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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면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봤는데 이건 잘못된 소문인듯해요

ㅇㅇㅇㅇ 조회수 : 1,401
작성일 : 2019-12-26 23:53:26
제 주변이 중국인 미국인 교포가 있는데 혜택 비교해보니
어린이집 다문화로 100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대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진짜 인터넷 글 믿고 외국인에게 대출 해주냐고 은행직원에 물어보니
외국인은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기에 은행은 신용없는 외국인에게 대출 전혀 안해준다네요
조선족 80%대출 청원글 물어보니 잘못된 정보라네요

현재 다문화 혜택은
연봉 3000이하 근로장려금지원
어린이집 다문화 100점 인상정도
IP : 175.119.xxx.87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9.12.27 12:10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외국인에게는 대출 규제가 해당되지 않아서 규제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9억 이상 집에 몇프로 이상 대출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외국인이라 해당 안된다는 거죠.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2금융권에서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외국인은 매도할 때 양도세, 증여세도 없고요. 그러니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고,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한국 부동산에 몰리는 거예요. 돈 없어도 여러 명이 돈을 합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남과 종로 등지의 좋은 아파트도 이미 중국인들이 투자 개념으로 수십채씩 사서 비워 놓은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러다 캐나다처럼 중국인, 조선족에게 많은 국민이 세 사는 날이 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 2. ..
    '19.12.27 12:13 AM (49.170.xxx.24)

    신원보증, 담보보증 안되면 대출 안해줘요. 저축은행이라도 마찬가지예요.

  • 3. 음
    '19.12.27 12:15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외국인에게는 대출 규제가 해당되지 않아서 규제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9억 이상 집에 몇프로 이상 대출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외국인이라 해당 안된다는 거죠.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2금융권에서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외국인은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도 없고요. 그러니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고,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한국 부동산에 몰리는 거예요. 돈 없어도 여러 명이 돈을 합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남과 종로 등지의 좋은 아파트도 이미 중국인들이 투자 개념으로 수십채씩 사서 비워 놓은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러다 캐나다처럼 중국인, 조선족에게 많은 국민이 세 사는 날이 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 4. 정확한자료도없이
    '19.12.27 12:38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조중동 얘네들이 떠들어대는 헛소리를
    곧이 곧대로 믿고
    열내는 사람들이 많은듯.

  • 5. ..
    '19.12.27 12:45 AM (125.132.xxx.210)

    음님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도 양도세 냅니다.
    제가 외국국적인 상태에서 냈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국적이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었는데 외국인이라 더 많이 냈습니다.ㅠㅠ

    아..팔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잡아와야지요. 그러면 범죄나까요.

  • 6. 음님
    '19.12.27 12:57 AM (175.119.xxx.87)

    외국인도 똑같이 양도세 내요 잘못된정보네요 제 친구가 교폰데 한국 양도세 너무 심하다고 욕도 했어요
    대출도 알아보니 외국인도 똑갈이 규제해요 이건 잘못된정보에요 오히려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해줘도 다른 한국국적인 사람을 넣어야 대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 7. 그게아니구요
    '19.12.27 12:59 AM (183.96.xxx.210) - 삭제된댓글

    문제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재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외국인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제는 외국인이 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국민은 3대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LTV 와 DTI 를 축소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 8. 그게아니구요
    '19.12.27 1:00 AM (183.96.xxx.210) - 삭제된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

    한국은행이 아니라 외국인이 외국은행을 통해 대출할때 ...

  • 9. 그게아니구요
    '19.12.27 1:01 AM (183.96.xxx.210)

    설령 정부가 규제에 나서더라도 본국이나 홍콩 등 글로벌 금융허브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서울 지점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http://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92412771

  • 10. 그리고
    '19.12.27 1:02 AM (183.96.xxx.210)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국인에 비해 관련 제도를 악용할 경우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업무상 본국 복귀 등의 이유를 둘러대고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도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100% 세금을 추징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탈세 방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범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을 모두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다.

    .............

  • 11. ...
    '19.12.27 1:07 AM (183.96.xxx.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

    문제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재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외국인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제는 외국인이 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국민은 3대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LTV 와 DTI 를 축소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 12. 왠지 외국인은
    '19.12.27 1:08 AM (202.166.xxx.154)

    한국인 부모나 조부모 가진 2세 3세 같은데요.
    그리고 외국은행에서 대출받아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세계화가 되면서 문제가 된거죠. 싱가폴처럼 외국인 부동산 획득시 취득세 23-4프로씩 내라고 하면 사는게 줄어줄겠죠

  • 13. 헛소리
    '19.12.27 1:13 AM (183.96.xxx.210)

    헛소리가 아니라 지금 정부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외국인들도 어느정도 세금이라던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뉴스 제대로 보신거 맞는지..? 실제로 규제이후에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늘었다는데 한국인들은 못사는집 현금부자랑 외국인들이 사들이면 무슨소용인가요?

