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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은 투기 및 추격 매수,공포수요

집값 조회수 : 2,587
작성일 : 2020-01-06 21:40:33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투기수요와 다주택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 매물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실거주용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한다. 시가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다주택자는 2012년 29만9천명(전체 주택보유자의 13.1%)이었으나, 2018년 38만8천명(주택 보유자의 15.8%)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투기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임대등록사업자와 서울 외 거주자들이 급증해 거래 시장에 나오는 주택 물건이 줄어들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3379.html?_fr=mt2#csidx00578e807e5a... ..
IP : 1.243.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값
    '20.1.6 9:43 PM (1.243.xxx.178)

    다주택자의 투기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임대 등록사업자 ..

    시장은 뻔한데 못잡는 ? ....안잡는 정책 집행자들은 누구인가...

  • 2. 만땅
    '20.1.6 10:07 PM (125.177.xxx.131)

    세금 걷는게 어마어마 하잖아요.

  • 3. ....
    '20.1.6 11:27 PM (110.70.xxx.45) - 삭제된댓글

    김 본부장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2017년 12·8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표준임대계약서를 쓰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는 “집을 한 채 사는 사람은 집값의 40%, 두 채 사면 80%를 대출해 준다”면서 “강남에 15억원짜리 집 한 채 가지면 400만~500만원 세금을 내지만 아파트 20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을 “투기 꽃길을 활짝 열어 전국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재기하게 만든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공급부족론자에 대해 “주택 2000만 채 중 본인 이름으로 1300만 명이 가지고 누군가 700만 채를 사재기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한 자가보유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매우 ‘간단한’ 방법만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4296

  • 4. 음...
    '20.1.6 11:46 PM (180.70.xxx.229)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말소시켜야 합니다.

  • 5. ..
    '20.1.7 12:21 AM (123.213.xxx.73)

    현 정부의 정책성은 뭡니까? 세상에 투기꾼에게 혜택 몰빵하고 실거주하려는 국민은 대출막아 집 못사게하고. 계속된 뻘짓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 모든 정책은 정부각료들은 손해보지 않는것만 쏟아내고. 또 쓸데없는 정책 또 쏟아낸다 합니다

  • 6. 너트메그
    '20.1.7 12:24 AM (220.76.xxx.250)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정부가 지원해준 제도인데
    이제와서 투기로 규정하고 혜택말소??

    정부가 임사등록자에게 혜택준건, 투기하라고 준거 아닙니다.
    장기(8년) 이란 시간동안 시장 안정을 꾀한거예요.
    임사등록하면 집값 상승이나 하락장에 대처못하고 들고 있어야해요.
    전세금인상도 5프로로 한정되어있고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전세가 안정과 집값(과도한 매도)안정시키려고 채택한것같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다주택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주택 취득과에 불법이 없었다면요.

  • 7. ..
    '20.1.7 12:37 AM (123.213.xxx.73)

    임대사업 정부정책이 잘못됬으니 말소해야죠. 여기서 이 정부의 큰 자가당착과 잘못된 정책관을 보여주는거죠, 왜 국민들이 적절한 대출받아 자기 집사는것만큼 부동산 안정에 기여하는게 없는데 극소수의 자본가들 밑에서 세살이 해야하는 존재로 보는거죠? 김수현이 말한 국민들 집사면 보수화돼서 민주당 집권하려면 집못사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건 아닌가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불로소득인 부동산으로 십억씩 버는 나라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서구에서 집은 그저 주거의 수단이예요.

  • 8. 다주택///
    '20.1.7 8:53 AM (1.243.xxx.178)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이 불법이 아니다...
    매점매석 해서 폭리,불로소득을 취하고..무주택자의 등골을 휘게한다면..
    자본주의는 강도 자본주의 일세...
    세금은 왜 걷고..농지 소유젱한은 왜두는지...공산주의라고 비난할건가...
    타인을 착취 하는 시장제도는
    지속가는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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