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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 찬성반대는 단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네요

.... 조회수 : 2,075
작성일 : 2019-12-13 07:55:58
생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아야 하는 사람들은 민식이법 반대고

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 어린 사람들이나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 편안하게 타고다니는 공주파(?)들은 

민식이법 찬성이네요

운전자들은 알거에요. 운전하다보면 정말 상상치도 못할 돌발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내가아무리 조심해도 운나쁘면 전과자 되는게 운전이고, 

진짜 민식이법 발의한 놈이랑 동의해서 통과시킨 놈들 누군지 면상좀 보고싶어요

오히려 민식이법 반대한 분들이 소신있네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네요

민식이부모는 왜 9살밖에 안된 아이를 4살짜리 동반해서 길을 건너게 했답니까

본인이 자녀를 방치해서 죽인것을 왜 엄한 대한민국 운전자 탓으로 돌리냐구요

마음씀씀이를 그렇게 하니 천벌을받은게 아닐까 싶네요

IP : 1.246.xxx.201
6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19.12.13 8:00 AM (180.68.xxx.100)

    본인의 마음 씀씀이나 돌아 보고
    천벌은 반사 할게요.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 왜이리 많은거니.

  • 2. ..
    '19.12.13 8:02 AM (1.224.xxx.12)

    법률 지키려면 귀찮은데

    왜 필요할까요?

    원글님은 내맘대로 하고 사세요

  • 3. ㅎㅎㅎ
    '19.12.13 8:02 AM (58.120.xxx.80)

    어떤 프레임 쓰기로 한건지 뻔히 보이니까 본인 지지정당이나 밝히길.
    그리고
    패스트트렉 얼른 통과!!!

  • 4. 불편한진실
    '19.12.13 8:04 AM (175.223.xxx.79)

    본인이 자녀를 방치해서 죽인것을 왜 엄한 대한민국 운전자 탓으로 돌리냐구요



    이건 너무 나감

  • 5.
    '19.12.13 8:04 AM (223.62.xxx.236)

    미친 것들이 다 스멀스멀 ㅋㅋ
    난 공주파도 못되고 생업으로 이른아침부터
    운전해야 하는 족속인데
    민식이법 찬성하는데 먼소리

  • 6. 좋게
    '19.12.13 8:09 AM (112.145.xxx.133)

    얘기해보자는 원글에다 욕설, 비방하는 댓글들 수준 보면... 딱 알겠네요 민식이 법 옹호론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ㅋㅋ
    오히려 그런 태도가 민식이 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부추기는데

  • 7. 여러 문제들을 다
    '19.12.13 8:11 AM (112.145.xxx.133)

    제제하는 법이어야죠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부모 없이 아이들만 보행하는 상황의 최소화 등
    선진국은 아이들끼리 보호자가 되는 일 용납 안해요

  • 8. 스쿨존에서
    '19.12.13 8:12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시속30이하 속도 준수하고 신호랑 중앙선 등 11대 중과실 명심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교통법 잘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면허 어찌 따셨는지 궁금하네요.
    남편과 저는 각각 면허 30년 넘은 사람들입니다. 무사고구요. 민식이법 핑계대지 마세요. 스쿨존 속도도 카메라 없으면 아무도 안지킵니다.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그제서야 따라오는거죠.

  • 9. 윗 분은
    '19.12.13 8:14 AM (112.145.xxx.133)

    민식이 사건 가해자가 시속 몇으로 달렸는지나 아세요?

  • 10. 윗분
    '19.12.13 8:17 AM (58.123.xxx.74)

    시속 20키로대인걸로 알고있는데
    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확보도 안되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20키로 이상으로 운행하면 안되죠

  • 11. 윗 분은
    '19.12.13 8:17 AM (112.145.xxx.133)

    무사고가 내가 잘 해서라고 착각하시네요
    저도 천천히 가다가 일부러 손 내밀어 제 차 미러에 손 부딕치고 배상하라 드러누운 보행자 만났는데 경찰 조사 결과 상습범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뜯어내는걸로 수십차례 했었던
    아이들을 지키려면 불법 주차도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포함시켰어야죠

  • 12. 디-
    '19.12.13 8:17 AM (67.131.xxx.119)

    이건 좀 아니다 싶어ㅋㅋㅋ

  • 13. 선진국 형량모음
    '19.12.13 8:20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1212003832503...

