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살인을 하고도 처벌도 안 받고 전과기록도 안 남는다면

[카라]

촉법소년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 싶어요.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면서

살인을 했는데도 책임 안 져도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

그 애는 점점 커져서 성인이 될텐데

이거야말로 모순 아닌가요?

저런 건 성인 나이가 되었을 때 처벌이 시작된다는 

식이 되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혹시 전공자이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점에서 성년이 되었을 때 처벌을 받도록 법이 집행되는 게 어려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