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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기각,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탕5호 조회수 : 3,138
작성일 : 2019-12-27 00:59:46

도주 위험 없다는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이제 자야지..국민하기 참 힘들다

IP : 118.216.xxx.156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9.12.27 1:00 AM (59.30.xxx.250)

    이 당연한 것을. ..

  • 2. 검사
    '19.12.27 1:01 AM (116.125.xxx.203)

    이제 국정까지 좌지우지 할려고 하고 있어
    망나니 새끼들

  • 3. ...
    '19.12.27 1:01 AM (14.39.xxx.161)

    https://news.v.daum.net/v/20191227005433440

  • 4. 정말
    '19.12.27 1:01 AM (211.108.xxx.228)

    다행이네요.
    사법부 개검들 다 적폐들이라

  • 5. andy
    '19.12.27 1:01 AM (210.57.xxx.180)

    아!!!!감사합니다

  • 6. ..
    '19.12.27 1:01 AM (222.104.xxx.175)

    다들 잘주무세요

  • 7. ??
    '19.12.27 1:01 AM (116.34.xxx.18)

    정교수님도 내놔라..죄없는 사람 괴롭히지말고

  • 8. 둥둥
    '19.12.27 1:02 AM (118.33.xxx.91)

    이 당연한것을..

  • 9. T
    '19.12.27 1:02 A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모두 좋은 꿈 꾸세요.

  • 10. 에휴
    '19.12.27 1:02 AM (58.239.xxx.115)

    개검들 니들 꼴깝떨다 꼬시다
    등신들아

  • 11. dㅈ
    '19.12.27 1:03 AM (223.62.xxx.122)

    윤석열 죽어라

  • 12. ㅇㅇ
    '19.12.27 1:03 AM (58.140.xxx.83) - 삭제된댓글

    정교수님도 내놔라ᆢᆢ죄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열불나고 안도의한숨쉬고~~~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 13. 열불나!!
    '19.12.27 1:04 AM (218.234.xxx.103)

    조금전까진 마음을 졸였는데 이젠 화가 나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할래 이것들아
    등신중에 상등신들!!! 접시물에 코나 박아라

  • 14. ㅇㅇ
    '19.12.27 1:04 AM (211.173.xxx.168)

    이제 잘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 15. 아무리
    '19.12.27 1:05 AM (119.149.xxx.47)

    아무리 춘장 동기라도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 거니
    구속안시켰나봐요

  • 16. 새날
    '19.12.27 1:05 AM (112.161.xxx.120)

    우와 눈물나게 좋다.
    잡시다.푹

  • 17. . ..
    '19.12.27 1:05 AM (124.50.xxx.22)

    이 단어기 생각 안 났었는데 딱 적합하네요

    망나니 ㅠㅠㅠㅠㅠ 22222

  • 18. ㅇㅇ
    '19.12.27 1:05 AM (116.41.xxx.148)

    윤석열 죽어라...222

  • 19. 당연한 것을
    '19.12.27 1:06 AM (180.68.xxx.100)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정교수님도 내놔라....죄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22222

  • 20. ..
    '19.12.27 1:06 AM (223.62.xxx.213) - 삭제된댓글

    우병우도 3번 기각만에 구속되었고 유죄 나왔지
    검찰은 계속 영장 청구할 것임
    얘는 워낙 걸린게 많아서

  • 21. Pianiste
    '19.12.27 1:08 AM (125.187.xxx.216)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영장 판사넘 진짜 웃기네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동훈 동기라서 한동훈한테 면피하려고 이런 문장을 넣은건가요?

  • 22. 얼씨구!
    '19.12.27 1:10 AM (218.234.xxx.103)

    얘가 워낙 걸린게 많아서? 얘가 누군데? 구속영장 영장 자꾸 청구해라
    할수록 빼박 등신인증이지
    오늘 ㅇㅅㅇ 얼굴에 침이라도 뺕고 자야지
    퉤!!!!

  • 23. 판사
    '19.12.27 1:10 AM (119.149.xxx.47) - 삭제된댓글

    저도 저거 보고 열받아서 잠이 안오네요
    죄질이 안좋다니?? 춘장 동기 아니랄까봐

  • 24. 봤어요.
    '19.12.27 1:11 A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

    웃기는군요.

    그래도 어쨌든 다행입니다. ㅜㅜ

  • 25. 이런
    '19.12.27 1:12 AM (14.40.xxx.172)

    경우는 재판하면 형이 나올수 있다는 밑밥 깐거예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 26. 사탕5호
    '19.12.27 1:14 AM (118.216.xxx.156)

    위에...얘는 워낙 걸린게 많다고요? 얼척이 없네
    우병우랑 비교가 되나요? 외국 사셨나보네

  • 27. 어휴
    '19.12.27 1:14 AM (175.116.xxx.113)

    다행입니다.
    당연한게 통하지않는 세상인지라
    진짜 검찰개혁 다시한번 절실해집니다

  • 28. ??
    '19.12.27 1:16 AM (116.34.xxx.18)

    223.62.xxx.213 니네 우병우는 이석수 불법사찰해서 깜빵간거예요. 바보니마 ㅋㅋ
    14씨. 재판시 형이 나올수 있다 밑밥 깐거라구요? 저 판사가 1심 판사예요? 뭔 개솔
    직권남용으로 유죄나오기 힘든거 윤석열도 알지요. 창피 주려고 별건으로 친건데 본인이 처맞은거임

  • 29. ㅇㅇ
    '19.12.27 1:19 AM (59.20.xxx.176)

    기각은 당연한데, 뭐 범죄소명이 어쩌고 죄질이 어쩌고,, 어이없다 진짜 .

  • 30. ㅁㅁ
    '19.12.27 1:19 A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

    얘는 걸린게 많아서?
    빙신
    걸린게없어 미세먼지털듯 돌려 돌려 털어도
    안나온거란건 인정하고싶지않지?

  • 31. 정교수님도석방
    '19.12.27 1:19 AM (68.129.xxx.177)

    지금
    정교수님이
    도대체 왜,
    구속수감중인지 그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도대체
    정경심 교수님 구속수감 왜 하고 있는 걸까요?
    표창장 직인 총장이 직접 안 찍은 것들 당연하게 많았다고 나오고 있고,
    동양대 총장이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까지 언론에 인터뷰 했고,
    검찰이 우기는 증거 단 한가지도 없고,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한 상황인데,
    왜
    건강도 좋지 않은 정경심 교수를 가두고 있는 건가요?

  • 32. 휴..
    '19.12.27 1:21 AM (125.178.xxx.37)

    참 다행입니다...
    아 상식있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그리고 이이삼,육이나 삼팔,일일공 칠공 쫌
    안봤슴 좋겠어요..
    싫으믄 지내놀이터 가서 놀던지 안하고...
    욕ㅊ들으면서 꾸역 꾸역 왜 온담...

  • 33. ㅇㅇ
    '19.12.27 1:38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판사의 앞 멘트는 면피용으로 보임.
    별 중요성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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