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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조국교수님 구속 방향 어떻게보고있나요?

..... 조회수 : 3,051
작성일 : 2019-12-26 10:25:36
기각 예상하나요?
어떻게들 보고있나요?
IP : 121.179.xxx.15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26 10:27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양아치집단이예요.

  • 2. dd
    '19.12.26 10:30 AM (116.121.xxx.18)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ㅠ

  • 3. 조국수호
    '19.12.26 10:30 AM (14.45.xxx.221)

    당연히 영장기각이겠지만
    판새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은 걱정됩니다. 그래도 곧 공수처설치되고 그러니 판새들이 몸사리지 않을까 해요

  • 4. 영장판사가
    '19.12.26 10:30 AM (39.7.xxx.184)

    한동훈쪽이면 뻔해 보이는데 뒤집혔으면 좋겠어요.ㅠㅠ

  • 5. dd
    '19.12.26 10:31 AM (116.121.xxx.18)

    기각을 예상하는 분 말씀은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그냥 속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요.
    사람들 다 잘 때 결과 나오겠죠.
    진짜, 오늘 하루종일 미칠 듯. ㅠ

  • 6. 초승달님
    '19.12.26 10:32 AM (218.153.xxx.124)

    마음 놓을수 없어서ㅠ가보려고요.
    종편 잠깐 봤는데 저것들 생글생글 신났어요.
    전조국장관님
    얼굴보니 가슴 아프네요..

  • 7. 여튼
    '19.12.26 10:32 AM (39.7.xxx.184)

    민의를 무시하고선 그들이 처벌되는건 시간문제
    제대로 판결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8. robles
    '19.12.26 10:33 AM (191.84.xxx.31)

    참 권력을 이렇게 개 같이 써대는 ㅅ ㄲ도 처음이네요.

  • 9. ...
    '19.12.26 10:34 AM (108.41.xxx.160)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이제 그동안 검찰이 지은 죄가 법원으로 넘어가니 법원도 함부로 못할 거고... 그 유재수 건을 직권남용으로 몬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여태까지 돌아간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 10. robles
    '19.12.26 10:36 AM (191.84.xxx.31)

    명재권이라는 한동훈 친구가 정경심 교수 표창장 건으로 영장발부했잖아요. 이미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나 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요. 이번 판사도 그런 개판사일수도 있어요.

  • 11. ..
    '19.12.26 10:41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어떤 식으로든 이미 다 결정해놓고 저질라 쑈하는거 아닐까요?
    미친 들개떼 보는거 같아요

  • 12. ㅇㅇ
    '19.12.26 10:43 AM (116.121.xxx.18)

    그런데 만일 영장 발부하면,
    제 생각에 삼권분립 위배 아닌가요? 사법부가 청와대 흔들겠다는 뜻?
    청와대가 하는 일을 일일이 심사하고 평가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검새들 지들 성범죄 사건은 자체 징계로 끝내놓고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징계한 일이잖아요.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환장합니다.
    공수처 빨리 통과시켜야 해요.

  • 13. robles
    '19.12.26 10:46 AM (191.84.xxx.31) - 삭제된댓글

    검찰이 사실 일개 공무원인데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죠. 이제 그 끝이 보이길 바랄 뿐입니다.

  • 14. ?
    '19.12.26 10:57 AM (110.70.xxx.191) - 삭제된댓글

    미친 망나니가 칼을 어디로 휘두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 15.
    '19.12.26 11:01 AM (112.154.xxx.167) - 삭제된댓글

    끝까지 가보자인데 지금까지의 폭주, 공수처가 반드시 심판하겠지요. 검찰의 권력놀음을 견재할 기구 시급합니다
    제대로된 공수처의 역할 가대합니다
    벌써 검찰의 반발이 대단하다죠?

  • 16. 한동훈
    '19.12.26 11:16 AM (61.74.xxx.164) - 삭제된댓글

    오늘 판사가 사법연수원동기래요

  • 17. ....
    '19.12.26 11:20 AM (61.254.xxx.126) - 삭제된댓글

    아침
    KBS라디오에 모 변호사 출연,

    우병우와 비교하면서,
    언론 보도들을 예로 들면서 구속 확신했어요.

    감찰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직무유기,
    중간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우병우는 직무유기,
    조국은 직권남용.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였으나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즉 감찰 도중에 자료를 소위 갈아없애라 지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방송 들은 분 있으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18. ....
    '19.12.26 11:21 AM (61.254.xxx.126) - 삭제된댓글

    아침
    KBS라디오에 모 변호사 출연,

    우병우와 비교하면서,
    언론 보도들을 예로 들면서 구속 확신했어요.

    감찰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직무유기,
    중간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우병우는 직무유기,
    조국은 직권남용 예상.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였으나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즉 감찰 도중에 자료를 소위 갈아없애라 지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방송 들은 분 있으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19. .....
    '19.12.26 11:24 AM (61.254.xxx.126) - 삭제된댓글

    아침
    KBS라디오에 모 변호사 출연,

    우병우와 비교하면서,
    언론 보도들을 예로 들면서 구속 확신했어요.

    감찰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직무유기,
    중간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우병우는 직무유기,
    조국은 직권남용 예상.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였으나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즉 감찰 도중에 덮어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방송 들은 분 있으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20. ....
    '19.12.26 11:26 AM (61.254.xxx.126) - 삭제된댓글

    아침
    KBS라디오에 모 변호사 출연,

    우병우와 비교하면서,
    언론 보도들을 예로 들면서 구속 확신했어요.

    감찰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직무유기,
    중간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우병우는 직무유기,
    조국은 직권남용 예상.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였으나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즉 감찰 도중에 덮어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방송 들은 분 있으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 21. 저도
    '19.12.26 11:27 AM (220.79.xxx.192)

    우병우 사례를 보면 구속될걸로 보여요.

  • 22. robles
    '19.12.26 11:47 AM (191.84.xxx.31)

    조국 일로 구속을 당하려면 청와대 하는 일을 일일이 검찰에 물어봐야 하나요? 게다가 민정수석 자체가 감찰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 23. ...
    '19.12.26 12:07 PM (220.79.xxx.192)

    종교수준으로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뭔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하던대로 묻지마 지지 하시면 되죠.

  • 24. .....
    '19.12.26 12:07 PM (61.254.xxx.126) - 삭제된댓글

    조국에 유리: 민정수석은 법령상 직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조국에 불리: 민정수석은 공직자 감찰 후 수사 의뢰할 의무가 있다.

    우병우 첫 영장도, 조국 구속영장도 윤석열 총장이 깊이 관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194.html

  • 25. lsr60
    '19.12.26 12:17 PM (211.36.xxx.14)

    말도 안되는데 판새도 한편인지 여지껏 한거보면 기막힘ㅜ
    오늘 판사 한동훈 동기라니 또 엄청 걱정되네요;;;;
    제발 정상적인 판단하셔서 조국의 구속영장 기각소식 주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천사님~ 당연하지만 기뻐할 기각소
    식 꼭 조국님에게 가져다주시길 기도합니다

  • 26. Kbs김태현변
    '19.12.26 12:41 PM (175.223.xxx.173) - 삭제된댓글

    호사 말이군요
    김태현은 자한당 입당 워너비고
    출마하려다 경선 떨어졌어요.
    법리로보면 기각인데
    법리로 보면 정경심교수 구속도 말이 안되죠
    정치적 판결이 된다면
    법을 무시하고 검찰이 원하는대로 나올지도. ㅠㅠ
    진짜 말이 안되지만
    지금 검찰 제정신 아니고
    법원도 일부 한통속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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