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확 늘자 월세 낀 반전세 전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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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ealestate.daum.net/news/20200116111215337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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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저금리 시대라 전세금 받아봐야 세금도 안나오니, 월세로 받고 세금 내야죠.
시장은 항상 방법을 만들죠
땜빵식으로 계속되는 정부정책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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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다고 봅니다...솔직히 전세제도가 집값 폭등시킨건 사실이죠...그런데 저 반전세 가격도 겨우 은행이자 수준일겁니다

[현실을 봐야죠]

내가 살 집 하나씩만 국가가 다 한채씩 준다면 해결됩니다만
전 세계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짓는 저렴한 임대아파트는 소수죠. 소수인 이유는 저렴하게 공급하니 돈이 많이 드니까요.
많은 집을 공급하는자들은 임대업자들 즉 다주택자들이죠.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경쟁해서 공급하니까요.
그런데 수익을 내는 것을 막아버리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집 공급이 줄고 수요는 반면에 더욱 증가하니 결국 집값,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 피해는 다수의 집 실수요자들이죠.

[반전세는]

시대의 흐름이죠.
9억원 이상 보유세가 늘어서라고 하기에는 갭투자자 아니고서는 저금리라 이미 반전세로 추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2억 짜리 집 전세가 7~8억이면 금리가 5~6%일때와 2% 미만 일 때 수익차이가 너무 크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보유셒보다 무조건 금리.

[절대로]

근데 월세 종합과세하면 골치아픈 집 많아요.
세금이 소득의 40%까지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리고 반전세는 갭투기는 아니죠.
국가가 일인 일채는 아니라도 일인 다채에 대한 제제는 가능하죠.
아파트 주차장도 돈만 내면 한 집이 10대 20대 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고 독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