  • 14. 112.145
    '19.12.13 8:28 AM (182.227.xxx.212)

    ㅇㅣ 글 어디부분이 좋게 얘기하자는건지?
    아이잃은 부모에게 천벌부분?
    공주파 언급??

    방어운전이나 똑바로들하세요.

  • 15. 그친구들
    '19.12.13 8:30 AM (175.223.xxx.190)

    그건이 심각한 것은 cctv설치하고 스티커발부 열심히하면 되는 일을 전과자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전자 주의의무가 생각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쉬워요. 옆에서 갑자기 상대차량이 칼치기로 끼어 들어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30%과실로 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가요. 대도시에서 띄엄띄엄 안전거리 두고 운전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운전자주의의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랍니다.
    갑작스런 아이의 달려드는 거 고라니 생각하심 됩니다.
    특히 자전거나 인라인 타는 애들이요. 요즘 5시만 넘어도 어두운데요. 천천히 가도 부딪히면 다쳐요. 그건 기어다니는 경운기도 사람이랑 부딪히면 다쳐요. 물론 덜 다치겠죠. 근데 상해는 500만원이상, 징역 1년이상 이라고 법으로 못박았어요. 그 이상이라고요...
    애들이 부모도 없이 보호장구도 없이 도로에서 인라인을 막 타요. 그럼 너무 위험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말릴 수 없다고 내버려둬요.
    저는 솔직히 젊은 부모들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자식키우며 책임과 의무를 할 생각도 없이 남한테만 따지고 법적으로 대항하려는 거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뜨거운 뚝배기 옮기는 식당에 아이들 펄쩍펄쩍 달리기 하게 내버려두고 다치면 식당 고소하고..아주 흔한 일이에요. 보호자가 왜 보호잔데요. 보호해야해서 보호자인데 자기들은 보호를 못 한대요.
    누구는 부모없으면 어쩌냐 조손 부모 어쩌냐...부모없는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이 보호하는 거고 조부모가 제대로 보호 못하면 기관에 맡겨야죠.
    차도 조심, 아이도 조심, 부모도 보호해야하는 거예요.
    차만 조심해야하는게 아니고요.

  • 16. 마지막
    '19.12.13 8:32 AM (49.161.xxx.193)

    두 줄은 삭제하심이...
    안그러면 공감해주기 어려워요.

  • 17. 그친구들
    '19.12.13 8:34 AM (175.223.xxx.190) - 삭제된댓글

    아이가 달려와 부딪혔는데 가해자라고 한 사건
    https://m.fmkorea.com/1412379848

  • 18. 그리고
    '19.12.13 8:36 AM (182.227.xxx.212)

    매번 과속안햇다 서행햇다 그래도 애튀어나오면 어쩌냐 부모는 9살이 왜 동생데리고 횡단보고 건너게햇냐 하며 애탓 부모탓하고싶은가본데

    민식이는 어른들과 부모가 가르쳐준대로 무단횡단도 아니고 확실하게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죽은건데 왜 애탓해요? 무식이 용감하죠??

    가해자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하고 전방주시해야하는거 어긴거 맞고요~ 횡단보도 넘어서 정차한.새끼도 쳐죽일놈인데 가해자만 재판받는게 애탓 부모탓 하기전에 제일 억울한 부분 아닌가요??

    이런데도 운전해봣냐 웅앵웅 거릴거면
    필기시험이나 다시보고 오세요.

  • 19.
    '19.12.13 8:38 AM (58.125.xxx.176)

    ㅋ 도둑이 붙잡혀서 하는말
    글게 왜 도둑질하게싶게 문을열어놨나하는말처럼 들림
    횡단보도보이면 서행하다 일단 멈춤좀하세요 그 이삼초 늦는다고 생계지장운운하는 억지좀 부리지말고
    애들은 밀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뛰어다니게돼있어요
    뇌가 발달한 어른이 더 조심해야지
    우리나라 운전자들 정말 엉망인사람 정말많아요
    하나씩 고쳐나가면됩니다
    횡단보도 사람이 반이상건너도 멈추는인간들이 없어 사람보다 차가 먼저래

  • 20.
    '19.12.13 8:40 AM (110.70.xxx.172)

    “본인이 자녀를 방치해서 죽인것을 왜 엄한 대한민국 운전자 탓으로 돌리냐구요

    마음씀씀이를 그렇게 하니 천벌을받은게 아닐까 싶네요”

    와.....
    못됐다 진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건지....

