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소회

[자유]

요즘 문재인 까기, 청와대 조롱, 민주당 폄하가 많이 번지고 있는것 같네요.

저는 정치성향이 저와 완전 반대인 사람들의 블로그, 커뮤니티 등도 다양하게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느낄수 있습니다. 이곳의 대세를 따르는 분들은 요즘 왜이렇게 일베, 태극기, 알바세력들이 준동하는지 어리둥절하거나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하실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정권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예정이지만 제 거주지 성향상 민주당 출신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것 같네요. 한편으로 정의당도 지지하고 있는데 약한 곳 편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정의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제 정치적 입장은 사실 중도우파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 입장에서 민주당이 좌파 또는 진보정당이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중도우파 정도의 정당인데 왜 자꾸 좌파, 진보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범보수의 주장은 약에 쓰려고 해도 쓸데가 없다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때 무서운 정치력을 발휘했던 정당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폭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폭망해준다면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이것보다 더 큰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한 정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박근혜를 조롱하지만 노무현 탄핵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때 천막당사로 치고나오면서 돌파했던 무시 무시한 저력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 총풍 정당이라는 더러운 이름에,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감히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국회의석수로 밀어붙여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차기 총선에서 50석을 건지기도 힘들다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박근혜의 절절한 호소와, 차떼기 정당을 비롯한 과거의 더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상징적 제스추어로 과거 따뜻했던 여의도 당사로는 한걸음도 내딛지 않고 풍찬노숙의 속죄하는 길을 걷겠다는 강인한 의지로 천막당사를 총선 불과 22일전에 만들었고 결국 120석을 넘는 대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 대통령 시절의 박근혜의 민낯을 본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해못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던 박근혜였습니다. 이런걸보면 진짜 최태민과 최순실의 주술적 능력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박근혜에게 임했었나 싶을 정도로 괴기한 느낌입니다. 고 정두언 의원이 앞으로 천년후에도 드라마 소재가 될 놀라운 이야기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요.

아무튼 당시 마지막 기회를 달라면서 석고대죄했던 새누리당의 호소는 통했고 이제는 정말 더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이정도면 더럽고 탐욕스럽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정말로 팔아먹을수도 있다는 신념이 그 정당의 DNA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직 총선은 두달하고도 보름 이상 남았으니 총선 결과를 속단할수는 없습니다만 제발 이대로 사그러드는것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그토록 배반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우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계속 잘못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마시고 총선에서 망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폭망하고 나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어설프게 100석 이상 차지하게 되면 진짜 자유한국당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농담식으로 민주당이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이고 공천과정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분열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적으로 일사분란했던 민주당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이렇게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현재의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있기를 바라고 아마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디 대책을 마련해서 성난 민심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민들의 최소 절반은 아직도 조국 사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저는 조국 사태에 관한한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조국은 사모펀드의 주인이 아니며 투자 잘못한 피해자이고, 반개혁적인 검찰권의 최대 피해자이며, 조국 가족이 당하고 있는 인격살인은 분명히 그들이 저질렀을수도 있는 잘못에 비해 너무나 과도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일부 항목들은 과장되었을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수도 있겠는데 이걸로 한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달려들 사건은 분명히 아니었으니까요. 조국 교수가 그동안 남발해왔던 SNS 상의 숱한 말들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위선적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그가 당했던 일들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 절반의 유권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인간적인 토로에 또다시 분노합니다. 저런 파렴치한 인간을 같은 진영에 있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을 보니 자한당 놈들보다 민주당 놈들이 나은게 뭐냐는거죠. 그분들은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주인이 누군지, 표창장 위소했다는 공소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나중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든 상관도 안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가 사소한 잘못으로 보일 뿐이지만 촛불시민이었지만 민주당 비판자도 돌변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쉴드가 역겨운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이 절대 자한당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토로할때마다 알바네, 태극기 세력이네, 수꼴이네, 토왜네, 이런식으로 공격해봐야 역시 대깨문들은 상종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확신만 더하여 줄 뿐입니다. 진정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그런식의 반응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와 정치적 성향의 반대인 사람들의 글을 화가 나면서도 끝까지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사태의 본질에 대해 사모펀드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조국이 왜 억울한지, 디테일한 사실관계 파악에 성공했습니다만,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련의 주장들이 전부 쓸모없는 변명으로 보일뿐입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소통 불가이고 설명 불가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서로간에 분열이 되어있어서 서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단한마디도 다른 진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는 난무하며 서로의 주장은 서로에게 가짜뉴스일 뿐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거의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트럼프를 가운데 놓고 미국의 시민들은 완전히 갈라져있고 서로를 저주하고 혐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놓고 분열해 있고, 유럽연합은 영국이 있었을때든 떠나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심정적으로 수도없이 갈라져있으며 회원국들의 입장은 전부 다 다릅니다. 각각의 회원국들은 또다시 자국내에서 사분오열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구요. 인터넷과 SNS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혐오감만 증가시킬뿐 이견을 축소하는데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 감염자를 조기에 격리시키고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죠.

