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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법 ‘돈받고 소송포기’ “위안부 합의반복 분노”

기가막혀 조회수 : 1,287
작성일 : 2019-12-18 20:36:38
문희상 국회의장 등은 ‘일본의 강제징용 책임을 면제해주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문희상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끝내 발의했다.

문희상법안은 한일 기업 등한테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을 위자료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제공하면 피해자는 전범기업에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일종의 소송포기각서법안이다. 더구나 법안에는 전범국가인 일본의 불법침략과 만행에 책임을 묻는다는 언급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만 돼 있다. 가해국과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은채 피해자인 우리 스스로 치유하자는 의미로, 순리를 거스른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50&fbclid=IwAR1l9...
IP : 125.134.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8 8:42 PM (218.236.xxx.162)

    반대합니다

  • 2. 토착왜구무니상
    '19.12.18 8:54 PM (175.223.xxx.149)

    무니상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피해자가 원치않고 정부고 반대하는 법안으로 뭔짓인지.
    일본처럼 아들에게 국회의원 세습하려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추억에 젖어 와세다대 교가 부르던
    무니상은 일본으로! 본국으로!

  • 3. 민주당왜구문희상
    '19.12.18 8:58 PM (175.223.xxx.149)

    강경화, 文의장 징용해법에 "정부와 조율됐다 말하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94620

  • 4. 미친...
    '19.12.18 10:09 PM (124.50.xxx.22)

    저게 사과 한마디없이 스스로 치유가 될 일인가... 왜 이렇게 줏대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미친 인간들이 많을까요?
    일본놈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 5. 아무리
    '19.12.18 10:44 PM (59.4.xxx.58)

    돌파구를 열어 보려는 입장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문제의 근본적 정신을 흔드는 일은 용납되어선 안 될 것 같아요.

  • 6. ..
    '19.12.19 12:22 AM (116.39.xxx.162)

    생긴 것도 돼지스러운 게
    하는 짓이 왜 저래요?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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