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비 '먹튀'?..지출액 살펴봤습니다

[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203204505461

[기사중]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기사중]

WHO 규정에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여행객에 비용 청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

흑자면 먹튀, 남용 안고치나요? 외국인 건강보험 없앨까 조마조마 한가본데 흑자라는 사실은 건강보험 악용 개선과 상관없아요. 직장가입자 온가족 장모, 장인 할거없이 피부양등록시켜 암, 난치병 치료받으러 들어오게 만들어놓은 허술함..
내국인이나 귀화한조선족 건강보험증 돌려쓰기..(이건 내국인통계에 잡히겠죠) , 또 귀화한 중국인인경우 건보가입만 되면 온가족 달려들어 치료받는거 한국인통계에 잡히겠죠. 저 통계는 그다지 섬세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조선족들이 이 뉴스 딱 좋아하는거 알겠는데 자꾸 오래된 건강보험 문제를 공론화해야할 시점에 자꾸 찬물끼얹지 마세요...
맘카페든 어디든 잘못된 악용사례 얘기하고 있으면 어디서 지켜보고 있다가 구미에맞는 뉴스(흑자)끌고와서
혐오를 멈추라고 난리난리..

[정부 까던]

왜구들 다 주무시냐?

[음]

한국 광저우총영사관에 따르면 2015년 5월 한국에서 메르스가 확산됐을 당시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둥성에 출장온 A씨가 며칠 뒤 확진 판정을 받자, 중국 정부는 한국 방역당국과 협조해 격리 및 치료를 했다. 치료비는 중국 정부가 모두 부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 정부는 이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최소 14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126144828651

[공론화]

또 외국인에게 까지 본인부담금 상향제를 적용해서 기준금액 초과되는 부분은 다 환급받고 자기나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레테에서 보았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이 자세히 올리셨던데 저도 여기까진 몰랐네요..
환급금액은 상상초월..
외국인에게도 요양등급판정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공론화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전염병 들고오는것도 똑같은 레파토리..
전염병은 전세계 어느나라나 다 무상치료합니다. 자국민 보호차원에서...우리도 그렇게 하고있구요..

[음]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얻은 보험혜택보다 지출한 보험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납입금을 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낸 납입금이 얼마인지는 일언반구도 없이 외국인에 지출한 금액만 (기사에) 쓰는 건 비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글 모르세요?]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흑자?]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흑자라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네요.
이런 걸 우리는 신뢰성이 결여된 글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의 진실성이 증명되려면
우리 국민이 낸 금액과 쓴 금액.
외국인이 낸 금액과 쓴 금액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자료가 없이 결론만 있는 뉴스
특히나 돈에 관련된 뉴스에서는 더욱,
이런 뉴스를 신뢰할 수 없어요.
일명, '가짜 뉴스'라고 하죠.

만약 가짜가 아니라면 증거 제시하시죠?

[상세내용]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은 퍼주기? 오히려 외국인이 반대한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

[깼다]

의료비 먹튀 얘기하면 정부 까는 거??? 이게 왜 정부 까는 거인지? 중국 개가 푸푹 웃을 주장이네요

우리 정부 지지자들도 외국인 건보 먹튀에 대해 불합리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허접한 논리 좀 집어쳐요
좀도둑 들락거리는 집 담벼락 고치겠다는데 싫다며 부들부들거리는 건 도둑넘 아님 누구겠어요?

[ㅠ]

마스크타령 하더니 다시중국인 먹튀타령 니작

[세금]

낭비한다고 거품 물었던 분들 내일 읽어보세요

외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보험료 내리라고
항의 할것같네요

[..]

아니 흑자건 적자건 불합리한거 그냥 놔두냐고... 정신못차리네...

건강보험문제가 공론화되는게 되게 신경쓰이나보다...

네네 직장가입자 덕분에 흑자유지되는거 잘알겠어요..
그런데 지역가입자 적자폭은 계속커지고 있고 앞으로 가입자가 늘어날것이므로 적자가 더 늘어날것이 예상되므로 전문가들은 악용, 남용, 도덕적해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잇어요..
여기서 제일 남용하는사례가 중국인이 제일 많구요..전체 외국인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의 71%이상이 중국인이죠?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절반은 우리나라가(직장) 내고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보험증을 이용하거나, 귀화한 외국인의 보험증을 돌쓰는문제는 통계에서 재외될것입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너무 폭넓게 적용되는것도 우리는 문제라고 보고있구요..

그러므로 흑자라고 안심할것이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고치자고 공론화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하지마세요.. 우리는 이문제를 고쳐야 하니까요!

[..]

그리고 이번정부들어 그나마 강화되고 있는거 잘 알고있으니까 정부를 깐다느니 헛소리 말구요.

지난 정부부터 쭉 오랬동안 허술하게 운영된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됬으니, 계속 고쳐나갈 시점이 된겁니다.

[고쳐나가는]

것은 항상 해야하는거죠

우리나라 일부 병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도 마찬가지고

[부산사람]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짜뉴스 계속 퍼뜨리느라.. 애쓴다..

[팩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자는 7683명, 부정수급한 금액 총 45억원이다.

[..]

이 뉴스의 진실성이 증명되려면
우리 국민이 낸 금액과 쓴 금액.
외국인이 낸 금액과 쓴 금액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자료가 없이 결론만 있는 뉴스
특히나 돈에 관련된 뉴스에서는 더욱,
이런 뉴스를 신뢰할 수 없어요.
일명, '가짜 뉴스'라고 하죠.

만약 가짜가 아니라면 증거 제시하시죠?22222

숫자놀이 지친다 ..
그냥 기반시설포함 통계자료는 하나도 없고
단순하게 외노자들 유리한 숫자놀이 필요없어요.

가계부 쓸때도 수입 지출 !
기반시설 인건비 포함 외노자 수입지출!
숟가락 언지말라고 중국조선족님들아..

[...]

조선족인가요???

[부산사람]

팩트 체크한 기사는 여기 82쿡에도 링크가 있으니 읽어보라고..하지만 그게 니들 한테 뭔 소용이 있겠니..으이그ㅠ

[ㅠ]

눈감고 귀막고 어디서 가짜뉴스만 나불대는 앵무자유당 떨거지들

[대깨들]

그냥 중국 가서 사는건 어떠신가?
중국몽 대차게 꾸는데.
아.거기가 고향?

[진실은]

전국 모든 병원이 의료보험으로는
재정적자가 엄청나서 일반 진료를 해야
수익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보로 이만큼 이익을 주고 갔다?
그 이익 병원차원에선 완전 손해입 니다.
나머지 일반 진료비.한국 국민이 다 감당해서
채워줍니다.
의보공단은 그거 이익 남기지말고
의료수가나 올려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안사요]

흑자건 아니건 조선족의 부당수급 혹은 불합리한 제도이용을 문제삼는겁니다.

[..]

민주당알바 바쁘네
여기서 불만나오면 자료 긁어다
아닌척하느라..수고~~

[6eleven]

건강보험 얘기는 아니지만 찜질방 돈 많이 버는 조선족 맛사지사 현금만 받더라구요. 소득세 과연 낼까요?

[ㅇ]

조선족의 부당수급 혹은 불합리한 제도 이용을 문제삼는 겁니다.22222222

비합리적인 제도는 개선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문제인지 정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깨졌다는 소리, 짱깨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 요즘]

꿀빠는 외국인 건보제 사수하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듯

부당수급 전체 전수조사하고 불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외국인 건보 제도 싹 손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