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25588424142145&id=100000730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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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판결문에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법원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에 끼워 넣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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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페북
ㅇㅇㅇ 조회수 : 2,724
작성일 : 2019-12-27 11:49:06
IP : 58.237.xxx.1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9.12.27 11:49 AM (58.237.xxx.11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25588424142145&id=10000073049387...
2. 그니까
'19.12.27 11:49 AM (116.125.xxx.203)공보관 이거 잡아 쪽쳐야 함
이게 어디서 사기치고있어3. ?
'19.12.27 11:53 AM (211.192.xxx.226) - 삭제된댓글비열 야비한 토왜쪽바리시키.
4. 음
'19.12.27 11:55 AM (59.10.xxx.135)가지가지한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조국 가족들 제발 잘 견뎌주세요.5. ...
'19.12.27 11:57 AM (108.41.xxx.160)별 인간이 다 여기저기 바퀴벌레처럼 숨쉬고 있네요.
6. ....
'19.12.27 11:58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어떤넘인지 벼락맞을....
7. 기레기는
'19.12.27 12:00 PM (39.116.xxx.164)기레기군요 사람될맘이 없나봅니다
8. 한번
'19.12.27 12:22 PM (163.152.xxx.8)기레기는 영원하군요
9. 윤짜장아웃
'19.12.27 12:50 PM (223.62.xxx.72)윤춘장이 시켰겠죠
비열한놈들10. 그게꼭
'19.12.27 1:00 PM (1.230.xxx.106)죄질이 나쁘다 그 한마디가 임팩트가 강한게
고을수령이 죄인을 잡아다가 관아마당에 엎드려 놓고 니죄를 니가 알렸다. 곤장치고 하는 분위기가 나서
사람들 머리에 딱 박혀요 대역죄인 석고대죄 사초 죄질 다 그런 어감....11. 원문
'19.12.27 1:19 PM (116.44.xxx.84)“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법원에서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하는군요. 기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을, 영장 판사가 결정문에 없는 표현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일 수록 검찰, 법원, 언론이 모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기자단에 배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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