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에 검찰 동향을 알만한 사람들이 강조해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사모펀드 관련 얘기였다. 자녀 표창장이나 입시 비리는 도입부에 불과하고 사모펀드 건이 몸통이며 그게 터지면 조국 뿐 아니라 현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였다. 그 말대로라면 섬뜩했다. 설마 그럴 리가 하는 것은 선의에 기초한 희망 사항일 뿐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검찰 주변의 뭔가 끄나풀이 있어 하는 것일 테니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워 보였다.
입시 비리는 도입에 불과하고 몸통이 따로 있다 하였으니, 검찰이 표창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난리를 피울 때도 의아하긴 했지만, 기다렸다. 처음에는 코링크 PE니 뭐니 하는 온갖 별천지 같은 얘기들을 좀 따라가 보려 했으나 하는 일 작파하고 그것만 쫒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검찰의 예단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이권과 권력이 결탁한 어마어마한 스캔들의 윤곽'이 조만간 떠오르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모펀드업계 종사자들을 소환할듯이 온 나라를 들쑤시며 시끌시끌 진행되던 그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러고선 처음에 거론조차 안되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또다시 한바탕 떠들썩 하고 그것도 별볼일 없자 그 다음에는 아예 탈선을 하여 조국과는 무관한 하명수사 건으로 마치 연명을 하는 듯 했다.
조국 수사는 시정잡배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인사에 대해 그 산하 기관인 검찰의 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한 수사다. 문제가 있는 인물이므로 장관 임명을 거둬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무한정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처음에 제기한 혐의 점을 일정 기간 내 입증함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통제 범위안에 있는 검찰이 제 할일을 제대로 했음을 입증 해내야 하는 수사이다. 당연히 마감이 있는 수사이고 수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당연히 수사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도 임명을 못할 정도로 뚜렷한 혐의점을 내놓지 못하자 대통령은 다시 임명을 강행하며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하나씩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를 대상으로 했던 입시 부정건은 기소 단계에서 법원의 제동에 막힌 상태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던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는 조국과의 연관성은 거론조차 안되고 있고 번외로 시작했던 감찰 무마 건도 알맹이가 안보인다. 물론 난데없는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 건이 등장하긴 했다.
추미애 장관 얘기대로 대통령의 인사를 가로막을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원샷 원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과 또 그것을 입증할 능력이 전제됐어야 한다. 뭔가 나올 때까지 찌르겠다는 안이한 태도였다면 처음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상대가 대통령이고 인사권자인데 당연히 응분의 책임이 따르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입시 비리는 도입에 불과하고 몸통이 따로 있다 하였으니, 검찰이 표창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난리를 피울 때도 의아하긴 했지만, 기다렸다. 처음에는 코링크 PE니 뭐니 하는 온갖 별천지 같은 얘기들을 좀 따라가 보려 했으나 하는 일 작파하고 그것만 쫒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검찰의 예단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이권과 권력이 결탁한 어마어마한 스캔들의 윤곽'이 조만간 떠오르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모펀드업계 종사자들을 소환할듯이 온 나라를 들쑤시며 시끌시끌 진행되던 그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러고선 처음에 거론조차 안되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또다시 한바탕 떠들썩 하고 그것도 별볼일 없자 그 다음에는 아예 탈선을 하여 조국과는 무관한 하명수사 건으로 마치 연명을 하는 듯 했다.
조국 수사는 시정잡배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인사에 대해 그 산하 기관인 검찰의 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한 수사다. 문제가 있는 인물이므로 장관 임명을 거둬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무한정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처음에 제기한 혐의 점을 일정 기간 내 입증함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통제 범위안에 있는 검찰이 제 할일을 제대로 했음을 입증 해내야 하는 수사이다. 당연히 마감이 있는 수사이고 수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당연히 수사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도 임명을 못할 정도로 뚜렷한 혐의점을 내놓지 못하자 대통령은 다시 임명을 강행하며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하나씩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를 대상으로 했던 입시 부정건은 기소 단계에서 법원의 제동에 막힌 상태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던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는 조국과의 연관성은 거론조차 안되고 있고 번외로 시작했던 감찰 무마 건도 알맹이가 안보인다. 물론 난데없는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 건이 등장하긴 했다.
추미애 장관 얘기대로 대통령의 인사를 가로막을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원샷 원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과 또 그것을 입증할 능력이 전제됐어야 한다. 뭔가 나올 때까지 찌르겠다는 안이한 태도였다면 처음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상대가 대통령이고 인사권자인데 당연히 응분의 책임이 따르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