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 싶어요.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면서
살인을 했는데도 책임 안 져도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
그 애는 점점 커져서 성인이 될텐데
이거야말로 모순 아닌가요?
저런 건 성인 나이가 되었을 때 처벌이 시작된다는
식이 되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혹시 전공자이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점에서 성년이 되었을 때 처벌을 받도록 법이 집행되는 게 어려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