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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의료비 '먹튀'

..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0-02-03 21:46:10
SBS
[사실은] 중국인 의료비 '먹튀'?..지출액 살펴봤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번지고 있는 신종코로나 가짜뉴스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포데믹, 즉 정보감염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도 쏟아지는 유언비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오늘(3일)은 우리 건강보험료 수 천억 원이 중국인들에게 쓰인다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쓰인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입니다.

중국 5천억 원, 압도적입니다. 베트남, 미국의 17배가 넘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논란이 여기까지 번졌는데 이건 총액입니다.

가입자 1명에 든 돈을 다시 따져봤더니 중국인 한 사람에 79만 원, 타이완 100만 원보다 낮고 미국 7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의료 먹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신종 코로나 1번 환자인 중국인 진료비를 왜 한국이 대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수혜' 차원이 아니라 '방역' 목적이 강합니다.

WHO 규정에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여행객에 비용 청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중국에 간 한국인 메르스 환자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203204505461
IP : 110.70.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명박 큰 일시작
    '20.2.3 9:52 P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정부는 국내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관광비자 신설 등을 통해 지난해 2만7000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를 2013년에는 20만명까지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2009년 5월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199

  • 2. 이명박 큰 일시작
    '20.2.3 9:52 P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와 뜻을 같이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의료관광산업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다.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의료관광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2009.06.19 09:35---------------(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56

  • 3. 이명박근혜에서
    '20.2.3 9:54 P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다 하고 적폐들까지 한 뜻으로 했는데
    하나투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상품 출시를 한다.2008년 10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

  • 4. 이명박근혜의사기업
    '20.2.3 9:54 P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용 비자를 도입하고 연구중심 병원을 키우키로 했으며, 관광 육성을 위해 생태.쇼핑.공연이 연계된 융합관광도 활성화된다2009년 5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 5. 69
    '20.2.3 9:56 PM (110.70.xxx.168)

    이명바그네꼬만쉐이??

  • 6. 저질아이피
    '20.2.3 10:14 PM (178.62.xxx.103)

    ..
    '19.12.10 10:06 PM (110.70.xxx.168)
    똥자루??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발기부전에 조루인것같던데 댓글보니.
    화장실가서 세워줘야되고 세우니 폭행하는데 2,3분만에 쌌다함.

  • 7. ..
    '20.2.3 10:53 PM (39.119.xxx.57) - 삭제된댓글

    중국에서 메르스치료받은 한국인은 1명인가?

  • 8. ..
    '20.2.3 10:54 PM (39.119.xxx.57) - 삭제된댓글

    우린 몇명의 중국인을 해줬는데

  • 9. ..
    '20.2.3 10:55 PM (39.119.xxx.57)

    중국에서 메르스치료받은 한국인은 1명인가?
    우린 몇명의 중국인을 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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