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침뱉으면 범죄가 되나요?
작성일 : 2019-12-31 10:42:54
2915449
뒤에 MB가 있어 19년 한 해 힘들었던거 아닌가 싶어요.
서초에 그 뱀같은 놈이 꽤나 넓은 건물로 검찰청 가까이
있더군요. 무슨 돈으로 마련했을지...건물 보면
여러사람 핍박하고 고생시킨거 한꺼번에 떠오르고
분노감조차 담아 자동 침 뱉게 되지 싶어요.
우리에 노무현을 빼앗아 간 놈 못된 놈들이 왜 왜?
명까지 질긴지 억울하네요.
IP : 121.88.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찾아봤어요
'19.12.31 10:47 AM
(223.62.xxx.76)
-
삭제된댓글
이정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형법은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죄’나 ‘모욕죄’를 통해 벌하고 있다”며 “건물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2. 나.참
'19.12.31 10:48 AM
(61.75.xxx.153)
원글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휴~~~~
3. 뭐였더라
'19.12.31 3:19 PM
(1.222.xxx.43)
뱉고 왔어요 주어 없습니다 고소 당할까봐서..
4. 영풍
'19.12.31 5:35 PM
(121.88.xxx.110)
사랑의 교회 맞은편 대각선으로 안쪽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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