  • 21. 참 너무
    '19.12.13 8:40 AM (14.36.xxx.238)

    글이 너무하네요 ㅠ
    어떤것이든 찬반이 있기 마련이나
    원글님의 글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더욱이 마지막글로 더더욱
    누구나 법규를 잘 지키면 됩니다

  • 22. 그친구들
    '19.12.13 8:41 AM (175.223.xxx.190) - 삭제된댓글

    아이가 식당서 화상입었다고 난리난 사건 한번 보세요.
    http://mvod.jtbc.joins.com/player/clip/vo10030709

  • 23.
    '19.12.13 8:41 AM (110.70.xxx.172)

    “생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아야 하는 사람들은 민식이법 반대고

    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 어린 사람들이나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 편안하게 타고다니는 공주파(?)들은

    민식이법 찬성이네요”

    어쩔........... 참~나...

  • 24. 그친구들
    '19.12.13 8:43 AM (124.5.xxx.148)

    아이가 식당서 화상입었다고 부모가 난리난 사건 한번 보세요.
    애가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한테 달려와서 들이 박아요.
    http://mvod.jtbc.joins.com/player/clip/vo10030709

  • 25. 개난리
    '19.12.13 8:46 AM (110.70.xxx.172)

    민식이법으로 난리쳐서 덮고 싶은 게 있나봄

  • 26. 이 글 쓴분
    '19.12.13 8:47 AM (180.68.xxx.109)

    천벌은 전두환이나 받는거예요!
    전두환네 나무에 벼락을쳤지요?
    운전 한지 30년 되어 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서행하거나 잠시 섰다가 가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습관들이기 나름입니다.

    님의 아이들이나 손자녀들이 보호 될 수 있는거예요!

  • 27. ...
    '19.12.13 8:51 AM (125.181.xxx.240)

    원글님
    세상의 운전자는
    생업파와, 운전안해본 사람과, 공주파만 있는 줄 아시는군요.
    세상은 넓고
    운전자는 많습니다.
    저는 공주파가 아닙니다만 운전합니다.

    민식이법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스쿨존에서 30km이하로
    제한속도 지키고
    전방주시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시속10km로 해도 일어날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런 사고들 때문에
    판사의 재량과 참작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1차대전과 2차 대전의 사망자를 합쳐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요.
    그럼 차를 없애야 할까요?
    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법이란 내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8. 가급적이면
    '19.12.13 8:55 AM (211.210.xxx.20)

    스쿨존은 진짜 조심하셔야.

  • 29. ...
    '19.12.13 9:04 AM (223.38.xxx.174) - 삭제된댓글

    스쿨존 횡단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애가 갑툭튀하는 등의 이유로)에 위에 식당에서 질주하는 아이 같은 애가 와서 부딪쳐도 운전자 과실이라는게 문제 아닌가요?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는 준법운행하고 방어운전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사고 였던것이 본인이 잘해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것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식당에서 화상입은 아이 처럼 주의력이 극도로 결핍되고 과잉으로 행동하는 아이의 뒤에는 항상 더 상태가 나쁜 진상부모가 잊다는 걸. 그런 진상 가족에게 잘못걸리면 인생 피폐해집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는 부모 의무 강화및 자녀를 방임해서 교통사고 유발시 처벌 강화법도 만들어서 민식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것도 중요합니다.

  • 30. 기준이 달라서
    '19.12.13 9:04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찬성자: 조심하면 되고 어린이들 보호하자
    반대자: 실수나 불가항력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

    쟁점이 다릅니다. 찬성자는 대의명분에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자는 디테일에 반대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school zone regulations 찾아봤어요.

    뉴욕시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40km로 줄였다고 나오네요. 전에는 더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30km입니다. 그러면 30km를 지켜도 사고가 난다면..

