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급 전원교체! 대검 참모들, 좌천성 영전이네 뭐네 하는거 듣기 싫었는데 아주 대놓고 너 잘못했으니 좌천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을 들이대서 인사에서 물먹은거라구요? 지금 그런말이 나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하고 할 수 있는거 전부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난 8월말이래 5달째입니다. 특수부 검사 수십명 동원해서 수십번 압수 수색한 결과가 6백만원 뇌물성 장학금, 표창장 위조 혐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퀴즈 시험부정? 에라이. 그런데 좌천성 영전으로 보일 수 있는 고검장급 승진은 하나 밖에 안보이고 그냥 싹 다 밀어버리니까 정말 좋네요. 윤석열 검찰춘장 의형제 급이라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이번 문제가 되었던 수사에서 별 역할 한 것도 없지만 깨알처럼 발라내서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시켜 버린 것도 시원해요. 윤춘장 라인이라면 아예 싹을 밟아버린 것.
2. 추미애 인기 급상승.
제가 여러 커뮤니티들 휙 둘러보았는데 다들 시원하다는 평가이고 추미애 인기 급상승입니다. 법무장관이 추미애의 급에 맞지 않는 자리인데 스스로 내려앉은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원래 높은 자리라는 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는 것 보다 소명으로서 부르심에 응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게 가장 좋죠. 떨어질 줄 알면서 부산 지역구 도전한 노무현, 정치하고 싶지 않지만 끌려나와 대통령 당선된 문재인, 다 그런 분들입니다. 추미애의 법무장관 수락도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분명히 희생적 요소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으로서 어차피 대선주자 반열이었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차기 대권을 놓고 이낙연 총리와 경쟁을 할 수 있겠네요. 두분 중 어느 분을 지지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3. 조국 위로합니다.
어차피 조국도 알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검찰개혁 화두달고 법무장관하면 탈탈 털릴거라는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원래 그래서 정치 안하겠다고 말했는데 법무장관직 수락한게 희생양 역할을 할 생각이었나봐요.
민정수석도 무서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 기강 잡는 일 하나도 안했어요.
제가 가장 답답해 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애당초 검찰개혁 밑밥 깔고, 검찰에게 보복 수사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 추미애 마무리 투수로 등판할 예정으로 장관직 수락한거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장관 퇴임 발표하면서 자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올거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상처가 너무 크고 수습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영혼의 치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응원해 주셔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용기 잃지 않고 힘을 내실 겁니다.
화무는 십일홍이요 권불십년입니다.
조국과 가족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에 기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 가족 비리 사건은 E H Carr가 말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국과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의 시간입니다.
4. 이건 끝이 아니고 시작.
검찰개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한당에서 추미애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하면 윤춘장은 가만히 있는게 그나마 모가지 보전할 수 있을텐데 승질 못견디고 사건배당하고 수사해서 기소하면 진검 승부 한번 더 펼쳐봐야죠.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것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하는게 검찰의 공식입장인거죠? 추미애는 그에 대해 대놓고 이번 수사는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검찰 조직 차원의 검찰개혁에 대한 항명의 결과로 보고 그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잘못된 수사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고 검찰권 통제를 위해 인사권 발동한 것입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이유를 낱낱이 알고 싶다면 어디 법정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대검 캐비넷에 보관된 일체의 수사일지를 포함해서 조국 가족 수사 전반에 관한 진행상황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검찰권 남용이었는지, 검찰권 남용이라는 법무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정권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장관의 직권남용인지 어디 한번 까봅시다.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해서 고작 받은게 장학금 600만원 뇌물? 에라이, 쫌팽이 같은 놈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인사에 물먹는 정도가 아니라 피의자공표로 언플까지 해가면서 검찰권을 남용한 자들이 구속기소되어 철저한 처벌을 받는 것. 지금 대검 간부놈들은 전부 7월에 출범할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대상자일 뿐임. 제주와 부산에서 공수처 수사 대비해서 살아남을 준비나 하고 있기를.
5. 진정한 인사권의 무서움은 후속인사에서 나타날 것.
어제 발표한 대검 참모진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는 그냥 좌천성 자리이동이 전부입니다. 고검 차장검사직이라도 어차피 검사장 직급내에서 자리이동이니까요. 이미 별을 달았으니 그 별을 빼앗을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나 검사장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차장검사들은, 특히 이번 조국 가족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춘장의 불법한 수사 지휘를 받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개개 검사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른 수사를 하느냐. 이미 잘못된 수사의 길에 깊숙히 들어간 검사라면 원치 않는 수사였지만 지휘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 없었다는 증거목록을 차곡차곡 쌓아두어 미래에 발생할 공수처 수사에 대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헌법기관으로서 개개 검사의 존엄성에 기초해서 양심대로 일하세요. 그까짓거 검찰춘장되면 뭐합니까? 차라리 평검사로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공무원 연금이나 타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으로 알고 한세상 살다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6. 미운 오리 새끼 임은정 검사의 화려한 변신.
네, 하루빨리 백조가 되셔서 그 우아한 자태를 찌질한 검새들에게 보이셔야죠. 서울 중앙지검 차장 검사 정도로 영전하시면 좋겠네요. 정말 보기 드문 검사입니다.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가 온국민에게 보여줄 사이다 꿀잼 뉴스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차기 대통령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