  • 14. 음
    '19.12.27 1:20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양도세(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나라의 법을 따르는데 따라서 한국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조건은 한국에 그 2년간 거주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를 편법으로 가능한가 봐요. 실거주가 아니어도 이런 저런 알리바이를 만든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오래 거주해야 유리하고요. 그러니 외국인이 서울에 집 사서 2년 이내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단타로 시세 차익 챙기며 이득 보는 구조가 가능하단 겁니다...

  • 15. ...
    '19.12.27 1:22 AM (183.96.xxx.210)

    대다수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국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과 거래하기 때문에 규제 밖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 16. 음
    '19.12.27 1:23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양도세(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나라의 법을 따르는데 따라서 한국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조건은 한국에 거주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게 편법으로 수를 쓰면 가능한가 봐요. 실거주가 아니어도 이런 저런 알리바이를 만든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오래 거주해야 유리하고요. 그러니 외국인이 서울에 집 사서 2년 이내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단타로 시세 차익 챙기며 이득 보는 구조가 가능하단 겁니다...

  • 17. 음
    '19.12.27 1:26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양도세(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나라의 법을 따르는데 따라서 한국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조건은 한국에 거주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게 편법으로 수를 쓰면 가능한가 봐요. 실거주가 아니어도 이런 저런 알리바이를 만든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오래 보유해야 유리하고요. 그러니 외국인이 서울에 집 사서 2년 이내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단타로 시세 차익 챙기며 이득 보는 구조가 가능하단 겁니다...

  • 18. 정정하죠
    '19.12.27 1:33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외국인에게 양도세가 없는 게 아니라
    편법 등으로 피할 수 있다... 고 보면 될 거 같네요

  • 19. 음
    '19.12.27 2:00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양도세(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나라의 법을 따르는데 따라서 한국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조건은 한국에 거주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게 편법으로 수를 쓰면 가능한가 봐요. 실거주가 아니어도 이런 저런 알리바이를 만든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오래 보유해야 유리하고요.

    그러니 외국인이 서울에 집 사서 2년 이내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단타로 시세 차익 챙기며 이득 보는 구조가 가능하단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인들은 9억 이상이면 대출 규제되어서 고가의 집(서울은 이제 9억이면 중위권 집값이 됐지만요) 갈아타면서 시세차익 챙기기 힘들어 졌는데, 외국인은 규제가 해당되지 않아서 완전 살판 난 거죠. 외국인 대출에 대해서는 윗 분들이 설명해 주셨고요.

  • 20. 음
    '19.12.27 2:03 AM (118.44.xxx.116) - 삭제된댓글

    양도세(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나라의 법을 따르는데 따라서 한국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조건은 한국에 거주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게 편법으로 수를 쓰면 가능한가 봐요. 실거주가 아니어도 이런 저런 알리바이를 만든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오래 보유해야 유리하고요.

    그러니 외국인이 서울에 집 사서 2년 이내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단타로 시세 차익 챙기며 이득 보는 구조가 가능하단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인들은 9억 이상이면 대출 규제되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고가의 집(서울은 이제 9억이면 중위권 집값이 됐지만요) 갈아타면서 시세차익 챙기기 힘들어 졌는데, 외국인은 규제가 해당되지 않아서 완전 살판 난 거죠. 외국인 대출에 대해서는 윗 분들이 설명해 주셨고요.

  • 21. cinta11
    '19.12.27 6:14 AM (149.142.xxx.30)

    남편이 외국인이고 한국 거주하고 있어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도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전세 대출도 안 나와서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았구요
    외국에서 돈을 가져올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많은돈을 한꺼번에 어디서 대출을 받냐고요.. 다 현금으로 사야한다는 말인데 여기는 경기도인데도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는데 그런돈을 외국 은행에서도 어떻게 한방에 그리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준다는건지.. 외국에 렌트주고온 집이 있긴하지만 여기보다 집값이 싸서 에쿼티라고는 3억정도 밖에는..
    어쨌든 다문화라고 어린이집 100점 받은거밖에는 저도 혜택 받은것도 없네요. 그나마도 시립은 세자녀 가정에 밀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립 어린이집 갔지만.

  • 22. 윗님
    '19.12.27 10:20 AM (110.70.xxx.148) - 삭제된댓글

    윗님의 사례는 투기에 큰 관심 없고 정보력 부족한 외국인이라 그렇죠. 이쪽으로 빠삭한 일부 중국인, 조선족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집 사고 있다고요.

  • 23. 윗님
    '19.12.27 10:24 AM (110.70.xxx.148) - 삭제된댓글

    윗님의 사례는 투기에 큰 관심 없고 정보력 부족한 외국인이라 그렇죠. 이쪽으로 빠삭한 일부 중국인, 조선족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집 사고 있다고요. 80프로인가 까지 대출되는 걸로 알아요. 고로 2억 있으면 자국 은행 등에서 대출 받아서 10억 집 구매 가능해요. 님이 몰라서 못 한다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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