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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혜택이 얼만큼 불평등한지..

거지같음 조회수 : 3,294
작성일 : 2020-01-16 19:39:23
8년 보유시(4년보유도 가능)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무려 75~100%감면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덕에

근로소득 8천연봉은 987만원 소득세 낼때
임대소득 8천은 100만원도 안내는 구조가 된겁니다.

부동산 소득자는 세금도 덜내고 그돈으로 더 잘살고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고


문정부가 일부러그랬는지 의심까지 드네요.
가붕게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IP : 175.223.xxx.98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6 7:48 PM (112.168.xxx.14)

    문재인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투기하는 신적폐가 법을 주무르고 있음요
    다들 욕해요 더러운 것들이라고요

  • 2. mm
    '20.1.16 7:50 PM (175.223.xxx.156)

    뭔소리에요... 잘알고 이야기하세요
    원래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2년만 하면 일반 세율이었고
    거주의무는 아예 없었고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었죠. 청약 받아서 전매도 제한이 없었고요~

    지금은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생겼고
    장기특별공제 역시도 보유와 거주를 나누어 계산하고요
    합법적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도 1년으로 줄였고, 조정지역내에서는 중과세되고, 청약은 이제 5년이상 못 팔고 실거주 의무까지.....
    촘촘하기 이를때 없어요.

  • 3. 이걸
    '20.1.16 7:50 PM (124.50.xxx.65)

    입안하고 확정한
    돌대가리들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는데
    왜 아무 이야기가 없는지?
    지들이 욕하는 투기꾼세상을 만들어놓고

  • 4. 김동연이었나
    '20.1.16 7:50 PM (223.62.xxx.1)

    기재부장관 그인간이 그리 하지않았나요

  • 5. ?
    '20.1.16 7:51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다시 알아 보고 글 올리세요.

  • 6. ...
    '20.1.16 7:51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집값 잡는 척 쇼질만
    총선까지 희망고문 엄청할거에요 다시는 속고싶지 않아요

  • 7. 이걸
    '20.1.16 7:52 PM (124.50.xxx.65)

    mm님
    8.2대책때 임대사업자 혜택이요.
    그때 잠긴 물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때 등록한 사람들
    털끝하나도 못건드려요.

  • 8. 금시초문
    '20.1.16 7:56 PM (61.84.xxx.134)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 그만 뿌리시죠?
    무식하면 약도 없는건가?

  • 9. 거지같음
    '20.1.16 7:57 PM (175.223.xxx.98)

    문정부가 8.2 대책으로 만들어준 특권층들 말하는겁니다

  • 10. 헐
    '20.1.16 8:03 PM (124.50.xxx.65)

    금시초문이면 유언비어인가요?
    지금 폭등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8.2대책의 임사자혜택이라구요.
    자기가 모르면 사실이 거짓이 되나?
    어이가 없네

  • 11. ..
    '20.1.16 8:08 PM (58.238.xxx.2)

    이것도 그네 바긔가 싸놓은 똥인가요? 이러니 투기꾼들 세상 만들어줘 투기천국됐죠. 투기를 반대하면 실소유 거주자 위한 정책을 펴야하는데 이런 국민들은 오히려 대출로 못사게 막아놨죠? 게다가 82대책낼때 국민들에겐 투기꾼 잡기위한 정책이라 국민들 속이는 기만성을 보였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무한신뢰를 보일때라 대출못받아 내가 손해보더라도 투기잡는거 잘하는거라고 응원해줬죠? 그렇게 국민들 속이고 등에 칼꼽고. 게다가 주택구매 대출은 막고 전세대출은 1프로대 저리로 90프로까지 막퍼주는 이중성? 국민들은 집사지말고 평생 세살이하라는 거. 집사는 건 돈많은 현금부자들이 싹쓸이해서 독점하겠다는 뜻

  • 12. ㅎㅎ
    '20.1.16 8:16 PM (211.189.xxx.36)

    이모든게 이명박그네때문이라는 대깨들. ㅎ
    지금의 집값상승도 이명박그네때문이라는데
    그럼 저 쓸데없는 정책을 18번이나 뭐할라고 하고 자빠졌냐 ㅎ

    그럼또 그러겠지~
    우리 문통께서 그나마 18번해서 잡아놓은가격이라고~ ㅎㅎㅎ

  • 13. ....
    '20.1.16 8:22 PM (39.7.xxx.18) - 삭제된댓글

    그래도 그들은 이명박근혜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ㅎㅎ

    대한민국 3대 종교
    신천지, 박사모, 대깨문

  • 14. ..
    '20.1.16 8:35 PM (223.38.xxx.96)

    그럼 명바기 그네 모시고 그시절로 돌아가세요.