그런데 정부가 어떤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든 문재인을 가운데 놓고 사사건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르자고 하면 반미 친중 종북 정권이 중국 눈치보기 라고 비판합니다.

전세기를 보내 교민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국격을 느낀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역사회 입장에서 수용을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황교안은 총선 이전이든 총선 이후든 지금처럼 당대표의 지위를 유지하지는 못할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로 대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후 폭망한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접수해서 소위 보수세력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권후보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망론은 더욱 커질 것이니 선거결과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지만

민주당에 대한 혐오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편파적 검찰권의 사용은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본인에게는 별로 퇴로가 없어 보입니다.

사수하고 싶었던 검찰권은 검찰개혁법안으로 이미 물건너 갔고, 이런 힘없는(?) 검찰조직의 수장 역할에는 그리 큰 관심도 없습니다.

편파적 수사지휘로 정부여당의 보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본인의 정치적 지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소권 남용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걸 막을 방법은 없고 4월 총선이후 공수처 출범이전에 검찰총장에서 잘릴 수 있도록 더 막가파식으로 검찰총장의 지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도소에 갇히든 청와대 자리를 차지하든 도박 한번 쎄게 베팅해서 검찰총장까지 먹었는데 더이상 여한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크게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그냥 개무시 전략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민주당 욕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어쩔수 없이 자유한국당에 투표할수는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혐오가 커서 그런것이지 그야말로 아무도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윤석열이 자의든 타의든 검찰을 나온후 범보수의 대권후보로 등극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총선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의 경륜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판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능력을 어느정도 신뢰합니다. 작금의 어려운 형국을 부디 잘 극복해서 최소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범진보 계열의 개헌가능 의석수 획득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의견들이야]

다들 다르니까요. 그래서 선거라는 것도 하는 거겠죠? 각자 다른 민의의 반영...
저는 4월에 자한당 찍을 예정입니다.

[..]

저는 몇가지 생각이 다르지만
원글은 읽어볼 만 하네요.

[...]

원글님 글 잘 읽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

자한당 입장에서 총선에서 지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모든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더 발전하고,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져
앞으로 더 이상은 정권 잡기 힘들게 생겼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망을 통해 여론 조장하기를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Stellina]

원글님,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자한당이 총선에서 폭망해주어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균형있게 발전할텐데
현정부에 데미지 입히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총선까지 무슨 짓을 못할까요.

[한일전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코끼리 모습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일부분씩만 보니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님들이 평소 친일매국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시게되면

왜 한일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근래
매국노들이 뽀록이 많이나
죽기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면도 없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진보는 없고
꼴통좌파만 있습니다.

제대로된 진보는 지금 집권 세력들이
씨를 말려버렸어요.

전 이번에 투표 안합니다.
그게 저의 정치적 의사표현이에요.

[씨를]

말렸다니
그 말려진 씨들이 누구누군데
말 못할껄

[왜]

말 못할까?

당연 그런거 없으니까

모르면 속습니다

[..]

원글님은 분열이 마치 근간에 일어난 세계적 추세라고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예로부터 정치의 본질은 사회 갈등을 전제로 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공동체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두고 구성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 구성권 간의 갈등은 필수적이고 완벽한 해결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이러한 해결점 없어 보이는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와 통합으로 바꾸는 행위죠.

그러나 현재 문정부는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며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입니다. 정치 공학적 계산으로 내편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지지율만 유지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엿보이기에 문제죠.

흔히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잣대를 분배의 측면에서 고려하는데, 진보는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 걷고 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진보 같으면서도 보수의 단점을 가져왔죠. 복지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와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됐죠.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슬로건인 공정, 정의, 평등은 조국 사태로 위선적인 이면도 드러냈습니다. 촛불을 들며 좀 더 공정한 사회를 꿈꾸었던 일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물의를 일으키면 고개 숙여 사과하던(형식적이든 간에) 예전의 관행도 사라져 버렸죠. 치부가 드러나도 뻔뻔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하물며 정치 초보인 원종건에게도 이어졌죠. 이 폐해가 진정 가볍게 보이십니까.