    일반적인 스쿨존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365일 스쿨존이 아니던데요.

    우리나라는 365일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경우엔 민식이법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높아진건 잘된일입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또한 일반적인 스쿨존과는 다른 장소의 사고를 감안해야한다는 점..

    이부분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 31. 그레서
    '19.12.13 9:05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저희는 아파트 정문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라서 스쿨존 안 지나고 나갈 길이 없는데 피하란 건 말이 안되고요.
    판사가 양형을 할 때 법이 양형기준이 되는데 이 법은 국제적으로도 너무 기준이 높아요. 미국같은 나라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혼자 나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애 키운다고 봐주는 나라 아니고 법이라서 지키는 거예요. 한국서 카시트 안 앉는다고 기절초풍치던 애들 미국가서 한달이며 찍소리 못하고 카시트 앉아요. 경찰에서 잡아간다...그러거든요. 경찰이 잡아가는 거 못된 운전자, 내버려두는 부모 둘 다여야할듯요.

  • 32. ....
    '19.12.13 9:06 AM (175.196.xxx.184)

    아이들의 대한 공포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같아요
    식당에서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길에서 퀵보드 타고 마구 돌아다니는 아이들
    자전거타고 뛰어드는 아이들
    어른들이 주의한다고 해도 달려드는 아이들을 피할수 없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 난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운전자 불쌍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던 사건들요
    교통사고 없었던 게 내가 운전 잘해서 피했다라고 과신하지 마세요
    순전히 운입니다
    얼마전 사고 동영상은 이미 차는 지나가는 도중에 아이가 뛰어들어 뒷문에 부딪쳤는데
    운전자 과실 20프로래요
    그 운전자는 징역1년이나 500만원인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려서 이제 그런경우는 무조건 이예요
    전 좀 무섭습니다

  • 33.
    '19.12.13 9:09 AM (180.67.xxx.207)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죠?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학교앞이던 아파트안이건 대로건
    조심운전해야하는거 맞잖아요
    이게 몇달만에 뚝딱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얘기나온게 꽤 된걸로 아는데
    그냥 그 부모들이
    운전자 니들 엿먹어라 만든법도 아닐거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무능해도 바보들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선 지나쳐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 34. ...
    '19.12.13 9:10 AM (122.40.xxx.84)

    형벌이 과도한 면은 있어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뭐 로또나 폭탄돌리기도 아니고 세상일이 어떻게 될지알고. .

  • 35. ...
    '19.12.13 9:12 AM (175.196.xxx.184)

    이 법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중 일부분은
    오히려 그런 사고에 대해 평소에 인지를 해왔고 주의하며 두려워 했던사람들이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피할수 없었을 그런 사고들

  • 36. ....
    '19.12.13 9:15 AM (175.196.xxx.184)

    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운전자가 과실 0프로인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만큼
    정말 억울한 운전자는 구제해 주잔 거예요

  • 37. 놀란다요
    '19.12.13 9:17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30km안 지켰고요.
    그 이유는 단속을 안해서 입니다.
    그럼 단속을 해야지요.
    cctv설치밎 단속강화가 맞죠.
    범죄자 양성이 아니라요.
    저 사고 한번, 딱지 한번 안 뗀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애들 길에서 노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작은 전동 킥 보드는 왜 둘이서 타는지...

  • 38. 놀란다요
    '19.12.13 9:18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30km안 지켰고요.
    그 이유는 단속을 안해서 입니다.
    그럼 단속을 해야지요. 
    cctv설치밎 단속강화가 맞죠.
    범죄자 양성이 아니라요.
    저는 사고 한번, 딱지 한번 안 뗀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학교 앞에서 애들 길에서 노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작은 전동 킥 보드는 왜 둘이서 타는지...

  • 39. 놀란다요
    '19.12.13 9:21 AM (124.5.xxx.148)

    우리나라 30km안 지켰고요.
    그 이유는 단속을 안해서 입니다.
    그럼 단속을 해야지요. 
    범죄자 양성이 아니라요.
    저는 사고 한번, 딱지 한번 안 뗀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학교 앞에서 애들 길에서 노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작은 전동 킥 보드는 왜 둘이서 타는지...

