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계속되는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인터뷰: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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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 전 장관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수사 방식도 문제입니다. 자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문제가 아니라 1년 가까이 묵혀진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건이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7일 새벽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했던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되살린 겁니다. 이 사건 수사도 물론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끌고 갈 명분이 약해지니, 전혀 성격이 다른 과거 사건을 ‘재활용’해서라도 조 전 장관을 엮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출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기획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가장 신속한]

마무리가
6개월? 7개월인가요?

[212]

하어영이 왜 나오나? 잘 있던말든.

[ᆢ]

징글징글 대깨문 인제 좀 인정해라
내로남불당아

[223]

ㅎㅎ 지금 재판시작인데
뭘 인정혀? 그냥 검찰이 주장하면 다 맞는겨?

[...]

불안해요?
언론의 논조가 바뀌는 곳도 있어서?
2일 방송한 SBS스페셜 '칼의 연대기'도 논조가 바뀌어 난리 중
그 이상한 SBS가 말이오.

[...]

이미 표창장 위조 건은 검찰이 엉터리로 기소한게 드러났구만. 난 이제 시작이라고 봄.

[..]

Sbs 여론조사에서도 조국건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는 여론이 더 높고.

[....]

기소한 거 다 나가리야. 어짜피 사람 잡으려고 사퇴 시키려고 내용은 나중에 엮지 그러면서 한 기소
증거가 없지.. 증거가 없으니 변호인단에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표창장도 사모펀드도 가망이 없자.. 들고 나오는 게 여전히 언플... 법정에서 재판하는데도 그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나?
강남에 빌딩 사는 거 모두의 꿈, 그런 대화 내용 했다고 벌 주자고?
자한당 털어라.. 거긴 다 빌딩 갖고 있을 것이다.

[..]

재판결과기다립니다.

[허허]

조국님 잡는게 윤멧돼지의 인생목표같군요.
하긴 뭘로 봐도 조국님이 우월하시니
이건 뭐 자격심에 쩔은 인간으로의 찌질함의 극치로밖엔 생각이 안되네요.

[구구]

인권유린하는 개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