주사파 운동권의 오만한 선민의식, 무결점의 수령론에 영향을 받은 인터넷 선동 정책은 이젠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실책에 혹독한 회초리를 들었던 진정한 깨시민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편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내편의 잘못까지 무조건 감싼다는 것은 아니죠. 광기어린 맹목적 지지가 오히려 수많은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글]

조국 교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은 문대통령의 성품상 어쩔 수 없는 선한 인격의 표현이었지만 만일 문대통령께서 선한 인간의 모습 대신 강인하지만 외로운 지도자의 자리에서 입장을 표현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일로 국론이 분열되고 그 논란이 계속된 것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로서 좀더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다면 반전의 계기가 되고 이 거대한 산불과도 같은 민심의 이반을 돌이킬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더이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살이에 너무 한가한 이야기로 들려서요.
진심으로 착한 모습을 보았더라도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넌더리를 낼 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만사에 짜증이 나있는데 착한 사람이 착한 일 하면서 살자고 말하는 것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자신의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억누르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강인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든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면 잘살수 있는것도 맞습니다. 저는 적폐청산에 너무나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처럼 경제적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로 가는 길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가진게 너무나 없는 운동권 대학생 시절에는 구호밖에는 없지만 지금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호는 내려놓고 몸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성공한 이인영 대표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분노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윗님이 지적하신것처럼 그 위선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존 에프 케네디 연설에 버금가는 놀라운 웅변이 지금 조롱거리가 된 것을 대통령께서는 인식하셨어야 했는데 조국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과도한 벌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셨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걸 모르실까요? 제가 지극히 신뢰하는 유시민 이사장도 그 모든 주장에 저는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도함, 반개혁적 수구 성향, 조국 가족의 억울함,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너무나 이룩하기 지난한 이상향인데 드높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점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를 했었다면 일이 이지경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ㅠㅠ

[...]

84같은 사람이 진정한 위선자
본인이 본인을 너무 모르는게 더 문제
여기서 깝칠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
나대는게 더 문제

[...]

깝칠 주제도 아닌...

[음...]

지금가지 조국의 난을 지켜보고,
법정에서까지 계속되는 견찰의 뻘짓을 보고도
조국 일가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쓴 글에 동의 할 수는 없습니다. 시시비비가 가려 진 후에 말해도 충분합니다.

[음...]

그기고 어아피 중도는 이도저도 아닌 속편한 자들이거든요.
경제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근거가 뭔가요?? 잘 먹고 잘ㅊ사는 사람들위 경재를 말 하시는 건가요?
정치에 대한 입장 도한 DNA를 타고 난다고 생각해요.
지옥의 뜨거운 불을 본임이 직접 맛보지 않운 보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수구자만) 진보를(사실은 보수) 택할 일은 부자가 바늘 귀를 통과하기 어려운 일과 머찬가지죠.

[원글]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심정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비판과 쓴소리에 귀 기울지 않는 모습은 제가 비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스탠스를 펼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정이 떨어지는 것을 억누르고서라도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는 조국이 위선적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많이 다릅니다. 솔직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이 없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사용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저는 윤석열을 정말 나쁜 인간으로 봅니다.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위치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최악의 방향으로 검찰권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런게 내란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내란죄인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억울한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토왜네 벌레네 하지 말고 화를 돋구는 일을 안해서 그분들 화가 스스로 가라앉아서 냉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최종적인 순간에는 극단적인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글]

ㅇㅇ
'20.2.2 9:09 AM (182.224.xxx.153)
교묘한 토착왜구 ㅋㅋㅋㅋ ㄲㅈ

-->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문대통령 지지자들인지 최근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정도 화를 북돋는 코멘트를 과연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조직적인 댓글 작전으로 이런식의 댓글이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원글]

'20.2.2 8:55 AM (180.68.xxx.100)
조국 일가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쓴 글에 동의 할 수는 없습니다. 시시비비가 가려 진 후에 말해도 충분합니다.

--> 유죄라고 판단한적 없고 저도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기소할 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내란적 형태를 띄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검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ㅇㅅ]

조금만 비판하거나 중도적 의견만 내놔도 토착왜구니 일베니 해대는 글들에 더 질려버리고 더 싫어진다는걸 모르는건지...

