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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형량에 대해

궁금 조회수 : 655
작성일 : 2020-01-12 00:45:47
성폭행범이 그알처럼 피해자를 집앞에 내려놓았고
그래서범인이 잡혔죠 형량은 10년
그런데 만약 10년이 아니고 야산으로 끌고가 두명이 범죄를 저질렸기에 무기징역이나 범정 최고형
이렇게 되버리면 범인들은 피해자를 반드시 죽여 버리지 결단코 살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성폭행범의 형량은 최고형이 선고 하지 않는다..다른범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곧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어찌생각하세요?
IP : 112.154.xxx.3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형량보다
    '20.1.12 8:26 AM (218.154.xxx.188)

    그걸로 인해 사람목숨이 해할 우려있어서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는게 일리는 있지만 그로 인해 성폭행범들이
    형량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범을 하기 쉬우니 양날의
    칼이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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