  • 15. 어디
    '20.1.16 8:41 PM (39.7.xxx.233) - 삭제된댓글

    그렇게 써있는지 기사나 근거 조항 가져와보세요

  • 16. 일단 이거
    '20.1.16 8:49 PM (124.50.xxx.6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7981600&logNo=221093871568&proxyR...


    그리고 피디수첩 안보셨나봐요?
    박병찬이 임사자혜택 톡톡히 보고있다고
    인터뷰합니다.

  • 17. 여긴 항상
    '20.1.16 9:03 PM (116.125.xxx.90)

    혜택만 얘기하지 불이익은 빼고 얘기하네요?
    8년 동안 매매불가
    임대료 5%이상 인상 금지
    이런건 왜 늘 거론을 안하나요?
    임대사업자가 뭐가 이쁘다고 혜택만 주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혜택은 거의 없어졌고 의무만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 18. 그 모는
    '20.1.16 9:05 PM (124.50.xxx.65)

    혜택의 대가가
    8년동안 안파는것과
    임대료 5퍼센트 제한
    ㅎ
    이게 당근과 채찍이에요?
    당근과 설탕이구만

  • 19. ㅎㅎ
    '20.1.16 9:07 PM (211.189.xxx.36)

    윗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 20. 이것도
    '20.1.16 9:09 PM (124.50.xxx.65)

    https://news.v.daum.net/v/20191004164805397

  • 21. 글쿤요
    '20.1.16 9:16 PM (104.131.xxx.231)

    당근과 설탕이라
    그 좋은 거 왜 다들 안하세요?
    저는 전세집에 뭐만 고장나면 집주인에게 문자만 하면
    다 고쳐줘서 관리비 외엔 주거비용 안 들어서 좋아요
    이번에 전세금이 3억3천에서 3억8천으로 올랐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우리집은 1600만원만 올려주면 돼서
    넘 좋은데요.
    여기 사는 동안 집주인이 집을 팔 일이 없으니 더 좋구요.
    솔직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좋죠.
    세입자로서 혜택을 받아보니 왜들 불만들이 많은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22. 위에
    '20.1.16 9:20 PM (124.50.xxx.65)

    글쿤요님
    논지 파악안되요?
    임사자 혜택이 과도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잠겨버렸다
    그래서 최근 폭등이 일어났다
    이야기에
    세입자라서 좋다?
    아 정말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 23. 위에
    '20.1.16 9:21 PM (124.50.xxx.65)

    ㅇㅇ
    최소한 투기꾼
    전형적인 투기꾼 레파토리

  • 24. 이보세요
    '20.1.16 9:22 PM (117.111.xxx.105)

    임사자 주택이 과도해서 매물이 잠긴게 아니라
    8년간 매매금지를 시키니 시장에 매물이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 25. 위에
    '20.1.16 9:23 PM (124.50.xxx.65)

    투기꾼에게
    투기꾼 잡는다는 정부가
    왜 합법적인 수익을 보전해줬느냐 이야기에
    부러우면 니도 하라니?
    부러워서 하려는데
    이놈의 정부가 실수요대출은 다 막아놨네?

  • 26. 너도 보세요.
    '20.1.16 9:24 PM (124.50.xxx.65)

    8년 매매금지를 당하더라도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등록했다구요.
    님 투기꾼이죠?

  • 27. 뭘 봐요
    '20.1.16 9:27 PM (117.111.xxx.105)

    그럼 그중에 8년 매매 금지를 풀면
    매물이 나오겠죠
    정부를 원망하세요
    자기랑 의견 다르면 투기꾼인가요
    님더러 집도 없는 거지냐고 물으면 좋아요?

