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통계가
사건접수 11852중에
14건 기소란게요...
ㅁ
말하자면 5년동안만봤을때
검사가범인?이라 조사해달라고 사건접수된게
12000건가량인데
(전국 검사 몇명도안되는데 많기도..고작5년인데
진짜 많기도하네요.전체는 얼마니 많을거고
한명이 몇개씩 걸쳐있을거같네요.)
근데 그중 기소는 14건만된거죠??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수있는거고요.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게 이거죠?)
와 ...검사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하군요
진짜 권력자는 검사.
전국민이 원주별장 검사의 얼굴 사진 다봤는데도
기소안했는데 .
(일반 주부 대학생 거의납치하다시피 끌고가
감금하고약먹여 성폭행하고 협박했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했던게 이거죠??조각조각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근데 저 14건은 대체 어느정도였길래
기소된건가 너무 궁금하네요.
저 14건 내용과 처벌내용 알고계신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기소가 14건밖에안된다는게.안믿기는데
...... 조회수 : 742
작성일 : 2020-01-24 14:52:47
IP : 211.187.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래서
'20.1.24 2:56 PM (223.38.xxx.145)공수처 설치에 그렇게 반대한거군요!
2. 에휴
'20.1.24 4:43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검사, 판사 기소율보다 교도관 기소율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피의자, 민원인, 원피고, 재소자 등이 사건 처리,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 고발하니까요. 그런 사건들은 기소는 커녕 각하되는 거고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국민 위에 판검사 있고 그 위에 교도관이 있겠네요
교도관 기소율이 0.03 % 정도로 검사 기소율보다 훨씬 낮으니, 교도관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겠어요?3. 에휴 선동은...
'20.1.24 4:45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검사, 판사 기소율보다 교도관 기소율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판검사, 교도관들에게는 피의자, 민원인, 원피고, 재소자 등이 사건 처리,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복으로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해대니까요. 그런 사건들은 기소되지 않고 각하되는 거고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국민 위에 판검사 있고 그 위에 교도관이 있겠네요
교도관 기소율이 0.03 % 정도로 검사 기소율보다 훨씬 낮으니, 교도관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겠어요?4. 에휴
'20.1.24 4:47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검사, 판사 기소율보다 교도관 기소율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판검사, 교도관들에게는 피의자, 민원인, 원피고, 재소자 등이 사건 처리,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복으로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해대니까요. 그런 사건들은 기소되지 않고 각하되는 거고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국민 위에 판검사 있고 그 위에 교도관이 있겠네요
교도관 기소율이 0.03 % 정도로 검사 기소율보다 훨씬 낮으니, 교도관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겠어요?
상황 뻔히 아는 사람들이 왜 기소율을 국민과 비교하며 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5. 에휴
'20.1.24 4:51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검사, 판사 기소율보다 교도관 기소율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판검사, 교도관들에게는 피의자, 민원인, 원피고, 재소자 등이 사건 처리,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복으로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해대니까요. 그런 사건들은 기소되지 않고 각하되는 거고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국민 위에 판검사 있고 그 위에 교도관이 있겠네요
교도관 기소율이 0.03 % 정도로 검사 기소율보다 훨씬 낮으니, 교도관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겠어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기소율을 국민과 비교하며 매도하는 것이 정의인가요?
교도관을 고소고발해도 각하당하는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기시나보네요.6. 에휴
'20.1.24 4:53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의 교도관 고소·고발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561건이 이뤄졌는데, 처리가 완료된 6,326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41143
참고로 최순실도 고소했어요7. ....
'20.1.24 5:20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의 교도관 고소·고발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561건이 이뤄졌는데, 처리가 완료된 6,326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3641143
와 교도관이 검사보다 더 막강하군요
진짜 권력자는 교도관8. ......
'20.1.24 10:07 PM (211.187.xxx.196)ㄴ 뭔쌩뚱소리인지.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이 교도관애대해서 민원 고소고발한게많아서
교도관들이 너무 힘들다는 수용소내 얘기인데
그거랑 검사랑 뭔상관이라는건지. 이래서 언어영역이어렵다는건지.
무슨 가재미 눈알붙는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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