  • 40. ,,,
    '19.12.13 9:21 AM (182.224.xxx.119)

    본인 천벌은 예약해두고 이런 글 쓰나 봐요? 천벌 받아 애들 그렇게 됐다는 이 글이 좋게 얘기해보자는 글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논란도 있으니만큼 수정, 보완할 방법을 찾자 이 정도가 좋게 얘기해보잔 겁니다. 못된 것과 멍청한 것

  • 41. 쟁점이 다르니까
    '19.12.13 9:22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쟁점이 다르니까 그걸 지적한거에요. 살인범의 형량은 50년이든 100년이든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사고영상을 평소에 많이 봐온 사람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왼쪽을 조심하는데 오른쪽에서 튀어나올수 있다는거죠.

    사고는 1초만에 날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겁니다. 나의 무사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일수도 있으니까요

  • 42. 요새
    '19.12.13 9:29 AM (59.4.xxx.58)

    민식이법 때문에 알게 된 말,
    무지는 그 자체로 해악이다.

  • 43.
    '19.12.13 9:30 AM (14.63.xxx.17) - 삭제된댓글

    이 분 이야기가 과한 것도 아니죠
    민식이 법은 내가 지킬 것을 다 지켰는데도
    사망사고가 났을때는 무기징역을 때리겠다는
    법인데 이런게 공감이 간다는 분은
    분명 운전을 안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9살 민식군이 애기인 동생을 데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넜다는건
    부모의 책임도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만 봐도
    정말 감정적인 나라구나라는걸 느끼게 하는군요
    저도 원글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44. 근린상가
    '19.12.13 9:40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근린상가 스쿨존은 횡단보도가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얼마 안되는 거리에 횡당보도가 여러개입니다. 이 횡단보도 모두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린상가 스쿨존은 초품아의 스쿨존과 아주 많이 달라요. 무단횡단과 갓길주차가 기본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난거였고요.

  • 45. 뭐만하면
    '19.12.13 10:09 AM (182.227.xxx.212)

    사망사고에 무기징역들이미는 잣대하며...

    형량을 조절하면 될 문제이지
    법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파들은
    운전자 권리만 찾고싶으신건가요??

  • 46. 아아
    '19.12.13 10:17 AM (110.70.xxx.156) - 삭제된댓글

    그 법이 형령이 과하다는 겁니다.
    지금법도 충분해요. 안 지켜서 그렇지...
    사망사고라도 과실인데 고유정이랑 같은 급으로 때려버리는 건 법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 47. 아아
    '19.12.13 10:20 AM (110.70.xxx.156) - 삭제된댓글

    그 법이 형량이 과하다는 겁니다.
    지금법도 충분해요. 안 지켜서 그렇지...
    법을 잘 지키는 건 형량을 높이는 것 보다 법적용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싱가폴이 교통법규 잘 지키는 나라인데 경찰이랑 cctv가 적발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하루라도 안 지키면 딱지 마구 뗍니다. 일벌백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지켜야해요.
    사망사고라도 과실인데 고유정이랑 같은 급으로 때려버리는 건 법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 48. 아아
    '19.12.13 10:21 AM (110.70.xxx.156)

    그 법이 형량이 과하다는 겁니다.
    지금법도 충분해요. 안 지켜서 그렇지...
    법을 잘 지키는 건 형량을 높이는 것 보다 법적용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싱가폴이 교통법규 잘 지키는 나라인데 경찰이랑 cctv가 적발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하루라도 안 지키면 딱지 마구 뗍니다. 일벌백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지켜야해요.
    사망사고라도 과실인데 고유정이랑 같은 급으로 때려버리는 건 법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희생자 없애자는 거 동의하는데요. 그 형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형식이 맞아야 부작용도 없는 거예요.

  • 49. 차니맘
    '19.12.13 10:27 AM (124.58.xxx.66)

    저 초등,,중등 자녀있고. 아침마다 얘들태워서 학교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 50. 아아
    '19.12.13 10:30 AM (110.70.xxx.156) - 삭제된댓글

    법에 관심없는 사람들이나 생각없이 찬성이죠.
    조두순사고하고 교통사고 상해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고수준

  • 51. 아아
    '19.12.13 10:31 AM (110.70.xxx.156) - 삭제된댓글

    법에 관심없는 사람들이나 생각없이 찬성이죠.
    조두순사고하고 교통사고 상해하고 동등한 형량일 수 있는데 문제의식없는 분들.