  • 28. 이보라며?
    '20.1.16 9:28 PM (124.50.xxx.65)

    그래서 지금 정부원망 중이잖아요?
    투기꾼아

  • 29. 풉,
    '20.1.16 9:29 PM (211.189.xxx.36)

    그니까 제대로 모르면 편들지 말고 그냥 가지.
    뭘 아는척은 해서는
    과도한쉴드는 쪽팔림을 부릅니다

  • 30. 에라이
    '20.1.16 9:30 PM (223.62.xxx.1)

    그 좋은거 돈없어 못하는데?
    돈으로 남이 살 집까지 다 사놓고 못사게 집값 올리고 .. 이게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놓고 혜택은 다받고 세금은 못내겠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리.

  • 31. 이보라며?
    '20.1.16 9:30 PM (124.50.xxx.65)

    8년매매금지 조항도 풀라는 거 보니
    이익실현에 안달난 투기꾼 맞네.

  • 32. 에휴
    '20.1.16 9:34 PM (117.111.xxx.105)

    이보세요
    집 한 채 사서 열심히 대출 갚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고
    정부에 대출규제나 풀어달라고 시위나 하세요
    제도도 모르면서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면 누구한테든
    악의나 품고 있으니
    인생이 잘 풀릴리가 있나.

  • 33. 이보라며?
    '20.1.16 9:41 PM (124.50.xxx.65)

    제도를 누가 몰라요?
    지금 임사자 혜택 과도하다 이야기에
    악의를 품고 있다니?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쳐요?
    엇다대고 인생타령이지?
    시건방지게

  • 34. 이보라며?
    '20.1.16 10:17 PM (124.50.xxx.65)

    하도 같잖아서 그냥 지나갈수가 없네.
    죽어도 정부실책은 인정 못하는 바보?
    아니면 바보인척하는 투기꾼?
    지방실거주주가 다주택입장은 왜 옹호?
    분탕질 알바?
    이런 미친?
    욕을 부르네.
    댁 눈에는 부동산정책 비판이 알바로 보여요?
    그럼 무주택 들은 다 알바냐?

  • 35. 이보라며?
    '20.1.16 10:18 PM (124.50.xxx.65)

    정부정책에 뺨맞은. 무주택자들은
    다 부동산키보드워리어?
    그딴식으로 말하니 민심이 더 돌아서는것도 모르나?

  • 36. 임대사업자 혜택
    '20.1.16 11:03 PM (122.39.xxx.79)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혜택은 잘못된 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해요
    8 .2 이 혜택으로 투기꾼들이 여기저기 쇼핑하듯 아파트 사재기를 해 매물잠김 현상으로 집값폭등했구요
    매물이 부족하니 가격은 상승 한두건 소수 거래된 가격이 그 아파트 가격이 되버리고 거기에 더해 아파트 주민 담합으로 가격 장난치기 쉽게 되버린거죠
    김수현 전 정책실장 인거 같은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든건지... 정치인들 대부분 다주택자라 이런 정책을 만든건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하고 8.2 혜택 시행부터 4년 8년 묶어둔 매물들 내놓게 대책을 세워야 해요
    이때부터 잠긴 물량이 엄청 많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거라 생각해요
    잘못된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투기꾼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 37. 가장 큰 실책은
    '20.1.16 11:39 PM (175.209.xxx.73)

    1가구 1주택인 경우
    내 집으로 전세주고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정부가 누군지 밝혀야해요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하고 자기는 전세자금융자를 받아서 전세살이하면서 아주 손쉽게 1가구 2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8년만 기다리면 돈벼락을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자기집 전세준 사람에게 전세자금융자를 해주냐구요!!!!
    그들이 다 투기꾼화 되어서 집값폭등을 가져왔어요

  • 38. 엿같네
    '20.1.17 2:27 PM (223.62.xxx.7)

    이 정책자들은 대가리가 병신인데 잔머리만 발달해서
    지들이 해먹을려고 저런 혜택을 다 주고 있더라구요
    주변에 300억 임대 소유자 건강보험 8만원 내요
    500만원 급여자 20만원 넘게내는데...

    미친 정권

  • 39. 글쿤요는
    '20.1.17 2:29 PM (223.62.xxx.7)

    국토부 병신 중 한명인가봐?
    국민 세금으로 헛지랄 실컷하니 뵈는게 없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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