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내놓은 것이 “강남 건물주의 꿈”

[ㄱㄴㄷ]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

전체적으로 기사가 넘 쟤밌네요 ㅎ ㅎ
자다가도 벌떡일어날 사문서위조 ㅋ ㅋ

ㅡㅡㅡㅡㅡㅡㅡ

[정경심 2차공판④] 또 한 번 드러난 맹탕·황당·허당 기소



“증거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9월 6일 첫 기소

2019년 9월 6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끝날 무렵 검찰은 기습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당시 언론은 “검찰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9월 6일의 공소장은 6하원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A4 용지 한 장 짜리 공소장이었고, 2차 공소장에 의해 스스로 통째로 부정당한 기소였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공소기각을 하거나 검찰 스스로 공소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절말 그럴까봐 조마조마했다.


검찰이 9월 6일 기소에 대해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한 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알고 검찰도 알듯이 그 기소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재판정에서 스스로 제기한 공소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꼴이라도 한 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 개의 표창장에 두 개의 기소”라는 한국 사법사상 초유의 재판이 열리게 됐으니 내가 바라는 대로 “2012년 9월 7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과 함께 총장의 직인을 날인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뭘 내놓든지, 아니면 제 입으로 “증거 없다”를 고백하든지 둘 중 하나를 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 검찰에 ‘증거같은 증거’ 요구

지난 1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후 절차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 소유자,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서류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주장은 모두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조범동에게 건넨 총 10억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자금 흐름에서 정 교수가 실소유주 혹은 경영 및 자금 운영에 실권을 가지고 하고, 그를 위해서는 정 교수나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 재판부는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즉 재판부가 그동안 살펴본 증거에는 마땅한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에 앞선 조범동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정 교수나 조범동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내 "WFM 인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조씨가 코링크PE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씨'"라고 증언하게 하거나, 정경심 교수의 문자메시지 등 지엽적인 정황증거만 제시할 뿐이었다.


‘진짜 증거’ 애써 무시하는 검찰

31일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정교수와 조범동의 부인 사이에 맺어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했다. 재판부가 “계약일자가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2015년 12월 30일이 아닌) 2016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은 “단순 오타”라고 답변했다. 계약서의 내용에 있어 대여기간이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자지급방법에 대해 “2016년 1월 2일부터”라고 기재된 점을 볼 때 계약일자의 “2016년”이 오타라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문건은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씨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의 진실성을 부인했다. 그러고서 내놓는 것이 죄다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톡 메시지다.



검찰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해당 계약서가 ‘위조 사문서’임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도 “마치 5억 원을 연이율 11%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기로 하고”라며 계약서의 진실성을 부인하면서도 ‘허위’ 혹은 ‘위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문서 위조'



이 계약서가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이 계약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할 때 재산등록에 제출된 서류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문서 행사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한 개의 혐의도 아쉬워서 공주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체험활동 확인서까지 위조됐다고 우기며 악착같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검찰이 이런 명명백백한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에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애써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뭐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실물로 존재하는 한 검찰은 그것을 무력화할 만한 다른 엄청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재판은 하나마나다. 검찰의 모든 논리가 “정 교수와 동생이 조범동에게 지급한 10억은 투자”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와 무관한 소소한 혐의들도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혐의들은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고작 내놓은 것이 “강남 건물주의 꿈”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이 끝난 뒤 느닷없이 문자메시지 하나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7일의 것으로 조범동씨의 권유를 받은 코링크PE의 블루코어펀드에 대해 동생에게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면서 보낸 것이다.


여기서 정경심 교수는 “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라고 동생에게 얘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제시한 뒤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듣고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교수가 수백억 강남 빌딩을 사기 위해 백지신탁을 해놓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지니 코링크PE의 블루코어펀드에 가입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소장을 보고 “‘저 아줌마 정말 이상해요’ 검찰의 공소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다”고 힐난한 것처럼, 10억 남짓 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강남빌딩 살 꿈을 꾸는 게 가당치 않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게 공소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검찰은 언플 그만 하고 재판을 하라.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내놓는 ‘증거’라는 건 다 이런 식이다. 1월 20일 조범동씨 재판에서도 공소사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꾸기 카톡’으로 모든 언론을 뒤덮더니 이번에도 ‘강남 건물주의 꿈’ 카톡으로 변호인단의 치밀한 변론을 다 덮어버린 것이다.

검찰은 아마 카톡이 없었다면 재판을 하지도 못했을 것 같다. 모든 증거가 다 메신저로 귀결된다. 물론 검사들도 나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다 알 것이다. 단지 조 전 장관 수사에 몰빵했던 검사들은 ‘증거’를 제시해 재판에 이기는 것보다는 언론플레이에 훨씬 능해서 카톡 메시지를 매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꽁꽁 숨겨놓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랍시고 뭘 내놓는 족족 변호인단에게 판판이 깨지고 있다. 아니, 애초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변호인단이 31일 재판에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검찰이 제시한 무슨 증거에 대한 반증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다. 아무 물적 증거도 없이 카톡 메시지만 가지고 ‘투자’라고 우기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대여’라는 확고한 물적 증거를 능동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수사야 정황으로 하더라도 재판은 증거로 해야 하지 않는가. 카톡으로 언플하는 재주는 충분히 봤으니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맨날 언플만 할 것 같으면 어느 회사 홍보실로 갈 일이지 왜 검찰청에 쳐박혀 있나.



고일석

[나도]

건물주가 꿈인데...

[..]

강남 건물주는 누구나 꿀 수 있는 꿈 아닌가여?

