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어려워서 잘모르겠는데..

[ㅇㅇ]

제가 원하는건 선거법은 관심없고 아니 복잡하고 흥미없어서 그냥 그렇고요.공수처 검찰개혁이나 좀 통과되길 바라는데 안되는거고..제가 뽑고싶은 정당인데 왜 0이 되고 다른 정당에 반영?되야하죠? ..아무래도 거대정당들이 표를 가져간다면 독재정치로 가기때문인건가요? ..흠..개인적으론 비례표 많아지는건 별로 안좋다고 보는데..이번에 합의안되면 다 물건너가겠네요.

[ㅇㅇ]

1등만 당선되니까, 2,3,4등을 뽑은 표들이 사표가 되서
그 선택을 비례에 반영해주자는 거같아요.
자한당 민주당은 많이 손해를 보겠죠.

[ㅇㅇ]

비례는 국민이 직접 뽑지 못 하지만
장애인 등 소수자 대표성도 있고,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영 이상한 사람 공천할 리도 없으니까 필욯다다고 봐요.
인지도가 없는데 커리어 훌륭한 분들은 비례로 시작해서
다음번에 지역구로 가더라구요.
민변사무국장하던 이재정의원이나
서울대교수 박경미 의원 등이 처음부터 지역구로 나갔다면 안됐을 거예요.

[ㅇㅇ]

네..박경미 의원은 진짜 열일하죠..초반에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뭐..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할 때,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자는 게 비례대표의 핵심이죠.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는
가 선거구에서 a, b, c, d 정당이 출마해서

a-40%
b-30%
c-20%
d-10%

얻을경우, a는 40%로 당선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의 시민들의 민심은 국회에 반영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나머지 정당들에게도 득표율 만큼 의석을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요.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은 55세, 남성, 40억재산, 그리고 초 엘리트로 구성되었고,
이것은 현행 구조에서는 깨지기 힘듭니다.

핀란드처럼 32세 여성총리는 꿈도 꿀 수 없고요,
다양한 의제를 가진 집단이나, 청년 정치인도 만들어질 수 없어요.

덴마크는 100%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요.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독일의 경우,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보충해주는 제도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원안은 225석 지역에서 뽑고,
비례대표를 75석 50%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50% 연동형이란, 득표율에 따른 비율을 절반만 보전해준다는 거죠.
원래 연동형은 100 보전해주는건데...
이렇게 지난 여름에 합의했었고요.

[ㅇㅇ]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들의 제도를 보아야죠.
그런 국가들 대부분이 비례제 없을 겁니다.
미국부터~

[비례로 뽑힌]

의원들이 일 더 잘하니 문제죠.

일잘하는 국회의원 등으로 뽑힌 사람들
서기호 전판사, 이철희 의원, 이재정의원.등등.
비례로 잘뽑고 잘활용하고 있잖아요.

[...]

미국은 사실 국제 표준도 뭣도 아니죠.
소위 오바마케어도 오바마 행정부 끝나고 누더기 되어 가고 있는 나라인데,

복지 좋고, 잘 사는 나라들 나두고 웬 미국??

뉴질랜드가 2006년엔가 선거법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었죠.
집권당이 하겠다고 하다가 지들이 다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반대
또 야당이 연동형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들이 집권당 되니까 반대
이렇게 40년을 공약하다가 지들이 유리하면 안바꾸다가 최근에 바꿨어요.

왜 공약을 하겠어요?
그 제도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좋은거에요.

[.....]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299 석 299석으로
우리와는 완전 달라요.
거긴 총리가 중심이죠. 즉 의원내각제 개념이죠.
우리에게 연동형은 맞지 않아요.

[다당제와내각]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74189.html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개혁도, 대통령제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