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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김성태판결해석

ㄱㄴ 조회수 : 2,265
작성일 : 2020-01-17 13:35:12
IP : 175.214.xxx.20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20.1.17 1:40 PM (125.189.xxx.187)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자유당 검찰이다.

  • 2. ..
    '20.1.17 1:43 PM (223.62.xxx.28)

    김성태 빠져나가게끔
    미리 손쓴 검찰

  • 3. ?
    '20.1.17 1:45 PM (27.175.xxx.106) - 삭제된댓글

    역쉬!
    검언자 일심동체.

  • 4. ...
    '20.1.17 1:45 PM (108.41.xxx.160)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구만!

  • 5. 류영재판사페북
    '20.1.17 1:45 PM (175.214.xxx.205)

    오늘 선고된 김성태 의원/이석채 전 대표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다. 판결문 설명을 하자면,

    재판부는,

    1.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 인정

    2.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인지: 인정 (딸의 진술 신빙성 부정함)

    3.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 : 입증안됨

    ->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카드내역 결제시기 등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보완입증 못함. 결국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확신할 정도로 입증 안 됨. 이라는 판시. 검찰 입증 부족임.

    4.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부족이므로, 뇌물공여(뇌물이 특혜채용 지시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것임.

    즉,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실무를 다룬 것은 아니므로 이석채에 대해선 특혜채용 "지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석채의 김성태에 대한 뇌물제공이 인정됨. 근데 그 "지시"가 입증부족.

    5. 이석채 전 대표 뇌물제공이 입증부족 무죄이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무죄.

    ※ 정리.

    김성태 의원 딸 KT 공채합격은 특혜채용이다.
    그러나 이석채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입증부족.
    따라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는 입증부족 무죄.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했단 점도 입증부족 무죄.

    법리다툼의 문제가 아님.
    특혜채용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님.
    특혜채용 "지시" 사실 입증부족이라는 것임.

    즉,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사안.

    ※ 법원은 입증 없이 유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6. ㅎㅎ
    '20.1.17 1:46 PM (14.32.xxx.163) - 삭제된댓글

    원래 검찰이 사건 말아먹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판부 검사가 할 수 있는 일.
    공판부 검사가 힘이 없어보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건 말아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이런 아는듯 모르는 듯 사건 말아먹어서 얻는 혜택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걔네들끼리 리그에서 거래될 것.

    때로는 판사새끼가 말아먹고 때로는 검사새끼가 말아먹고
    에라이 이 미친것들이 다 나가 돼져라.
    특혜 채용까지 법원이 인정했는데 지시 부분을 모른 척 입증안한 걸 검사놈이 몰라서 저렇게 했겠냐?

  • 7. 개검 실력 뽀록
    '20.1.17 1:49 PM (211.196.xxx.161)

    전 박그네 최순실 사건 수사 삼성 수사도 모두 다 엉망진창이었을것 같아요.
    윤짜장과 그 무리 실력을 보니 수사 실력 하나도 없는듯요

    저것들 직무태만으로 고소 안되나 몰라요

  • 8. 썩은검찰
    '20.1.17 1:54 PM (223.39.xxx.53)

    자한무죄 민주유죄
    김성태를 저정도로 봐줄정도면 이명박근혜조사는
    얼마나 대충 했을지 안봐도 비디오다

  • 9. 검새와
    '20.1.17 2:02 PM (116.44.xxx.84)

    판사의 환상의 콜라보일 경우도 있지요.

  • 10. ....
    '20.1.17 2:07 PM (124.58.xxx.190) - 삭제된댓글

    이래서 검찰에 기소독점권을 주는게 위험하다는거에요.
    그놈들 맨 첨 계획대로 풀렸다면 진작에 조국전장관 구속했을텐데...그만큼 청렴하다는거죠. 최선을 다해 죽이려 들었지만 고작 아들 오픈북 시험 도와줬다는것 밖에 걸고 넘어질게 없었다는 거.

  • 11. ㄴㄷ
    '20.1.17 2:50 PM (49.1.xxx.29) - 삭제된댓글

    검판사 기레기들의 자한당 구출 작전 눈물겹네요

  • 12. 견찰
    '20.1.17 3:44 PM (220.116.xxx.35)

    장남해?
    늬들 그래서 개혁 당하는 거 알고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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