[그거]

이룰수 없는 내 꿈인데

[‥]

나도 울언니도 만나기만 하면
강남건물주 되는게 꿈이라고 타령을 하는데
윤석열한테 안걸리게 조심해야겠어요

[..]

밤죄 증거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검새늠들은ㅡ안론플레이짓하 는게 아예 습관이 되어 그런가? 아님 증거가 이것 밖에ㅡ없어자기들도 치사한줄은 알지만 이거라도 내세우자 이렇게 된건가?
에류~ 천하의 윤춘장이 이정도 인물 밖에ㅡ안되나? 좀 멋있게 안되나?

[염병]

갱냄 건물주 꿈만 꿔도 죄냐?
비열한 건찰아 언플 그만하고 재판을 해라!

[..]

검사들 그렇게 대가리가
나쁜줄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써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개소리가 그냥 나온 말일까요?
저도 꿈입니다

[..]

나쁜 놈들 다 천벌 받아야해요.

[..]

좀 그만하세욧.
민정수석 부인 소망이 강남 건물주라니,
쪽팔려서라도 언급을 안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찌 부끄러움을 모르나요?

[ᆢ]

검찰이 그걸 범죄증거로 냈다구요?
강남건물주 되고싶다고
동생에게 문자한것이
죄가 되는 세상 헐~~

[11]

첨에 시작할땐 분명히 조국대선자금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ㅋㅋㅋㅋㅋㅋ거기까진 차마 못갔나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건물주가 꿈인데..

[그만큼]

뒤져도 깔게 건물주가 꿈이라는 문자밖에 없는거네요
ㅁㅊ...
나도 한강보이는 아파트사는게 꿈이다 개검아

[ㅇㅇ]

저도 송파구에 건물주 되고 싶은데
그럼 범죄 도모 인가요?

[..]

로또 오천원어치 사면서 당첨되면 건물산다고 우스개로 얘기 하는데. . 나도 잡혀가는거 아닌지.. 검찰 너무 치졸해서 진짜.. 무슨 저런것들이 검찰이랍시고..ㅉㅉ

[건물주가]

꿈인데 그걸 위해 불법을 했다면 그 증거를 대야지
꿈 만 갖고 처벌할 수 있나요?
그것도 10년후 건물주가 꿈이면 ....
나 어릴때 대통령이 꿈이었다우.

[ㅇㅇ]

누구나 기회가 있다면 강남에 빌딩을 사고 싶은게 인지상정일것입니다. 물론 강남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김현미 같은 사람들 뺴구요.
그런데 꼴랑 50억 재산신고 한 사람들이 뭔 돈으로 기본 백억대인 강남빌딩을 노리겠다는거죠? 이 정부 기조대로면 돈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지 빚내서 혹은 투자를 해서
자기 분수에 안맞게 강남빌딩을 노리다니 한심..
더군다나 저 문자는 조국이 민정수석 된 다음에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해야 하는 상황에 오간 문자인데, 재산백지신탁을 하면서 저런 고수익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죠.
신탁은 말 그대로 기본수준에서 관리하는거지, 고수익 내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남편은 죽창가 부르고 부인은 반일테마주 매수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와중에 꺠알같이 자녀 증여한도 챙기는 조국의 모습, 인상적이네요.

[ㅇㅇ]

저도 제 아파트 있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 기조가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런 행위-자기돈과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를 적폐로 몰아놓고 민정수석 부인이 저런 마인드라는게 웃기니까 하는 말이죠. 조로남불이 웃기다구요.
조국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개천에서 용 나오는건 불가능하니 개천의 붕어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했잖아요. 근데 50억 갖고 최소 100억대 이상인 강남빌딩을 노리는건 언행불일치죠. 남들보고 용될 생각 하지 마세요. 하기전에 본인집안단속이나 하지.

[아이고야]

한 가족을 죄인으로 만들어 이리도 처참하게 망가트릴 수 있는 검찰!
검찰과 기레기들은 벌받길!

[50억 있는데]

10년후 100억 꿈 못꾸나요?
10년후 건물주 돼서 은퇴 후 편하게 살고 싶다는
꿈도 못꾸냐구요. 1누구든 은퇴에 대한 로망 있잖아요?

그게 못된꿈이래도
그걸로 감옥에 넣을 순 없죠.

[ㅡㅡㅡㅡ]

현실이 막장. 강남 건물주가 어때서!!! 망할 것들 개검.

[아내는]

저런 야무지고 똑똑한 꿈이있는데 남편은 게 가재 붕어가 행복한세상..
아내부터 남편말 코웃음치고 용꼬리에서도 용머리가 되기를 꿈꾸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남편말을 믿으라고?
아니 오히려 서로 쿵짝이 아주 잘맞는걸수도ㅎㅎ
우리랑 똑같이 별다른거없는 가치관에 속물적인사람을 지지자들은 뭐그리 존경한다 사랑한다 줄줄이 고백물결이었는지 나라면 참 그랬던 내자신이 허무할듯

[. ...]

저 문자는 조국이 민정수석 된 다음에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해야 하는 상황에 오간 문자인데, 재산백지신탁을 하면서 저런 고수익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죠.
신탁은 말 그대로 기본수준에서 관리하는거지, 고수익 내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남편은 죽창가 부르고 부인은 반일테마주 매수도 아주 바람직합니다22222222222222

[ᆢ]

온국민의 꿈이 건물주다 새꺄

[그럼]

동생이 받은 컨설팅비는 뭔데요?

월 1천만원씩 원천징수도 못하게 하고 (단순 투자자자 원천징수 못하게 했다고 안한 것부터 수상함)
생으로 달라고 우겨서 받아 갔다고 했던것 같은데요,

[서울대]

나와서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교수를
여회장에 강남건물주에 자본주의 욕망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