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을 막으려 꼼수에 꼼수를 두는 민주당
2019.12.26.
한국당이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자, 민주당이 또 해괴망측한 수를 내어 비례한국당의 출현을 막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과 모지리 4당은 한국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야바위 정당 4당의 꼼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례한국당이라는 묘수를 두는 것일 뿐이고, 한국당의 묘수에 또 꼼수로 대응하려는 것은 민주당과 떨거지 4당이지요.
애초에 위헌적이고 국민들에게 전략적 투표를 강요하는 엉터리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범여권이 짬짜미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고, 지금이라도 누더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기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해 놓고는 악법 통과를 막으려는 한국당을 되려 비난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처리될까봐 12월 26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내일(12월 27일) 회기를 변경해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만, 원래 26일 상정해 통과를 강행하려 했다가 홍남기 탄핵을 핑계로 하루를 연기하는 것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묘수를 원천 차단하려 방안(꼼꼼수)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자 함이지요.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꼼수는 ①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다. ②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없다. ③당적을 가진 의원이나 당원들은 다른 정당 후보나 다른 정당을 지원할 수 없다. ④1년 이내에 창당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다. ⑤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은 지역구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낸 정당이거나 정당득표율 3% 이상에 지역구 1석(or 2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에 한한다. ⑥위성 정당으로 의심되는 정당은 등록을 불허한다.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위헌적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과거 대부분 했던 짓이라 지금에 와서 이런 조항을 만들 명분도 없고, 한국당이 또 다른 묘수를 내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①의 경우를 시행해도 비례한국당이 형식적으로 1개 지역구에 지역구 후보를 내면 그만이고, ②의 경우도 한국당이 형식적으로 1번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 무력화 됩니다.
③의 경우는 문재인이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기호2) 임동욱이 나왔는데도 무소속(기호5번)으로 나온 송철호 후보를 대놓고 지원했던 적이 있어 민주당이 이 조항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재인이 무소속 송철호를 얼마나 열심히 지원했는지 아래의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2014.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송철호 지원 유세하는 문재인>
https://blog.naver.com/gentlejaein/220080887734
④항 역시 민주당이 과거 정당을 갈아타면서 창당 후 선거일 1년 이내에 선거에 나섰을 때 비례대표 후보를 냈던 경우가 수두룩 했고, 만약 이 조항을 내건다면 국민들로부터 비웃음만 살 뿐아니라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서 이런 조건을 거론한다고는 하나 감히 이런 조항은 내세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⑤항은 정의당, 바미당(손학규계), 평화당, 대안신당에서 절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이런 꼼수는 4 1당이 합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현재 심상정(고양갑), 여영국(창원성산) 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손범규를 꺾고 당선되었지만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진보진영 연대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심상정이 당선되었을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는 물건너 가게 되고 민주당은 고양갑에 후보를 공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이 3파전을 벌이게 돼 심상정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이 석패율제에 그렇게 목을 걸었던 이유도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창원성산의 여영국도 내년 총선에서는 한국당의 강기윤을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여영국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단일후보로 나섰고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강기윤에게 0.54% 차이로 겨우 역전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후보만 내어도 여영국은 낙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도 현재 창원 분위기로 보아 여영국은 힘듭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내년에 1석의 지역구 당선자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⑥항입니다. 위성정당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을 악용해 민주당 4당이 비례한국당 출현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과거 친박연대라는 한나라당의 위성정당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함부로 총대를 매려 하지 않을 공산이 있습니다. 만약 위성정당으로 판정하여 정당 등록을 불허하면 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 연대하여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정당 투표는 모두 우리공화당에 하도록 하는 전략적 투표를 강력 권유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는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우파진영만의 전략적 투표가 가능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민주당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꼼꼼수를 쓴다고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임으로 자신들의 꾀에 걸려 엎어지는 꼴은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고민을 해 해법을 찾아내려 해도 근본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사필귀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