[ᆢ]

전 민주당 탈당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선함이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는걸 깨달았네요

[...]

문재인 대통령같은 인품을 갖춘 정치인은 정말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86님처럼 뛰어난 인품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한당 설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으니 4월 총선에서 또 민주당 찍겠지만,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대한 큰 기대는 버린 지 오래네요.

[수영]

한마디로 문대통령의 정치감각은 낙제점입니다.
인권운동가가 좋은 대통령하기 쉽지않은 환경이죠

[쓸개코]

원글님 글 좋은데요. 저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ㅇ]

이명박그네의 십년을 지내오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그당시 아직 미지수였던 문재인의 민주당에 희망을 품었었죠.
민주당과 문재인이 촛불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덕분이었죠.
문재인은 사실 행정면에서는 그간 제대로 보여준 바가 없었으나
노무현의 계승자일 거라는 거 하나로 지지를 얻었고
박그네와 자한당의 부패정치에 힘입어 대통령과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이나 개혁, 미래 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 임대료나 중과세 같은 건 못건드리고(혹 안건드리고) 최저임금만 올려놔서 영세 자영업자들 곡소리나게 만들었고
대입제도에 대한 불만은 정시 비율 조금 높인 걸로 마무리하고
부동산은 이렇게 폭등했는데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버젓이 합니다.
부패한 자한당과 이대 부정입학한 정유라 최순실을 비판하던 청와대 고위관료가
자기 딸 스펙을 위해서는 부도덕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맡겨보니 못하기에 닥그네가 탄핵된 것이고
누구든 맡은 일 제대로 못하면 바꿔야죠
그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잘한 것 잘했다고만 하면 판단은 국민이 하는데,
못한 것도 잘했다고만 하고
못한 것을 못했다고 말하는 국민들을 매도하는 정권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게 진리죠.

[쓸개코]

글이 점잖아 그런가 문어벙 어쩌고 하는 표현은 안쓰는군요.

[ㅇ]

쓸개코
'20.2.2 1:32 PM (218.148.xxx.189)
글이 점잖아 그런가 문어벙 어쩌고 하는 표현은 안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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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들이 찢빠 윤짜장 안촬스 황교활이럴 때는 참 즐겁기만 했죠 그죠?
이러니 조로남불 소리가 나오는 거겠지만요

[원글]

저는 문대통령이 착하시기만 하고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개혁등 지지부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정도의 적폐청산 과정도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고 경제발전하자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경제계 적폐까지 개혁하면서 치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크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국제관계 외교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탁월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한거 아니냐는 말도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현 시민사회/정책 수석의 부동산정책 끔찍하게 싫어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지 않아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사실 난리이고 (거기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심합니다. 막 10% 넘게 오르고 그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그나라는 집값이 올라도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삼지도 않을 뿐이라서 문제가 아닌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미국 경제는 가장 좋기도 하구요. 거시경제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통화가 많이 풀리고 저금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걸 우리 정부의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정부 탓도 아니구요.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너무 심하게 집값 잡겠다고 지금처럼 과격한 대출 제한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서민들이 자산 증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자산의 이동 방향을 좀 돌려서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면 아주 좋을텐데 정책 초장기 벤처기업 투자 확대등의 정책을 잘못해서 요즘 라임자산 환매중지 사태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것은 유감입니다. 주주권리 보장하고 상법개정해서 경제민주화 강력하게 추진하면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눈먼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서 선순환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벤처 투자는 초고수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잘나고있는 국내의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하는데 일반 퇴직연금 등의 코묻은 돈을 벤처와 같은 초고도 위험 투자하도록 세제혜택을 주다니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투자를 너무 죄악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공론을 역시 잘 모르는 청와대 정책수석실에서 잘못 허락해준거 아닌가 생각해보지만 자세한 정책 결정 과정이야 저같은 일반인은 잘 알수가 없죠.

