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사람이 또 살때 취득세 두배, 세배 물리면...

[대책제안]

집이 이미 있는 가구가 또 매입할때 투기성으로 보고 취등록세를 두배, 세배 중과 하면 대책으로 실효성이 ..어떨까요? 그냥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 생각을 못하는지..안하는지..

[..]

외국인 취등록 보유세 10배 때리고

전세자금대출 5억이하만 허용 그 이상 금지
월세도 전세금전환계산해 소급해 금지 시키고

월세 세금 무조건 소득세과세 시키고

그러면 해결됩니다

[....]

좋은 제안이죠. 독일은 취득세가 20% 구요.
미국도 그렇게 세금이 증가하는 걸루 알구요.

[싱가폴도..]

그런 정책(property cooling measures)으로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고 집값 안정화를 이뤄냈어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에 따라 취득세 요율이 다르고 1채, 2채, 3채 살 때마다 또 세금이 달라져요.
예로 외국인은 집값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그리고 property tax도 실제 거주할 때와 세를 주고 있을 때 요율이 달라져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좀 받아들이고 시행하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집값보면 너무 심란해요. 몇년 후 퇴직하면 한국돌아가 예전 살던 동네가서 살고 싶었는데 집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 돌아가 살 수가 없네요 ㅠㅠ

[. .]

맞아요. . 1가구1주택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세금 많이
비싼주택은 세금 많이 내서 평등하게
투기꾼만 없어져도 안정되고 행복지수 올라갈듯

[ㅇㅇ]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안하는거죠.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부유한 사회 주도층들. 좋은 직장가진
고소득자들.그리고 를 추종하는 사회 전분야의 기득권층 세력들이 크니까요.
선거지고 정권 뺏길 까봐 못하는거죠.

[ㅇㅇ]

서구유럽이나 미국 등의 부동산 세금제도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 간단한걸
그걸 정부,국토부,의회에서 모를리 없잖아요.
않하는거죠, 워낙 관련되 기득권자들이 많고 또
잘못해서 건설경기 식으면 그 뒷결과가 두렵기 때문에요.
이런걸 극복 못하니 현재까지 온 것이구요.

[ㅇㅇ]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일때 취득세 폭탄맞으라고요
집 갈아타려고 할때 보통
일단 집을 먼저 매수하고 나중에 팔잖아요
그때 집 두채라고 취등록세를 두세배 내란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

한시적 2주택은 매매해서 정해진 기간냐에

1주택이 되면

환급해주면 되지요....

[오....]

좋은데요.

[몰라서]

과연 몰라서 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