓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원하는 사람만 지역가입자로 받도록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건강이 나쁜 사람들만 지역가입자로 들어오는 역선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도의 근본적 원리인 위험분산(risk pooling)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도 도입하기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바뀐 겁니다.
외국인에게 세금을 퍼준다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제도가 시행되자 당장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에는 이들을 대변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이 올라왔고, 미리 소식을 접한 이들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icnkr에 관련 문의를 올리며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11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병원 이용을 할 일이 별로 없는 유학생 입장에는 너무 부담이란 거죠.

[....]

그런면이 있네요.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미국 의료는]

전세계 최악으로 꼽히죠;;; 후진국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면요.

세금 걷어 국민에게 쓰는 걸로 비교하면

유럽에 공부하러 가는 전세계 유학생들은 다 버러지인가요?

아님 유럽은 선진국이니 한국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할 건가요?

이명박근혜 때는 언론에 놀아나 찬양가를 불러댔으면서..

뇌 있다면 못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야]

윗님 탁견
정답이십니다

[그렇다면 2]

외국인도 만족 못하고, 내국인도 만족 못하는 건보라면, 하루빨리 공론화해서 개선하자.

둘다 만족 못시키는 이런 건보는 정말 큰 문제 아닌가.
22222222

[그게]

갑근 근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당연히 근로 소득 대비 건강 보험을 징수해야 하지요.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