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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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동률 캡이 없으면 생기는 일
캡필요 조회수 : 943
작성일 : 2019-12-14 14:43:44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
요점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정당 투표해봤자 배당이 없기 때문에 사표가 되면서 바른미래당, 애국당이 의석수 몰아주기가 늘어나고(같은 논리로 정의당도 의석수가 늘겠지요) 언제라도 한국당 바미당 애국당이 연합하면 민주당 의석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개혁이 더 절실합니다. 공수처 설치 안하면 선거법 바꿔봤자 악순환입니다.
정의당, 선거법 내용 호도하지 말고 언플하지 맙시다. 노회찬 의원이 계셨으면 나무보다는 숲을 본 판단을 하셨을겁니다.
IP : 223.38.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캡필요
'19.12.14 2:44 PM (223.38.xxx.238)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
2. ?
'19.12.14 2:47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정의당
꼼수부리다 망한다.3. ??
'19.12.14 2:53 PM (116.34.xxx.18)어제 난장치는거보다 정말 성질이 나서...
공수처법 인질 잡고 저러는거 극혐4. ....
'19.12.14 3:18 PM (117.111.xxx.230)이번엔 공수처법만 통과시키고
선거법 개정은 다음 국회에서 하면 좋겠어요.5. 그냥
'19.12.14 4:04 PM (218.51.xxx.239)정의당에 공수처 법이 인질이죠.
내년 선거 그대로 치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까지만 선거법 고쳐야지만 내년 선거에 적용이 가능하고
공수처법은 20 대국회 만료까지 통과 시켜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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