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를 멈추자

[사실]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15458#08gq

외국에서는 최소 체류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외국에서도 직장에 고용된 외국인과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된 날부터 바로 '당연 가입'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같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도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적 건강보장제도에 바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 일정 기간 체류할 경우에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은 3개월이고, 영국, 캐나다, 대만은 6개월이다.


깜짝 놀랄 진실 : 외국인 건강보험 2017년 재정수지 2490억 원 흑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은 적자가 심각한 상태인가? 정확한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2017년 재정수지는 2490억 원이나 흑자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재정 수지는 1조1000억 원이나 흑자였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1조1000억 원이나 흑자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진실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 적자와 '먹튀' 사례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물론,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은 2017년 2051억 원 적자였다.
그렇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적자를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의 적자로 오해하도록 만들어선 곤란하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흑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흑자이며, 그 규모가 무려 2017년 2490억 원이나 된다.


흑자 이유는...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들은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을 하게 된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받는 보수에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하나 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실현하게 된다.

[...]

동의합니다

[너야]

183
제반이겠지
분열은 너가 일으켜 혐오선동자

[똑바로 계산하자]

치료비만 있는 통계만 들고?
그 전에 내국인 보험으로 재반시설 만든건데 왜 뺍니까?
그게 몇십조고, 외국인이 낸 돈으로 이 시스템 만들어내지도 못함
우리국민 낸돈으로 만든 재반시설로 낸 흑자
계산 똑바로해요.

지들이 체리피커 운운 한국교민인줄아나? 중국교민이 한국걱정 하는척! 끝까지 한국인만털려하고, 통계 한조각 들고
분열은 누가 일으키는데

[ㅇㅇㅇ]

최근 5년 흑자 1조는요?
앞으로도 생길 흑자와 외국인 노동자는 생각 안나시나요?

[ᆢ]

시른데~
가짜뉴스? ㅋ 맞네

[뭡니까]

혐오 혐오 거리면서 지금 뭐하는겁니까 한국사람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도 의무만 하면서 권리는 빼라 누구맘대로? 사람들한테 이딴 선동하지마세요 더 혐오스러우니까

[이봐]

5년 흑자가 고작 1조? 1년에 2000억대
한국인이 낸 일년 건보료 들고와봐요. 감히 흑자소리 나오나

우리가 낸 건보료 없으면 흑자는 고사하고 치료도 못받아요
어디 쪽팔리지도 않나봐요.

이렇게 우리가 해줘도 고마운줄 모르고
큰소리 치니 조선족들이 싫은거예요

[..]

노노..그들은 우리조상대대로 일궈 온것에 숟가락 올린게 맞죠..
그리고 2018년기사이고 5년 통계는 어디서 가져왔으며
신뢰할수 있는건지요?
건보에 전화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은 2017년 2051억 원 적자였다. 

이건왜얘기안하시는지? 그리고 증가추세라잖아요

[반말금지]

저 댁같은 분들에게 반말 들을 나이 아니예요.
정확한 기사를 가져오던지 하지
반말이나 쓰지 마세요.

[흑자건 어쨌건]

흑자면 악용 안막나? 더 흑자낼수있는데?
더 흑자내서 적립해뒀다 노령국가되서 잘쓰면되고!
통장에 돈있으면 막 낭비해도되고? 누가훔쳐가도되냐?
왜 잘못된거 고치자는데 논점을 흐리는디 모르겠네

[오늘 뉴스에]

240만원 내고 4억 넘게 혜택 받은 중국인 얘기 못 들었어요? 조선족들 도우미 중에 가족 치료 목적으로 한국 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무식한 글이 더 혐오스러워요

[......]

영국은 건강보험료가 전부 공짜였고, 심지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 외국인노동자도 마찬가지였어서 저도 그 혜택을 받았었고 다른 나라에서 거주할 때도 그 나라 건강보험료 내고 혜택을 받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유학이나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건 문제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도 여기서 경제활동 하는 동안 세금도 납부하고 돈을 쓰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혐오는 자제하고 대신 보완은 필요할 것 같네요. 일정한 금액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질병이나 질환이 한국 오기 이전에 진단받은 지병이라면 건강보험혜택을 제한하고.. 한국에서 발병한 경우에만 보험지급 하도록이요. 비자 발급 절차에 신체검사와 치료중인 질환을 명기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공유하고, 한국 의료진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글아]

제대로 알려줘도 모르쇠하는건 댁이지
가서 건보전체 통계 제대로 읽고오세요

한국인이 매년 내는 건보료가 수십조이고 그걸로 시설 운영
고작 치료비낸 통계로 생색을 내니 어찌 그리 뻔뻔한지

통계청 직접가서 봐
언론 잘못됬다 해놓고 기사들고 오래 웃긴다

[적립]

많이되면 쓸데 많아.
희귀병치료제에 연구 투자도 많이해서 고통받는 국민글 더 도울수있고,장애인시설 치료환경개선에 투자할수도있겠지!
요즘 말많은 외상센터 문제와 이국종의사같은의료인양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수있겠지!
흑자라고 도덕적헤이가 용납되는것도아닌데
어디서 입에 맞는 뉴스하나 찾아와서 죽을때까지 우려먹으려고하네

[뭐니]

중국인들 한국인인척 하며 글쓰는 거
진짜 짜증난다

[..]

영국은 의사도 나라에서 월급받는 봉급제고 마을 동네(?)마다 담당의 정해져 있어요.
의료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구요..
왜자꾸 영국얘기 들먹이시는지

조선족들 결핵,간염 치료하려고 일부러 들어오는거에요

[어이없다]

아무대나 혐오프레임 조선족들이 쓰고 있네요.
옳은지적도 혐오라고 셀프로 씌우고, 혐오말라니 어이없음

[ㅇㅇ]

윗분말처럼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스템 같은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비슷한 돈을 내고 암수술까지 다 받아요~ 저같은 워킹비자있는 사람까지도요.
나라에 따라서는 보험비 안내고 받는 경우 있고요. 이건 복지의 차원인데 왜 혐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윗님]

거주하는 외국인 당사자 말고, 다른나라거주중인 그가족도 혜택받아요?
정말 외국인한명 가입되면 그가족 줄줄이 피부양자 등록해서 지병달고 들어와서 암이니 난치병이니 치료하러 들어오는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위밑으로 며느리밑으로 올려놓고 병치료할때만 입국해서 혜택받는게 맞냐구요!
이게 혐오라니 어이가 없네요

[11]

특히 조선족이나 검머리외국인들은 본인이름으로 병원가는게 아니라 가족이름으로 병원갑니다.
병원에서 민증검사 안하잖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통계에도 안잡히고요.
병원마다 주민센터에 있는 지문조회기 있어야해요.

[윗님]

사람들이 어느부분에서 분개하는지 좀 잘읽어보세요..오늘 관련뉴스도 많이 올라왔어요;

[ㅇ]

240만원 내고 4억 넘게 혜택 받은 중국인 얘기 못 들었어요? 22222

진짜 토착짱깨가 짱깨짓하고 있네요
어쩜 이리 뻔뻔한지...

[얌체들]

조선족들 가족들 불러들여 다 치료받게 하는구나

[영국]

영국도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료 아닙니다.
언제적 예기를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