적자국채 발행해서 재정 대폭 확대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한국처럼 재정건전성 탄탄한 나라에서 균형재정하겠다고 조심하면 안됩니다. 독일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적자재정 확대해서 정부가 앞서 치고 나가야 해요. GDP 대비 부채비율 250% 육박하는 일본도 재정 확대하는데 독일과 한국처럼 40% 대 나라들이 균형재정하면 일종의 세계경제에 대한 민폐입니다. 우리는 잘 치고 나갔고 독일도 재정확대 움직임 있으니 지켜봐야죠. 세계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시장 작은 나라가 거의 완전히 세계 경제에 개방된 형국이라서 세계 경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내수 서비스 시장 확대해서 몸집을 키워야 할텐데 그러려면 대북관계도 좀 풀려야 하는데 미국이 참 야속하네요. 금강산관광 개별관광 대북제재랑 상관없으니 지금처럼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게 대부분이고 사실 국정 전체를 놓고 보면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나름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국정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데다가 조국 사태로 민심이 아주 크게 갈라져서 합력하여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태는게 잘 안되는것이 문제. 부디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해서 힘을 얻어 높은 국정지지도에 힘입어 더욱 강력한 개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ㅇ]

똑똑한 대통령을 뽑아야한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느낍니다.
적어도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계승하는 정부라고 생각했기에 어느 정도는 해주리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불공정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소통도구가 많아졌기에
위 두 분에 비해 훨씬 더 양호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 더 버벅대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늘 반으로 갈려 으르렁거려왔지만, 김,노 두 분의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 화합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정권보다 나라와 국민을 더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두 분을 겪으며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아진 후 이,박 두 정권을 겪고 결국 탄핵까지 갔죠.

문재인정부 앞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지 않았다 해도 과연 원글님이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지 의문이네요.

[원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실패의 이유.
말은 강했고 행동은 온유했기 때문.
말로는 강하게 개혁을 부르짖어서 중도 포함한 반대파 세력의 분노를 야기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던 헌법적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고 무도한 놈들을 그냥 내버려두었음. 언론도 개혁하지 못했고, 검찰도 개혁하지 못했고, 경제 개혁도 하지 못했고, 오로지 나쁜 놈들에게 대한 말로 하는 공격밖에 못했음.

결과? 와신상담 한나라당의 개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탄생.

문재인 대통령. 말로 온유하심. 착하고 바보스러운 이미지. 그러나 개혁은 독하게. 다 헤집어 버렸음. 아직도 사람들은 문대통령을 어리버리하고 눈 껌뻑껌뻑 하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함. 마음속에 피맺힘이 있는 분. 이번 개혁은 그냥 손놓고 내버려둘 수 없고 반드시 완수해야 함. 민주당 대승하고 차기 대선 정권연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함.

77.161 같은 바보같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없음. 역사는 너같은 바보들에 의해 흘러가지 않음. 문대통령의 외유내강 리더쉽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될테니 쓸데없는 정치에 신경쓰지 말고 너의 삶이나 제대로 살기 바람. 저런 바보들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음.

123.111 님, 아마 지금과 같은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리하시네요. 실제로 저는 참여정부 시절 엄청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지나가 버린후 저같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했기 때문에 개혁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지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낙엽만 떨어져도 노무현 탓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 저는 지금 정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지를 거둬야 할 정도로 결정적 과오나 권력 핵심부에서 해먹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적인 자리 내놓고 정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눈물겨운 모습들 많이 봅니다. 저도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특정 정파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이번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ㅇ]

원글님 댓글을 읽고 나니 관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기업의 총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집단의 리더가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자기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그 집단 전체에게 꽤 위험한 일이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명분은 얻었으나 실리는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실리는 우리가 아닌 김정은이 다 얻어갔죠.
소득 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되라고 최저임금 올렸지만, 고용주들의 부담이 늘어나 알바생의 업무강도는 늘고 근무시간은 줄어들어 양쪽 다 불만을 갖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 등은 기계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일도 많아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생겨났죠. 공무원 일자리 늘려놔서 그들이 혜택받을 공무원연금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테고, 부동산은,,, 어찌 이리 올려놨는지 차마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보통사람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ㅡ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어려운 사람의 복지를 높여라.
ㅡ 입학, 취업 등에서 공정하게 사람을 뽑고 출신에 따른 특혜를 보지 않도록 해라.

이 두가지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지할 것이고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지철회를 하는 것이죠.
정치를 어떻게 하든 정책을 뭘 하든말든 무조건 편들고보는 양극단 묻지마 지지자들은 제외지만요.