  • 52. 아아
    '19.12.13 10:32 AM (110.70.xxx.156)

    법에 관심없는 사람들이나 생각없이 찬성이죠.
    조두순사건하고 교통사고 상해하고 동등한 형량일 수 있는데 문제의식 안 느끼는 분들.

  • 53. 아아
    '19.12.13 10:35 A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

    법에 관심없는 사람들이나 생각없이 찬성이죠.
    조두순사건, 교통사고 상해사고가 동등한 형량일 수 있는데 문제의식없는 분들. 뭐든 과유불급입니다.

  • 54. 합리적공포
    '19.12.13 11:40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보호자의무규정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길거리에서 날뛰는 아이들 몇번만 경험하면
    법규 준수하고 조심한다고 사고 안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어쩌다 과실로 실형 살게 되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직장을 잃게 되고
    그 가정은 생계가 끊기거나, 돌봐줄 어머니가 3년혹은 무기로 감옥게 가야 됩니다.

    아이 다친것도 안타깝지만
    감빡 실수가 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겁니다.

    처벌이 능사일까요?


    그리고요.
    민식이 사고는 중학교 앞이었으니 통학길도 아니었어요.
    사고나기 전에 스쿨존 아닌 곳을 거쳐 왔겠지요?

    진실로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
    스쿨존이 아니라 일반길 사고도 방지할 방법이 있어야 겠지요.

    그래서 민식이부모처벌법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 55. 합리적공포
    '19.12.13 11:53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저녁 회식으로 반주를 했는데 아침 일찍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음주측정에 걸리면 무조건 3년이상 징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날 술 마셨으면 운전 안할까요?


    알콜분해속도가 느린 줄 몰랐던 9살 4살 자녀의 엄마가
    15 킬로로 운전하다가 갑툭튀한 아이에게 타박상을 입혔다고 합시다.

    그 엄마가 3년 징역을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은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벌보다는 미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10세 이하 어린이들을 보호자 없이 찻길로 내보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56. 합리적공포
    '19.12.13 11:55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

    술 12시까지 마시고 다음날 출근할때 음주측정 한번 해보세요.
    무심코 스쿨존에 운전했다가 사고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 57. ....
    '19.12.13 12:00 PM (175.196.xxx.184) - 삭제된댓글

    그래서 민식이부모처벌법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22222

  • 58. ....
    '19.12.13 12:04 PM (175.196.xxx.184)

    민식이사건의 원인인
    민식이부모 어린이 방치
    불법 주정차
    스쿨존 운전자
    3건을 동시에 진행해야죠
    지금은 운전자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치는 사고중에 일부는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못피해 사고나는 경우와 비슷하게 내가 방어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 59. 원글 동감
    '19.12.13 12:06 PM (211.252.xxx.129)

    원글님 마지막 한줄은 지우셨음 하네요.
    앞에 말한 내용은 구구절절 다 맞고 원글님이랑 같은 생각인 사람들 아주 많아요.
    처음엔 법 내용도 모르고 그놈의 감성팔이에 속아서 민식이법 찬성한 사람들 많았지만 실상 지금 법 통과되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허거덕~하는 사람들이 더 태반입니다.
    벌써 이 법에 대한 논란과 찬성했던거 후회한다, 물리고 싶다 이런 댓글들도 넘쳐나구요.
    그런데 마지막 한줄 때문에 올바른 소리가 묻힙니다.

  • 60. 민식이한풀이법
    '19.12.13 1:27 PM (118.130.xxx.61)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하는데

    한풀이법을 만들어났어요.

  • 61. 민식이한풀이법
    '19.12.13 1:28 PM (118.130.xxx.61) - 삭제된댓글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하는데

    한풀이법을 만들어났어요.

  • 62. 소피친구
    '19.12.16 9:52 AM (118.222.xxx.201)

    민식이법은 이렇게 논란을 통해 사람들이 법을 좀 더 자세하게 뜯어나 볼 수 있지만 데이타3법은 아무도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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