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

[팩트체크]

외국인 '건보 먹튀'?…최근 5년간 재정수지 1.1조원 흑자

건강보험공단 자료 따르면 5년간 1조1,000억원 흑자 기록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훨씬 덜 누리기 때문이다.

[...]

https://m.sedaily.com/NewsVIew/1S716BDW8B

[문재앙]

정치인 자식들이 검머외니까요

[..]

대표 문빠시네요.

[...0]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15458#08gq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를 멈추자

이것도 읽어볼만한 기사.

[...]

원글 조선족인듯 아니면 민주당 알바

[..]

가짜뉴스로 선동하면, 금방 들통남.

[뻔뻔하네]

선동은 지금 댁들이 하는거야

한국인이 매년 내는 돈이 50조에 가깝다.
그 돈을 기반으로 의료재반 다지고 확충하는 거기에
숟가락 얹고 1조?흑자? 1년 2000억 선동질
누가하는데... 어이없네

거기서 조선족 70프로 5000억 공단돈 쓰고 나머지 나라 2위가 300~70억억이다. 가짜뉴스 끌고 다니는건 조선족이지.

여기 조선족들 진짜 뻔뻔하다

지내들이 선동질 기사 들고와서는 언론선동? 내로남불이다
가서 자료 찾아봐라

[전 세계에 유일함]

온일가친척들 죄다 기어들어와서 공짜 치료받는 나라

[3332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 △2014년 1184억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 △2017년 2051억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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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09:06 의학신문

300만원 내고 6억 혜택, 외국인 건강보험 손봐야

고령사회 의료비 지출 증가와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2013년 987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 △2014년 1184억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 △2017년 2051억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3천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만 5227배`의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6만 2265명 △2014년 18만 4805명 △2015년 20만 8184명 △2016년 24만 8479명 △2017년 27만 416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6월 현재 29만 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천원을 내고 4500만원을 혜택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33222]

어디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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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333222]

작성 2018.09.29 14:08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2610&plink=COPYPASTE&coo...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68명, 미국 15명, 대만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쉬운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나라예요.]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을 걸러내는 데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Q.1 건보 재정 빼먹는 '얌체 외국인' 방지 대책은?

[민경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 달 거주 조건을 여섯 달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석 달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도 여섯 달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 테니 보험 혜택만 받으러 들어온 외국인들을 좀 걸러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국회 담당 상임위에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 자격 기간을 늘리는 것도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이나 피부양자 가입의 경우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온 치료비 상위 외국인 100명 가운데 40명이 직장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 가입자까지 포괄할 보완책이 필요한 거죠.]

Q.2 다른 나라는 어떻게 차단?

[민경호 기자 :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 국민도 그 상대방 국가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벨기에서는 석 달 거주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는 가입 자격만 주는데 여기서는 아플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고 또 보험료 부담도 자국민과 같이 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법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은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법 개정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333222]

http://cafe.daum.net/gbn42/7nUO/933?q=천원 내고 4500만원 혜택

[와]

진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자식들 등 유학간 애들 영주권 시민권 딴 사람들 의보먹튀에 그렇게 침튀게 뭐라라던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