문정부는 소수인 부자와 대기업이 아니라 다수인 중산층들을 조여 복지부담을 메꾸었고, 자식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최측근 조국을 감싸고 돌아 중도층의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의혹만으로 장관후보 낙마 혹은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사실상 관례였는데, 조국은 본인이 사시 출신이 아니라서 꼭 법무부장관이 되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사퇴를 하지 않아 문재인정부에 너무 큰 짐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김대중대통령은 다방면에서 지혜로우셨고 민주투사로서의 삶을 살아 이미 따르는 자가 많았고,
노무현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이라 당내부의 반발을 딛고 화합을 외치며 굵직한 사안들을 이뤄내 왔는데
문재인은 글쎄요,,,정치, 경제, 외교에서 딱히 꼽을 것이,,,아직 안보이고요, 그러니 이명박그네보다 잘하지 않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인사정책은 뭐,,,누가보면 윤석열을 그네가 뽑은 줄 알겠어요.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뽑고, 손절해야 할 사람을 손절 못하고 있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그 분의 말은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이낙연 전총리가 민주당에서는 김대중노무현의 계보를 잇고 있는 듯하죠. 이낙연을 총리로 둔 것 하나 칭찬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 분도 만약 대선 전에 문재인과 대립관계였다면, 누군가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내쫓겼을 수도 있단 생각에,,,그렇게 되지않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원글]

123.111님,

1. 대북정책은 워낙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이기 때문에 아직 실리를 얻지 못한 것에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물꼬는 틔였는데 아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워낙 북핵 제거보다는 현상유지 전략인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미국의 국제전략은 워낙 커다란 스케일이라서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문제는 여기서 말하기 너무 큰 주제라서 이정도로만...

2. 소주성에 의한 말씀하신 폐해들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드는 역설 같은 문제는 워낙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처음에 속도조절에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세밀하게 살펴본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런 부작용은 그리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맞짱 토론하면 소주성 실패했다는 사람들 주장 다 격파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주성 좋다 나쁘다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 미중간 패권전쟁의 시작으로서 무역분쟁에 전세계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가장 많이 노출된게 우리나라 경제 현실인데 중국이 골로 가기 일보직전까지 몰렸을 정도로 힘드니 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중국의 proxy 로 국제 경제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거든요. 이런거에 맞물려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오해도 많고 비난도 많이 받는것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 현정부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의 실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수석을 맡고 있는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부분 신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취임이후 일본의 경제보복과 부동산 정책에 파묻혀 아무런 창의적인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부분도 저 역시 잘해야 B- 또는 아마도 C 정도의 점수밖에는 못주겠습니다.

3. 부동산 정책.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김수현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정책수석 물러나게 한 것에 대해서만 좋은 점수 줄 수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가 이어받으면서도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어보여서 점점 실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런식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투자 부문이 과도한 것은 맞는데 이런식으로 토건족 잡겠다는 "이념"이 만약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된 것이라면 아주 큰 실망입니다.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될 문제인데요. 아무튼 부동산 정책은 의심의 여지없이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4.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완전 동감입니다.

5.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슬로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의 모든 정권 비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아주 크게 실망을 드렸다고 인정하고 심기일전 노력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구호인데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23번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ㅇ]

제가 세밀하게 살펴본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런 부작용은 그리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맞짱 토론하면 소주성 실패했다는 사람들 주장 다 격파 가능합니다.

원글님의 이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이 실패라고 말하는 이유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책 실패라는 것입니다. 수치로 토론으로 이겨봐야 사람들이 투표소 들어가서 다른 당 찍으면 진 거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명 협상가로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밀고나가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야 네고시에이터 닉네임을 달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회담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국내 여론전환을 위해, 정은이는 국제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만나기를 원했고 결국 그 둘 사이에 중매자 노릇 정도로 보일 뿐이에요. 그 둘의 만남 성사를 중매하며 뭔가 우리 측 실익을 얻어냈다면 모를까...

한때 참신하다던 386이 이제 586이 꼰대 소리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 검증도 제대로 않고 당에 들이려다 x맨아니냐 소리 나오고 있고요..

조국 손절
일부 개각
당내 개혁(자진사퇴든 공천탈락이든 몇몇 인사 총선 불출마)
총선 후 이낙연 중심으로 당 조직 개편

최소한 앞으로 이 정도는 해주어야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을 끊어내고 목숨을 취한다고 하죠. 그저 사적인 인정인지 혹은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는건지는 모르지만, 끊을 것은 끊어낼 줄 아는 것 또한 협상가로서의 능력이겠지요.

김대중,노무현 앞선 두 지도자의 뜻을 이어받아, 바꾸고 개선할 점은 수정해가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지만,
현재로선 자질이 부족해보이니 매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